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맹탕 기자회견’, ‘변명과 선동’ 등의 표현을 동원해 손 의원 회견을 혹평했다.
김순례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진솔한 사과를 할 것이라 기대했으나 고작 ‘탈당’을 한다고 했다”며 “당장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일반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한은이 내놓는 분석 보고서가 맹탕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감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한은의) 연구조사 기능이다. 수백 건의 연구과제 목록을 봐도 이 정부 들어 현안이 돼 있는 연구를 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박명재 의원도 “한은은 국내 최고 두뇌 집단이다. 박사만 145명에 달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 전문성과 전략, 전의를 잃은 '부실·맹탕 국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국감은 지난달 29일 13개 상임위원회가 종합 감사를 하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운영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는 이달 7일까지 별도 일정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경실련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은 문재인...
올 국감도 벌써부터 ‘호통 국감,’ ‘맹탕 국감’, ‘반쪽 국감’이 우려된다. 국감의 본질은 단순하다. 정부기관이 국정 목표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특히 기업인 소환은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이뤄진다. 기업인에게 호통치고, 망신 주는 모습은 이젠 국감의 ‘관전 포인트’가 돼버렸다. 국회의원이 기업인들을 상대로...
업계를 대표하는 이들 5개사 대표가 빠짐에 따라 과기부 국감이 맹탕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국정조사,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해마다 국정감사 때면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주요...
북미 정상회담이 ‘디테일이 없었다’는 비판과 핵 폐기에 가시적인 진전이 없어 맹탕 회담 아니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꾸준히 북한의 약속 이행에 대한 믿음을 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이 지난 9개월간 로켓 발사나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면서 “굉장히 기쁘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이행이 느려 내가 화가 났다는...
이어 이 총장은 “지금의 국정감사권은 국회에 ‘행정부 견제, 감시’라는 코스프레만 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이라면서 “앞으로도 ‘호통국감’, ‘맹탕국감’으로 끝날 공산이 다분한 만큼 여야가 합의했던 상시국감 체제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시국감 필요성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국감 무용론’ 등 국감의 효용과 내실이 떨어진다는 비판...
‘호통국감’, ‘맹탕국감’ 속에 ‘정책국감’을 실현하려는 의원들과 보좌진의 ‘구슬땀’은 묻혀 버리기 일쑤였다.
국감 적폐는 어찌된 일인지 해가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첫 국감에서는 이전보다 되레 더 구태스러운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10년 만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번에도 맹탕 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는 조기 대선 가시화로 정치적 사안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빈번해지면서 입법 동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상법개정안 등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수차례 회동을 통해 논의해왔지만 각 상임위와...
그는 그러면서 최씨 등 핵심증인의 불출석과 진실규명 미흡 등의 이유로 일각에선 ‘맹탕 청문회’란 평가가 나오는 데 대해 “이번만은 그런 말을 들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과거 청문회는 불출석하거나 위증 혐의가 명백한 증인을 처벌하겠단 특단의 의지가 없었다. 언제 동행명령장 발부한 적이나 있나. 그래서 증인 불출석이란 관행이 생겼다”며 “그러나...
문고리 3인방 등 핵심증인이 끝내 불참하면서 여전히 ‘맹탕’ 청문회를 벗어나지 못했다.
마지막 청문회의 시선은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쏠렸다. 당초 조 장관은 “위증으로 고발된 상태”라며 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도종환·바른정당 하태경·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동행명령장 집행에 동행하자...
김기춘이 나왔다. 사실 그날은 증인이 반밖에 안 나온 맹탕 청문회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물론 마지막에 위증을 반박한 영상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날 김기춘은 앞으로 수사에 임할 가이드라인을 검찰에 줬다"며 "최순실의 존재를 부인 하는 가이드라인을 검찰에 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위증교사 및 사전 모의 의혹에 대해선 특검 차원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맹탕 청문회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당은 증인출석 강제구인권, 불출석증인에 대한 징역형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핵심 당사자들만 빠진 맹탕 청문회가 돼선 안 된다”면서 “최순실 등 주요 증인은 반드시 내일 청문회에 참석해 정직한 자세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은 구치소 청문회에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며 “국정농단의 전말, 재벌과의 결탁, 부정축재 수단 등...
그간 진행된 청문회는 한마디로 ‘맹탕’이었다. 의욕만 앞선 국조위원들은 발뺌으로 일관하는 증인들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여야 위원 대부분은 이미 밝혀진 의혹을 다시 꺼내거나 본질과 동떨어진 질의를 하기 일쑤였다. 지겹도록 반복되는 똑같은 질문과 뜬금없는 윽박지르기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 충분했다. 출석한 증인들은 하나같이 “모른다”...
1, 2차 청문회 역시 최순실, 우병우 등 핵심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맹탕’ 청문회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한편, 16일로 예정된 국조특위 청와대 경호실 현장조사는 청와대의 거부에도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조특위 김성태 위원장은 전날 “청와대가 국가 기밀 운운하면서 현장조사의 어려움에 대해 사유서를 보내왔다”며 “여야 간사 간 (증인 출석 문제를) 협의를...
때문에 또다시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조 전 대통령경호실 의무실 간호장교의 경우 5차 청문회 출석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한편 특위는 15일 열리는 4차 청문회에서는 최순실의 전 남편 정윤회 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을 부를 계획이다....
하지만 최순실 씨 등 핵심 증인들이 대부분 출석을 거부해 ‘맹탕 청문회’를 예고했다.
특위는 전날 재벌 총수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진행한 데 이어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특히 최 씨 일가가 박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부당한 혜택을 받았는지, 대통령의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의사결정, 공직 인사 등에 관여했는지를 두고 여야...
특히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자, 우려한 대로 망신주기용 호통만 오가는 ‘맹탕 청문회’ 비판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큰 목소리로 증인들을 질책하거나 훈계성 지적을 하는 사례 그리고 청문회 주제와는 관계없는 질문을 하거나 증인 답변을 도중에 끊는 의원들의 질의 태도에 대한 지적도 많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