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20년부터 주거비 증가 전환, 주택공급 부족 탓…규제 완화 필요"

공급 1%P 증가 시, 주거비 분기별 최대 2.5% 하락

▲수도권 로그 실질 주거비를 수도권 신규 아파트 공급량에 회귀한 결과, 공급량 자체만으로도 수도권 주거비 추이의 약 46%, 비수도권 주거비 추이의 약 79%를 설명할 수 있다. (KDI)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면서 2020년부터 주거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거비 하락을 위해 주택공급을 늘려야 하며 인위적인 공급 규제를 지양하고 정비사업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8일 발간한 '임대 주거비 변화와 주택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실질 통합주거비는 2012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장기간 하락했다가 2020년부터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다양한 임대차계약을 월세로 환산해 실질 통합주거비를 산정하고 10여 년간 실질 임대 주거비용의 변화와 그 원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실질 통합주거비는 2011년 말 대비 2020년 3.9%, 2021년 7.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통합주거비가 2019년 초중반까지 하락했다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주로 신규 아파트 공급 효과에 기인한다.

전국적으로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은 2018년까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추세다. KDI는 수도권은 2018년 4분기까지, 비수도권은 2019년 1분기까지 아파트 입주물량이 많이 증가하면서 실질 주거비가 하락했다가 그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면서 주거비가 재상승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15개 시도별 지역 패널 분석 결과 지역별 신규 주택공급은 약 2년간 해당 지역의 실질 통합주거비를 하락시켰다. 지역별 아파트 공급이 1%포인트(P) 증가하면 약 9분기 동안 매 분기 통합주거비가 약 1.7~2.5%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주택공급량은 수도권 주거비 추이의 약 46%, 비수도권 주거비 추이의 약 79%를 설명할 수 있다.

KDI는 "장기적으로 수요 변화에 따라 자율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위적인 공급규제를 지양하고 공공주도 공급이 어려운 도심지에 신규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최근 건설 관련 비용 증가로 주택공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건설비용을 반영하는 건설디플레이터는 2020년 1.5%에서 지난해 9.5%, 올해 1~2월 11.9%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