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오 회생, 채권자들 찬반 논쟁 여전히 ‘현재 진행형’델리오, “회생 개시될 경우 현금으로 받을 수 밖에 없어”민사에선 ‘가상자산 인도’ 판결 속속…채무자 협조 필요델리오, 변제 의사 지속 밝혀…“다음 주 관련 내용 공지”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 관련 민사 재판에서 ‘가상자산으로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업계에선 이 조항이 제3자에 자금을 위탁해 운용하다 출금 중지 사태를 일으킨 하루·델리오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로 인해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에 일부 지장이 생길 수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나온 내용만으로는 자산의 이동만 없으면 괜찮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향후 당국이 추가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설명하는...
델리오를 비롯한 예치금 지급 불능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제재에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이다.
1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가상자산법 시행령ㆍ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시행령 및 제정안에는 가상자산 예치ㆍ운용업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제정안에 따르면 제3자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맡기는 예치ㆍ운용업은...
델리오, 회생과 무관한 자체 ‘채권자 등록 절차’ 진행“이미 목록있지만, 채권자 직접 확인 및 확정하는 과정”일각에선 ‘불필요한 절차’ 비판…법적 효력도 없어
출금 중단 사태를 겪고 있는 델리오가 채권자 등록 과정을 시작했다. 델리오 측은 회생법원에 협조하면서도 향후 기각될 경우를 대비한 절차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예치자와 회생 신청인 법률대리 측은...
FTX 파산 및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태 등 사업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사건이 되풀이되면서 크고 안전한 거래소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 그만큼 한국 이용자들이 가상자산을 많이 거래한다는 이야기도 된다.
국내 시장에서 업비트의 독주 요인은 복합적이다. 먼저 업비트는 2017년 출시할 때부터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네이티브 앱을 도입했다. 편리한 UI/UX로...
1일 종료 예정 ‘개시 전 조사’, 내년 1월 초까지 연장델리오, 30일 공지 통해 “협조하고 있으나 오래 걸려”회생 반대 및 정상화 강조…“회생, 모든 채권자에 피해”정상화 가능성은 미지수…법원, 남부지검에 자료 요청
6월 시작된 델리오 출금 중지와 관기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당초 이날 종료가 예정됐던 개시 전 조사 기한이 연장되면서다. 델리오는 또 한번의...
고파이 투자자에 이어 델리오·한빗코도 소송“현행 특금법에 없는 이유로 제재” 업계 반발FIU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대응 고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업계의 여러 이해 당사자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현재 고파이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약 19억 원의 과태료를 받은 델리오와 원화계좌...
델리오측이 내세우는 쟁점은 특금법상 사업자의 범위이다.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 커스터디 사업자가 기준이라면서 가상자산 운용사로 현 특금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회에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 등의 불수리 요건을 강화하는...
지난해 FTX 파산으로 국내 고팍스ㆍ하루델리오 등 유탄업계, “피해 컸지만 업계 자정작용도…‘전화위복’ 삼는다”스타트업ㆍVC 피해 특히 커…“‘묻지마 투자’ 지양 분위기”
FTX의 파산은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도 큰 상처를 남겼다. 산업이 축소되고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커지는 등 여파가 작지 않았다. 다만 다수 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업계...
델리오 역시 서울 역삼동 사무실을 이미 정리했다.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는 16일 블로그에 “서비스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해 몇 주 후 서비스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형수 대표는 “서비스 운영 관련 모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고안하고 있다”며 “고정 비용에는 하루인베스트 서비스 유지비, 사무실 등 업무 공간 비용, 회원과의...
서울회생법원, 16일 델리오 회생 관련 ‘개시전 조사위원’ 선임회생 적정성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 진행…12월 1일까지‘개시전 조사’ 의도에 대한 해석 엇갈려…회생 찬반 주장 팽팽개시 여부, 사태 발생 6개월 지난 12월 중순께 결정 날 전망
서울회생법원이 가상자산 예치 업체 델리오의 회생에 대한 개시전 조사를 시작했다. 델리오 회생을 두고 다양한...
정무위 관계자는 “하루인베스트나 델리오 입출금 중단 사태 등 가상자산 업계에서 이슈가 있는 걸 알지만, 검찰에서 수사중인데다가, 이용자들을 제외한 다른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사안”이라면서 “이용자들이 나서서 크게 공론화를 하지 않는 한 국회에서 크게 다루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국회는 올해 6월 첫 단일 법안인 가상자산...
이어 “가장 최근 문제가 된 게 하루나 델리오 같은 씨파이 업체”라면서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레더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오라클 업체 ‘비소나이’와 파트너십을 맺어 보관된 금에 대한 정보를 온체인에서...
“한국은 ‘얼리 어답터’다. 기술 친화적이고 인프라도 훌륭하다”
이달 서울 등지에서 개최된 코리아블록체인위크2023(KBW2023) 기간 동안 해외 여러 가상자산 업계 리더들이 했던 말 중 일부다. 업계 리더들은 너도나도 한국을 가상자산·블록체인 업계의 선두라고 칭찬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업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다. 원화는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 비중 2위를...
실제로 최근 고객자금의 출금을 중지해 민형사 소송이 진행중인 델리오 역시 가상자산 보관업자로 VASP 신고를 마친 업체였다. 다수의 델리오 이용자들 역시 델리오가 VASP라는 점을 믿고 업체를 이용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FIU측은 VASP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법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FIU의 주 업무는 자금세탁 방지로, A씨와 같은 사례에...
제재 결과 공개 첫 타자 델리오 기존 검사대상은 불소급“범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오히려 공격 대상 될 것”“위법 예방 효과 기대 더불어 이용자 알 권리 위해 필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금세탁방지(AML) 검사와 제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한다. 이용자들 알 권리와 사업자들 위법을 예방하겠다는 의도인데, 업계는 불편한...
재판부는 회생 신청인 대리인 LKB 측에도 지난 델리오 심문과 마찬가지로 이번 회생 신청이 채권자 일반 이익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LKB 측은 “재판부의 이 같은 검토 요청은 회생 개시를 위한 마지막 확인 절차로 보인다”면서 “결국 파산이나 운영 재개 등 채권자에 유리한 다른 절차가 있는지 재차 확인하라는 뜻인데, (신청인 측은) 회생이...
델리오, 특금법 위반으로 FIU 제재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 목적으로 거래특수관계인 발행한 가상자산 교환 중개
입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3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18억 9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일 델리오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
재판부, 회생 신청인에 ‘회생 신청 유지 검토’ 요청델리오, “일시적 유동성 위기, 회생으로 회사 힘들어져”변곡점 맞은 ‘델리오 회생’…9월 말 이후 결론 날 전망
이용자 코인의 ‘출금 중지 사태’가 발생한 델리오에 대한 회생 절차가 변곡점을 맞이했다. 이날 진행된 2차 심문에서 재판부가 회생 신청인 측에 회생 신청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을 요청한...
델리오가 ‘출금 중지 사태’ 2달 반 만에 처음으로 예치 규모 및 손실 추정치를 언급했다. 2차 대표자 심문기일이 내일(31일) 예정된 시점인 만큼 심문 당일 델리오가 법원에 이보다 구체적인 회사 자금 현황을 밝힐지 주목된다.
3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출금 중지 사태’를 일으킨 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가 29일 사태 발생 10주 만에 처음으로 예치 규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