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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118가구 공급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118가구 공급
    입체적·복합적 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공공은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이나 공공임대시설로 확보할 수 있다. 이번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거시설을 도심에 공급하면서 청소년들의...
    2023-01-12 09:26
  • 서울 용적률 ‘1000%’ 개발 가능해진다…용산정비창·노후 공업지 규제도 폐지
    서울 용적률 ‘1000%’ 개발 가능해진다…용산정비창·노후 공업지 규제도 폐지
    서울 용산철도정비창 부지와 부산 사상 등 도심 내 노후 공업지역이 직접 수혜를 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융복합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새 도시계획에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세 종류의 공간혁신 구역이 도입된다. 이번 혁신안의 주요 목표는 개별 지자체가 세운 규제 완화안이 포함된...
    2023-01-05 11:19
  • “리츠 침체 막는다”…리츠 투자자산 확대·CP 발행 허용한다
    “리츠 침체 막는다”…리츠 투자자산 확대·CP 발행 허용한다
    리츠 신모델은 현재 주택과 오피스에 집중된 투자자산을 확대해 헬스케어 리츠, 내 집 마련 리츠, 리츠형 도심복합개발사업 등 민관 협업을 지원한다. 또 리츠 자금조달을 위한 기업어음(CP) 발행을 허용한다. 현재는 금융 대출과 화사채 발행만 인정하고 있어 단기 자금조달과 탄력적 시장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감가상각비를 활용한 초과배당 인정 범위도 확대하고...
    2023-01-05 06:00
  • [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인재개발원장 조은숙 ▲ 서울지역본부장 오주헌 ▲ 서울지역본부 사업관리처장 노영봉 ▲ 서울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 박정권 ▲ 서울지역본부 도심복합사업처장 정우신 ▲ 서울지역본부 공공정비사업처장 김남식 ▲ 서울지역본부 도시정비사업처장 박주배 ▲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김명관 ▲ 서울지역본부 위례사업단장 이화식 ▲ 서울지역본부...
    2023-01-04 09:55
  • 국토부,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해외수주 경쟁력 강화도
    국토부,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해외수주 경쟁력 강화도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용도·밀도 등 도시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 가능한 복합용도구역이다.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도 조성한다. 도심융합특구에 인재가 선호하는 도심에서 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기업 공간·디지털 인프라, 금융·R&D 등 범부처 패키지를 제공한다. 법인·소득세 등 세제 혜택, 규제실증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특례 부여도...
    2023-01-03 16:41
  •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기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던 도심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규제가 대폭 줄었다. 전매제한은 현재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비수도권 4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이를 수도권은 최대 3년(공공택지와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 1년, 그 외 지역 6개월)으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최대...
    2023-01-03 16:38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의원 입법 규제 영향 검토…부처 간 이기주의 깨야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의원 입법 규제 영향 검토…부처 간 이기주의 깨야
    부처 이기주의의 개선 없이는 이업종간 얽히고설킨 복합규제는 불변할 것이고 정부 지원의 효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장은 "의원 발의 법안의 경우 정부 발의 법안과 달리 규제 심사 절차가 없다"며 "법안 심사 단계에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기보다는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소폭 수정해 의결하는 경향이 있다...
    2023-01-02 06:00
  •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특히, 노후화된 도심 산단을 개발해 카페·주거·문화 등 지원시설을 도입해 청년과 일자리가 유입될 수 있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단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복합용지를 확대해 제조시설 이외에 유통 및 판매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서비스업 입주 확대를 위한...
    2022-12-29 17:29
  • 부산항 북항 항만재개발 위한 부지ㆍ기반시설 공사 완료
    부산항 북항 항만재개발 위한 부지ㆍ기반시설 공사 완료
    이번 사업은 2006년 부산항 신항이 개장되면서 유휴화된 북항을 크루즈, 마리나, 공원 등 국제관문 기능과 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됐으며 전체면적 155만㎡ 공간에 약 2조8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국내 1호의 대규모 항만재개발사업이다. 이번 공사를 통해 복합문화ㆍ스포츠 공연 등 시민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랜드마크(오페라하우스)와...
    2022-12-29 11:00
  • 서울시, 영등포 부도심권에 '218가구' 건립…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
    서울시, 영등포 부도심권에 '218가구' 건립…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
    서울시가 28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영등포구 문래동3가 27-1번지 일대에 대한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Ⅲ-1)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청과물 도매시장 이전 적지의 정비 및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복합기능을 육성하고자 하는...
    2022-12-29 09:00
  • [논현로]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한 지방 도시의 기대와 우려
    [논현로]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한 지방 도시의 기대와 우려
    높이는 복합개발 요충지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담길 예정이다. 특별법이 마련되면 2024년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변경해서 2026년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노후 지상철도 문제가 산재해 있다. 부산의 경우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 철도로 인해 생활권의 단절과 도심 발전 저해가...
