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CEO만난 정은보 "내부감사협의제 내실화…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

입력 2021-11-25 11:00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생명보험회사 CEO를 만나 "법과 원칙에 따르면서,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25일 서울 힐튼 호텔에서 진행된 생명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장, 보험감독국장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생명보험협회 정희수 회장, 삼성생명 전영묵 대표, 한화생명 여승주 대표, 교보생명 윤열현 대표 등 8개사 사장단이 자리했다.

정 원장은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고,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낮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내부감사협의제도 내실화 등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내부감사협의체를 통해 검사결과 반복 지적사항, 내부통제 모범사례 등을 공유해 회사별 자체점검과 자율시정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내부통제 책임성도 함께 강화될 것이란 게 정 원장의 생각이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전(全) 프로세스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는 보험회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과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또한, 보험모집 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사전에 포착해 개선토록 함으로써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상시감시시스템(CPMS, Consumer Protection Monitoring System)을 구축할 예정이다. 민원 발생률, 불완전판매율, 유지율 등 지표 분석‧취약부문을 포착하기 위함이다.

정 원장은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소비자피해 및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없도록 시의성 있고 균형 잡힌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금 지급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해사정 및 의료자문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 및 헬스케어 활성화 등이 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및 부수업무 영위를 폭넑게 허용하고 화상통화, 챗봇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선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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