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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스폰서 검사', 검찰 문화인지 개인 일탈인지…조직진단 필요"
    박범계 "'스폰서 검사', 검찰 문화인지 개인 일탈인지…조직진단 필요"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사건에 검사 3명이 연루된 점도 강도 높은 진상조사의 불씨가 됐다. 박 장관은 평검사들과의 간담회에서는 △검사 전문화와 인사의 연계 방안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신설에 따른 기대 △여성아동범죄수사에서 지역사회와의 민주적 거버넌스 형성 △사법통제의 다양한 착안사항 발굴...
    2021-07-09 15:24
  • 금감원, 다음주 라임펀드 판매 대신증권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금감원, 다음주 라임펀드 판매 대신증권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판매사 중 하나인 대신증권이 다음 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개최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0억 원 이상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 WM센터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 법리 검토 등을 거쳐 다음 주 중 대신증권 라임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은 손실 가능성을...
    2021-07-07 08:03
  • 감사원 “금감원 사모펀드 감독 소홀” 징계 요구
    감사원 “금감원 사모펀드 감독 소홀” 징계 요구
    옵티머스·라임펀드 사태 등 대규모 소비 피해를 초래한 금융사건을 대상으로 이번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사모펀드 제도 운영부터 검사·감독까지 전반적으로 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검사·감독 부문에서는 ‘태만’이라고 표현하며 금감원 행태를 문제 삼았다. 또 금감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및...
    2021-07-05 18:25
  •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부산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부산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BNK부산은행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부산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총 527억 원 규모의 라임...
    2021-06-23 10:45
  • 사모펀드, ‘일반 사모펀드’ㆍ‘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사모펀드, ‘일반 사모펀드’ㆍ‘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23일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구분 기준을 ‘투자자’로 바꾸고, 개방형 펀드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떨어지는 비시장성 자산 비중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라임ㆍ옵티머스 사태로 촉발된 시장 불안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ㆍ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앞으로는...
    2021-06-23 06:00
  • 금감원, 팝펀딩 불완전판매한 한국투자증권에 기관주의·과태료 부과
    금감원, 팝펀딩 불완전판매한 한국투자증권에 기관주의·과태료 부과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6일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라임자산운용, 팝펀딩펀드 등 판매책임 이슈가 불거진 부실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 원금 전액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1-06-22 21:14
  • '라임' 수십억 횡령 김모 전 리드 회장, 1심 징역 6년
    '라임' 수십억 횡령 김모 전 리드 회장, 1심 징역 6년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수십억 원대 횡령을 벌인 김모 전 리드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징역 6년과 추징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탐욕에 눈이 먼 기업사냥꾼들과, 청렴성...
    2021-06-18 13:25
  •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고객신뢰 우선...‘판매책임 사모펀드 100% 보상’ 결정”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고객신뢰 우선...‘판매책임 사모펀드 100% 보상’ 결정”
    보상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으로 단순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설명서 상 운용전략과 자산의 불일치 △운용자산 실재성 부재와 위험도 상이 △보증 실재성 및 신용도 불일치 △설명서 상 누락 위험 발생 △거래 상대방의 위법 및 신의원칙 위반행위 등 최근 사모펀드 사태의 주요 발생요소를 포함시켰다. 보상 제외 상품 기준도 새롭게 도입했다.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 및...
    2021-06-16 10:35
  • 라임 ‘후폭풍’ 사모펀드 판매 수수료 10배 뛰어
    라임 ‘후폭풍’ 사모펀드 판매 수수료 10배 뛰어
    자산운용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수탁사 수수료 5~7bp, 판매사 수수료가 2~3bp였던 것과 비교해 수탁 수수료는 2배가량, 판매 수수료는 10배가량 가격이 급등했다고 전했다. 수탁사, 판매사 문턱이 높아지면서 신규 펀드설정도 급감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1월 1일~6월 10일) 신규 설정된 국내 사모펀드는 총 898개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2021-06-13 16:26
  • 검찰, '라임 사태' KB증권 기소
    검찰, '라임 사태' KB증권 기소
    검찰이 1조6000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KB증권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증권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KB증권이 임직원들의 범행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2021-06-08 20:00
  • 검찰, '라임 사태' KB증권 직원 기소
    검찰, '라임 사태' KB증권 직원 기소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KB증권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최근 KB증권 델타솔루션부 김모 팀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그는 라임펀드 자산이 부실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판매한...
