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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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대출금에만 이자 부과’ 금소법 등 여야 4월 중 민생 법안 처리 합의

노동자 업무방해죄 형 하향·동물 법적 지위 개선 등 포함 여야는 4일 4월 임시국회에서 연체 대출금에만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월 임시국회 중에 여야가 조속히 처리하기로...

2023-04-04 11:53
[BioS]올릭스, 망막색소변성증 '범용 RNAi' 전임상 “학회 발표”

올릭스의 OLX304C는 간상세포로의 분화를 결정하는 주요 전사인자를 억제해 간상세포가 원추세포와 유사한 성질을 나타내게 만들며, 이에 따라 간상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다양한 RP 돌연변이에 대한 저항성을 가짐으로써 망막의 광수용체 세포들을 보호하는 기전이다. 회사 관계자는 “RP 소동물 모델에 OLX304C 물질의 안구내 주사 후 다양한 분석을...

2023-03-23 10:25
이기우, "개는 가축인가 가족인가"…반려견 성대 수술 공고에 소신 발언

또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이라며 “가축과 반려동물의 두 가지 지위에 놓인 우리들, 관련 법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뭐라도 명확해져야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혼선도 불필요한 혐오와 분쟁도 줄어들 거 같다”라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의 4분의 1이 반려동물과 함께한다. 그중 83% 이상이 강아지와...

2023-03-12 14:50
[이법저법] 잘못된 수술로 부작용 얻은 강아지…수의사 처벌할 수 있을까

따라서 동물을 물건과 달리 취급하기 위한 법 규정이 만들어진다면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법률은 무엇이 있을까요? A: 현재 가장 대표적인 법률로는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입니다. 동물에 대한 생명보호와...

2023-03-11 08:00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당시 해킹범들이 반려동물 상태 확인을 위해 집 안에 설치한 IP 카메라를 해킹해 260여 대의 IP 카메라에 접속했죠. 이들이 유출한 영상은 영화 700편 분량에 달합니다. 당시 피해자는 대부분 반려동물을 키우며 혼자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성형외과도 IP카메라를 사용했는데요. 병원 측은 IP카메라를 CCTV로 교체하기 위해 설치 관련 사항을 보건소에...

2023-03-10 15:15
양평 주택에 수백구의 개 사체가…사상 최악의 동물 학대에 충격

5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전날 “주택가에 수백 마리의 죽은 개가 있다”라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 A씨 자택 마당의 철창과 드럼통 등에서 뼈가 다 드러난 상태의 개 사체 수백구를 발견했다. A씨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집에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고 굶겨 죽였다. 현장에서 발견된...

2023-03-05 18: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생산농가 보호에 앞장서 △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 추진 8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농촌공간재생 정책현장 방문(충남 서천) △2024년도 벼·콩 등 하계작물 보급종 공급계획 확정 △2023년 국산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발표 △2023년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계획 발표 △농식품부 장관, 서천군 청년농촌보금자리 등 정책현장 방문 9일(목)...

2023-03-05 08:54
우크라의 ‘타이거 퀸’…야생동물 보호 위한 사투

최근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갈길 잃은 야생동물들을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동물 보호단체 ‘유애니멀스(UAnimals)’와 회원인 나탈리아 포포바를 소개했다. 포포바는 러시아의 침공 이래 지금까지 최소 야생동물 600마리를 구출했다. 동물 다수는 최전선 인근의 주택이나 개인 동물원에서 애완동물로 길러지다 버려진 경우였다. 사진 속 강아지나 고양이를...

2023-03-04 16:00
"반려동물 잃어버리지 마세요"…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다. 고양이는 법적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권장한다. 동물등록 방식 중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동물 체외에...

2023-02-28 11:15
고래류,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도 혼획 여전…밍크고래도 추가 지정해야

환경련은 또 "우리나라의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래류의 유통과 위판을 금지하고 혼획저감장치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포유동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2023-02-25 12:00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그러나 반려견과 산책 중에 목줄을 하는 등(맹견인 경우 입마개 필요)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를 한 상태로 산책 중이었다면, 반려견의 주인로서는 행인이 반려견의 짖는 소리에 놀라 넘어져 입게 되는 손해까지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행인이 입은 손해는 반려견 주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반려견 주인의 법적 책임이...

2023-02-25 08:00
“아내가 푸들 키웠다”…푸들 17마리 물고문해 죽인 공기업 직원

2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입양한 푸들 17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공기업 직원 A 씨에게 동물보호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초 아내와 사이가 나빠지자 2021년 초 아내가 키우던 반려견과 같은 종인 푸들을 여러 마리 입양했다. 푸들을 입양 보낸 개 주인들에게는 공기업 신분을 내세우며 접근해 안심시켰다. 이후 강아지의...

2023-02-24 17:34
해수부, 참돌고래·낫돌고래·해마 해양보호생물 신규 지정

해수부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등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관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해양포유류 19종, 무척추동물 36종, 해조‧해초류 7종, 파충류 5종, 어류 5종, 조류 16종 등 총 88종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2023-02-22 06:00
구조한 동물 '98마리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심 판사는 "박 전 대표는 수용 능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가 공간이 부족해지자 일부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물...

2023-02-14 14:52
돌망치로 강아지 학대해 죽인 동물 카페 주인 구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마포구 소재 한 동물 카페 주인 A(38)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월 1일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 카페 매장에서 보살피던 강아지를 망치로 수십차례 때려 죽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조사에서 자신이 아끼던 강아지를 물어 죽여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2-13 19:25
“동물대체시험법 필요하다”…민·관 한 목소리

이번 토론회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과 동물보호단체인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 HSI)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보라미 한국 HSI 정책국장은 “과거 많은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민·관 협동으로 진행된 사례가 빛을 발했듯이, 동물대체시험 또한 이러한 협력을...

2023-02-09 13:48
목 꺾여 죽은 말 학대 사건 ‘태종 이방원’ 관계자 檢송치

2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태종 이방원’의 연출자, 무술 감독, 승마팀 담당자, 한국방송공사(KBS)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태종 이방원’ 7회 촬영 현장에서 경주마 ‘까미’의 다리에 와이어를 묶고 달리게 했다. 낙마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스텝들이 와이어를 순간적으로 강하게 잡아당기자, 전속력으로 달리던 까미는...

2023-02-03 09:08
“동물대체시험법 제정하라”…6만6000명 서명지 국회에 전달

국제동물보호단체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HSI)’가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 6만6000여 명의 의지를 담은 서명지를 31일 국회에 전달했다. 한국HSI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6만 서명 전달식’을 열고 “토끼해를 맞아 실험토끼 랄프와 시민들의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2023-01-31 17:14
반려동물 외출 시 목·가슴줄에 잠금장치 해야…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반려동물을 묶어서 키우는 경우 줄은 2m 이상으로 해야하고, 동물보호센터와 민간보호시설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7일 동물보호법 시행에 앞두고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먼저 반려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현재 등록대상동물의...

2023-01-19 14:18
모나미 회장 ‘이중생활’이라면서 감추기 급급한 펫숍 논란…“애견 사업 전면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티펙스는 ‘동물생산업’에 등록됐지만 ‘동물판매업’에는 등록되지 않았다. 모나미의 해명에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 배경에는 송하경 회장이 있다. 송 회장은 소문난 애견인으로 유명하다. 그는 1986년 모나미에 입사해 1993년 대표이사 취임 후 2000년 지분·경영 승계 마무리했다. 송 회장은 1999년 한국에서도 훌륭한...

2023-01-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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