    2022-12-29 05:00
  • 도심 복합사업지 21곳 철회…재산권 침해 논란‧주민 반발에 '해제'
    도심 복합사업지 21곳 철회…재산권 침해 논란‧주민 반발에 '해제'
    국토부는 향후 주민 요청이 있으면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 등의 전환을 지원한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도심 복합사업 9차 후보지 3곳을 발표했다.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목동 등 서울에서만 3곳이 선정됐다. 이번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총 1만2000가구, 52만㎡ 규모다. 강서구 화곡동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은 약 24만㎡에 5580가구를 공급한다. 양천구 ‘목4동...
    2022-12-25 11:00
  • 롯데건설, UAM 버티포트 기술 개발 추진…“핵심 분야 선점”
    롯데건설, UAM 버티포트 기술 개발 추진…“핵심 분야 선점”
    이를 위해 롯데몰,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 롯데 계열사들과 협력해 도심 내 주요 거점 상부에 버티포트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복합환승센터 등에도 버티포트 설치를 위한 기술개발을 타 기관들과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5월 롯데건설은 롯데정보통신, 롯데렌탈, 민트에어, 모비우스에너지와 UAM 통합 운용을 위한 국가...
    2022-12-22 14:38
  • [2023 경제정책] 우주·양자 등 미래산업 공략해 국민소득 5만 달러·초일류 국가 도약
    [2023 경제정책] 우주·양자 등 미래산업 공략해 국민소득 5만 달러·초일류 국가 도약
    2030년까지 탄소중립 계획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10개소를 조성하고 민간 주도 도심형 복합수직농장 구축 및 대규모 스마트팜·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한다. 신시장의 경우 전략분야 육성을 위한 신산업 전략을 추진해 초격차 확보·신격차 창출로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 글로벌 1위 초격차를...
    2022-12-21 14:09
  • [2023 경제정책] 1500억원 IP펀드로 '한국형 디즈니' 만든다
    [2023 경제정책] 1500억원 IP펀드로 '한국형 디즈니' 만든다
    2032년까지 전통주, 전통음식을 중심으로 관광할 수 있는 ‘K-미식벨트’를 30개소 조성하고, 2033년까지 남도예술 등 남부권 문화자산을 도심항공교통(UAM)ㆍ수소유람선 등 첨단교통과 연계하는 ‘K-관광 휴양벨트’를 만든다. 글로벌 OTT 플랫폼과 협업해 한류 테마 투어코스도 개발한다. 정부는 이 같은 관광산업 전략에 2023년 총사업비 199억 원+α를...
    2022-12-21 14:00
  •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대" 도심 빌딩풍 구현 'UAM 시험 센터' 들어선다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대" 도심 빌딩풍 구현 'UAM 시험 센터' 들어선다
    마지막으로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복합환경 시험평가다. 도심 환경 및 악천후·악기상 환경에서 비행하거나 기체 부품의 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 예방을 위해 대형환경시험챔버(길이 32mX폭 25mX높이 18m)를 구축해 강우, 강설, 결빙 등에 대한 내환경성 시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비행조종안정성 평가시스템과 연계 시험이 가능한 복합 시험시설을 마련해...
    2022-12-15 05:00
  • 부산 부암3동, 비수도권 최초 도심복합사업 지구 지정…1400가구 공급
    부산 부암3동, 비수도권 최초 도심복합사업 지구 지정…1400가구 공급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토지주에게는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과 유사하게 할인된 가격의 신축 아파트로 현물 보상하고 재정착을 도모한다. 그 외 약 900가구는 청년과 서민 등이 선호하는 부산 도심에서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하여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부암 지구의 경우 공기업 참여를 통해 부족한 사업성이...
    2022-12-07 11:00
  • "탄소복합재는 미래 산업의 쌀"…정부,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탄소복합재는 미래 산업의 쌀"…정부,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세계 시장 규모 100조원 예상年 3000억원 규모 대출 보전1000억원 우주항공 프로젝트도이창양 "제2의 철강산업으로" 정부가 우주산업의 핵심소재인 탄소복합재 육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이 되도록 고성능 기술을 자립화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연간 3000억 원 규모의 대출 이차보전을 진행한다. 또 도심항공교통(UAM)...
    2022-12-06 15:00
  • 서울시, 정비예정구역 확대…도시경쟁력 강화·지역균형발전 도모
    서울시, 정비예정구역 확대…도시경쟁력 강화·지역균형발전 도모
    시는 ‘개발·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신(新)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중심지 기능 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 도시 △서울 도심 도심부 직장·주거균형으로 활력 넘치는 직주 혼합도시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중심지 기능 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를 위해 서울 도심부와 도심...
    2022-12-01 09:03
  • 20년 애물단지 동대문구 장안동 ‘동부화물터미널’…주민 반대에 또 표류하나
    20년 애물단지 동대문구 장안동 ‘동부화물터미널’…주민 반대에 또 표류하나
    앞서 지난 8월 서울시는 20년 가까이 나대지로 방치된 장안동 동부화물터미널 부지를 물류·여가·주거 복합공간으로 개발하는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문제가 되는 물류시설은 전면 지하화해 지하 1~2층에 배치하고, 물류 차량이 다니는 별도 전용 동선을 마련해 교통혼잡, 분진, 소음 등을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지상부는 주거, 업무, 판매, 주민편익시설 등...
    2022-11-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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