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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 중 9명 "현행 법제도 낡아"…"혁신지원 법안 처리 속도 내야"
    국민 10명 중 9명 "현행 법제도 낡아"…"혁신지원 법안 처리 속도 내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고, ‘샌드박스3법’(산업융합촉진법ㆍ정보통신융합법ㆍ금융혁신특별법)은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기간(2년)이 만료되고 있지만, 입법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의료 분야에서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과 VR(가상현실)ㆍAR(증강현실)를 활용한 원격안전검사를 허용하는...
    2021-03-16 06:00
  • [이슈앤인물] 허태범 후후앤컴퍼니 대표 “끊이지 않는 스팸 사기, '후후'가 진통제 역할 하겠다”
    [이슈앤인물] 허태범 후후앤컴퍼니 대표 “끊이지 않는 스팸 사기, '후후'가 진통제 역할 하겠다”
    허 대표는 “일단 긴급한 상황을 통지하고 난 후 추후 동의를 받는 게 어떠하겠느냐는 식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요청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후후앤컴퍼니는 공적인 성과를 지속해서 달성해나갈 예정이다. 허 대표는 “사실 후후는 공기처럼 녹아 들어가 있다. 앱을 삭제했다가 스팸·스미싱 등 이상한 전화가 많이 오니 재설치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2021-03-11 17:00
  • 삼성전자를 8000원에 산다…금융위 “소수점 매매, 규제특례 검토하겠다”
    삼성전자를 8000원에 산다…금융위 “소수점 매매, 규제특례 검토하겠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커피 한 잔 값으로 1등 주식 골라담기’ 토론회에서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해외주식의 소수점 매매 방식이 샌드박스 규제에 들어온 것처럼 정부가 조금 더 공부해서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도) 여러 투자자가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소수점 매매 도입 필요성이 높아진 것은...
    2021-03-04 14:10
  •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규제자유특구 우대보증’ 대상 확대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규제자유특구 우대보증’ 대상 확대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이번 우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규제 샌드박스 기업들이 수월하게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들 기업의 신기술ㆍ신산업 사업화 지원으로 규제혁신 성과 창출에 이바지하고, 규제자유특구 소재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해 지역균형 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8 12:00
  • 퇴임 앞둔 박용만 "규제 샌드박스 성과 거뒀지만 아쉬워…정치 안할 것”
    퇴임 앞둔 박용만 "규제 샌드박스 성과 거뒀지만 아쉬워…정치 안할 것”
    내가 샌드박스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대한상의에서 20년 만에 중도사퇴 없이 임기를 마치게 됐다. 차기 회장으로 추대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선 "4차 산업혁명에 가까운 업종에 있고, 미래 산업에 대해 나보다 잘 대변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진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대기업 영향력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2021-02-21 17:54
  • 전기차 배터리 대여 서비스, 장점은 뭘까?
    전기차 배터리 대여 서비스, 장점은 뭘까?
    산업부 장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정훈 현대글로비스 사장,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이행렬 KST모빌리티 대표 등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실증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2021-02-18 12:00
  • 홍익표 "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 25일까지 발의"
    홍익표 "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 25일까지 발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협력이익공유제의 경우 이미 발의된 법안을 바탕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법적 근거를 빨리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손실보상법과 사회연대기금법은 이달 25일까지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 5법의 경우 늦어도 오는 22일까지는...
    2021-02-16 14:23
  • [종합] 홍남기 4차 지원금 "더 두텁고 사각지대 보강 지원 검토 중"
    [종합] 홍남기 4차 지원금 "더 두텁고 사각지대 보강 지원 검토 중"
    홍 부총리는 또 "6조2000억 원 규모의 신규 기업투자프로젝트 2건(여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 동탄 복합시설 개발)의 투자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벤처 3대 프로젝트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여성 일자리 대책 △직업 전환 지원방안...
    2021-02-10 11:05
  • 정세균 총리, LG-SK 소송에 "법적 쟁송 대신 해결" 촉구
    정세균 총리, LG-SK 소송에 "법적 쟁송 대신 해결" 촉구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규제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참석 후 'LG와 SK의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소송 중재 노력을 진행 중인지에 대해선 "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합의를 위한 중재 진척 여부를 거듭 묻자 "모른다. 거기에 내가...
    2021-02-02 18:36
  • 실증특례 기업도 기술보증기금 우대 혜택 받는다
    실증특례 기업도 기술보증기금 우대 혜택 받는다
    일자리 창출이 이뤄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많은 기업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이런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의 끝에서 더 큰 혁신이 힘차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2-02 14: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서울청사), 15:50 2021 그린수소 포럼(더플라자H) △2050 탄소중립, 철강업계가 앞장선다 △규제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산업부- 관세청,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협업추진 △산업데이터 간 융합, 표준으로 확인한다 3일(수) △산업부 장관 10:00 교섭대표 연설(국회), 18:00 외투기업 신년인사회(그랜드인터콘H)...
