소비자물가, 관리물가 빼면 이미 한은 물가안정 목표치 2% 넘겼다

올 2분기 2.2%..향후 2~3년 고교 무상교육·건강보험 확대 등으로 물가 하방압력 지속

관리물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CPI)가 2%를 넘어섰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최근 관리물가가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억제하는 가운데 향후 2~3년 동안에도 물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29일 한국은행 조사국 박동준·임춘석 과장 등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우리나라의 관리물가 현황 및 거시경제적 파급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관리물가를 제외한 CPI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2% 상승했다. 관리물가를 뺀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도 1.8%를 기록 중이다. 이는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 2%를 넘겼거나 근접한 수준이다.

관리물가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추정 또는 편제한 가격지수를 지칭한다. 대상품목에 대한 국제적 공식 기준은 없지만 관리물가를 공식통계로 편제하고 있는 유럽연합(EU) 기준에 따라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부문과 의료·교육·보육·버스요금 등 재정이 지원하는 민간부문, 통신요금·방송수신료 등 재정이 지원하지 않는 민간부문 등 3가지 유형을 포함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정책 강화 등으로 관리물가 대상 품목수가 교육, 의료 부문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면서 그 영향력도 커지는 추세다. 실제 관리물가 대상품목은 2005년 30개에서 올해 40개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가중치 비중도 같은기간 17.4%에서 21.2%로 확대됐다.

관리물가는 최근 소비자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2006년부터 올 상반기중 관리물가 평균 상승률은 1.2%로 소비자물가(2.3%)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금년 들어 고교 무상급식 실시, 대학 납입금 폐지 또는 축소, 건강보험 수혜대상 확대 등 복지정책 시행 영향으로 관리물가가 떨어지면서 소비자물가를 더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관리물가의 소비자물가 상승 기여도는 지난해 플러스(+)0.09%포인트에서 올 상반기 마이너스(-)0.08%포인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관리물가는 전체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을 완화시키고, 기조적 물가흐름을 판단함에 있어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박동준 과장은 “관리물가는 물가 전반의 안정적 흐름에 기여했다. 다만 최근들어 의도치 않은 물가하방압력으로 작용해 기조적 물가흐름 판단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정책 확대로 관련 서비스요금을 중심으로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전망”이라며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관리물가가 경제활동과 괴리돼 변동할 경우 이를 제외한 기조적 물가흐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