    2021-05-30 10:22
  • '고액 보수 논란' 김오수 소년보호협회에 5000만 원 기부
    '고액 보수 논란' 김오수 소년보호협회에 5000만 원 기부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월 보수로 1900만~29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김 후보자 사건 수임 내역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총 22건의 사건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5건이 옵티머스와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1-05-27 15:46
  • ‘라임 판매’ 대신증권 전 센터장 항소심서 징역 2년
    ‘라임 판매’ 대신증권 전 센터장 항소심서 징역 2년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전 센터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 내용을 알리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범죄의 고의가...
    2021-05-27 15:42
  • 코스닥 상장사, 줄줄이 상장폐지...투자자 ‘엇갈린 희비’
    코스닥 상장사, 줄줄이 상장폐지...투자자 ‘엇갈린 희비’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게 됐다. 이후 경영진의 횡령 혐의가 발생하면서 상장폐지 의결을 받기도 했다. 행남사, 제낙스는 오는 27일부터 정리매매를 진행한 후 내달 7일 나란히 증시에서 퇴출된다. 국내 대표 도자기 기업으로 이름을 알렸던 행남사는 경영권 분쟁을 시작으로 경영악화가 누적돼 상장적격성...
    2021-05-26 14:45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변호사 시절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수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변호사 시절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수임
    라임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 24일 우리은행 사건 2건을 수임했다. 또한,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 임대 방식으로 복합기를 받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도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라임 사건을 수사할 당시 김 후보자는 수사 현안을 보고받는 법무부 차관 자리에 있었다. 이 때문에 정치적...
    2021-05-26 06:41
  • 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손해배상비율 최고 80% 결정
    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손해배상비율 최고 80% 결정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 중 일부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인해 환매 연기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투자피해가 발생한 건이다. 디스커버리펀드 전체 미상환 금액은 2562억 원(분쟁조정 신청 96건)이고, 이 가운데 기업은행의 미상환 금액이 761억 원에 달한다. 분조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기업은행에 대한...
    2021-05-25 10:00
  • 펀드 돌려막기ㆍ불완전 판매 혐의…신한금투 “공소사실 인정 못 해”
    펀드 돌려막기ㆍ불완전 판매 혐의…신한금투 “공소사실 인정 못 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서 임직원의 범죄 행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법인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신한금투 측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박원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행위자이자 사용자인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의 범죄는 개인의...
    2021-05-21 18:32
  • 증시 활황에 중소 사모펀드 운용사 실적 ‘급등’
    증시 활황에 중소 사모펀드 운용사 실적 ‘급등’
    올해 1분기 순이익 100억 원 이상을 올린 자산운용사 가운데 절반은 중소 사모펀드 운용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사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사모펀드 업계의 위축이 우려됐지만 증시 활황에 이같은 우려가 해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300여 개 자산운용사 가운데 올해 1분기 100억 원 이상의...
    2021-05-19 09:56
  • 김근익 금감원장 대행 "종합검사ㆍ사모펀드 제재 등 차질없이 수행" 당부
    김근익 금감원장 대행 "종합검사ㆍ사모펀드 제재 등 차질없이 수행" 당부
    특히 김 대행은 “종합검사는 연간 검사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고, 라임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제재 및 분쟁조정도 당초 일정에 맞춰 일관되게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총 16사(은행 2사, 금융지주 3사, 증권 4사, 생·손보 각 2사, 자산운용 1사, 여전 1사, 상호금융 1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김 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2021-05-18 11:29
  • [토요재테크] 변동성 커진 증시, 펀드에 눈돌리는 MZ세대···직판 나서는 운용업계
    [토요재테크] 변동성 커진 증시, 펀드에 눈돌리는 MZ세대···직판 나서는 운용업계
    이에 자산운용업계도 그 동안 수익이 낮다는 이유로 꺼렸던 펀드 상품의 직판 체제를 갖추면서 향후 추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 11일 한화자산운용은 펀드 직접판매 앱인 파인(PINE)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대형 자산운용사 중 처음으로, 은행과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앱을 통해 자사 펀드에 가입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파인’을 이용하면 은행이나 증권사를...
    2021-05-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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