    2021-01-31 09:16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실증이 더 필요한 경우엔 ‘임시특례 기간’이라도 자동 연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도 제안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규제 의무를 없애거나 유관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시고, 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를 내준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면책을 도입하는 가칭 ‘샌드박스 면책제도’ 도 전향적으로 신설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2021-01-28 13:39
  • 차지인-아이엘사이언스, 스마트 가로등 기반 전기차 충전 사업 추진
    차지인-아이엘사이언스, 스마트 가로등 기반 전기차 충전 사업 추진
    전기차 충전 플랫폼 전문 기업 '차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1호 기업이다. 과금형 전기차 충전 콘센트를 개발해 상용화한 바 있다. 과금형 콘센트는 급속과 완속 충전은 물론, 충전한 전기요금을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기기다. 아이엘사이언스는 충전 단자함을 갖춘 스마트 가로등 관련 특허를 보유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기차...
    2021-01-27 16:12
  • 코나택시,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하이브리드형 결제 단말기 장착
    코나택시,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하이브리드형 결제 단말기 장착
    코나아이는 하이브리드형 결제 단말기를 적용한 지역화폐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코나택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인해 코나아이는 하이브리드형 결제 단말기를 장착한 ‘코나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하이브리드 결제 단말기는 기존 기계식 미터기와 앱 미터기의 장점을 결합한...
    2021-01-21 13:49
  • [종합] 현대차그룹,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본격 추진
    [종합] 현대차그룹,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본격 추진
    이를 위해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특례승인도 받았다. 10일 현대차그룹은 수명을 다한 전기차 배터리(Junk Battery)를 가공해 태양광 발전소의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ㆍESS)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특례승인도 받았다. 그동안 국내에는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에 관한 인허가 규정이 없었다.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과...
    2021-01-10 14:27
  • [일문일답] “담원 잡는다” 출사표…2021 LCK 스프링 개막 D-7
    [일문일답] “담원 잡는다” 출사표…2021 LCK 스프링 개막 D-7
    ◇리브샌드박스 Q. 약 두 달간 지도했다. 선수들의 개성은? 김목경(‘마이크로’) 감독: 분위기가 되게 좋은 점이 장점인 것 같다. 팀이랑 상관없이 코칭 스탭에 따라 많이 변화가 될 것 같다. 여전히 저는 템포가 빠르고 싸움을 좋아하면서 스피드한 경기를 여기서도 많이 입힐 생각이라 앞으로 그런 걸 주로 연습을 할 것 같다. Q. LCK 베테랑이다. 2021년 팀적으로...
    2021-01-06 17:18
  • 2021 LCK 스프링, 이번에도 무관중으로
    2021 LCK 스프링, 이번에도 무관중으로
    오는 2월 19일 8시 경기부터 2라운드로의 반환점을 돌며, 3월 28일 리브 샌드박스 대 DRX 전을 끝으로 스프링 정규리그가 마무리된다. 이후 3월 31일부터 2021 시즌 첫 우승의 주인공을 두고 상위 6개 팀이 플레이오프에서 격돌한다. 정규 리그 1라운드는 주 5일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라운드는 주 4일로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된다. 1경기는 오후...
    2021-01-06 11:45
  • [신년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경제 역동성 회복 중요…정경 분리 필요"
    [신년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경제 역동성 회복 중요…정경 분리 필요"
    박 회장은 이를 위해 "낡은 법·제도를 먼저 혁신해 기업·산업의 신진대사를 끌어올려야 한다"며 " 2년 전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점검해 특례기간 만료 등 기업들의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스타트업들의 혁신 노력이 더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노력도...
    2020-12-30 11:28
  • [스타트업 인터뷰] 홍성주 카모아 대표 “렌터카 시장 가능성 무진...포스트 코로나 기대”
    [스타트업 인터뷰] 홍성주 카모아 대표 “렌터카 시장 가능성 무진...포스트 코로나 기대”
    현재 카모아는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상태다. 홍 대표는 “렌터카를 사용할 때는 자동차 대여법에 따라 정지상태인지 도용은 아닌지 등 업체에서 일일이 경찰청을 통해 운전 면허증을 조회한다”라며 “지금은 대여사업자만 가능한데 해당 업무를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으면 업체도 고객도 더 편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해외 시장 진출도...
    2020-12-27 17:00
  • 중기부,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
    중기부,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
    특히 세계적인 공유경제 붐에도 그간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공유주방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허용에 기여했다. 소상공인의 조리시설ㆍ인테리어 등 창업비용 부담완화와 일자리 창출, 소비자에 다양한 종류의 식품 소비기회를 제공하는 성과를 이뤘다. 250여 곳의 동네 마트와 상점에서 휴대폰으로 손쉽게 물건을 살 수 있는 온ㆍ오프라인 연계 앱을 운영하는...
    2020-12-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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