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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강구하라"

앞서 이날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을 10년 만에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비롯해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등의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본래 이날...

2024-01-22 17:47
[포토] 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한다'

없애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결정한 2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의무 휴업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이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갖고 생활규제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 결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고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2024-01-22 15:43
尹 '민생토론' 불참…단통법 폐지 등 정책은 추진

방 실장도 22일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효용성이 없고 차별적인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조정 등 규제 개선을 예고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생활 규제 개혁'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불참하면서 그간 강조한...

2024-01-22 15:38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단통법을 폐지하는 등의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4차례 개최된 민생토론회를 모두 직접 주재했던 윤 대통령은 본래 이날도 민생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감기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올해 들어 기존의...

2024-01-22 15:37
[종합] 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또 웹툰ㆍ웹소설의 경우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2024-01-22 13:54
소비자 4명 중 3명, "의무휴업 폐지 등 대형마트 규제 완화 원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 폐지를 주장한 응답 비율도 32.2%에 달했다. 11.2%는 의무 휴업일과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대체 구매처를 묻는 질문에는 슈퍼마켓·식자재마트(46.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형마트 영업일 재방문 17.1% △온라인 거래 15.1% △전통시장 11.5% △편의점 10.2% 순이었다....

2024-01-21 15:17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당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대형마트의 새벽·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5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2024-01-14 13:44
尹 정부 1년 규제 1027건 개선, 유통산업발전법 등 80개 국회서 '발목'

또 지자체별로 자율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유동인구 증가로 인근 상권의 매출에도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한다. 아울러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5월부터 폐지돼 연 4300여만 명의...

2023-05-10 10:30
[데스크칼럼] 10년 전의 법을 꺼내어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공개한 ‘유통규제 10년 전문가 의견 조사’에 따르면 의무휴업(영업시간제한) 등의 규제가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까지도 패자로 내몰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유통학회 등 전문가 108명 중 83.3%는 대형마트 규제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하단 입장이었고,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수혜 업태를 묻자 응답자의 58.3%은 ‘온라인쇼핑’이라고 꼽았다. 또...

2023-04-19 06:00
대형마트 규제 10년…“대형마트·전통시장 모두 패자로 내몰아”

전문가 10명 중 8명(83.3%)은 ‘대형마트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현행 수준 유지’ 응답은 16.7%에 그쳤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로 인한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6.9%는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22.0%였다.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수혜 업태 인식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2023-04-10 12:00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둘로 쪼개진 소상공인 단체들

앞서 8월 정부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움직임이 일자, 소공연과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하나로 뭉쳤었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소상공인 단체 간 불협화음으로 결국 피해는 소상공인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소상공인...

2022-12-22 14:56
[마감 후] ‘폐지→완화’ 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희망고문될까

10개 안건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도 포함됐다. 투표 초기부터 선두를 달린 이 안건은 11일간 57만7000여 표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유통업계 역시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하지만 우수 국민제안 선정은 불발로 끝났다.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어뷰징’ 논란이 제기됐고 결국 정부는 우수 국민제안 상위 3건을 발표하지 않았다. 투표 시스템의 미흡으로 제대로...

2022-11-29 05:00
유통가 10대 뉴스…소비심리 악화ㆍ고물가ㆍ배송전쟁ㆍ가성비 탄단지

이어 업태간 경쟁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30.7%), 고물가로 인한 출혈 압박(25.7%), 오프라인 업태의 온라인 사업 진출(24.0%), 일상 회복으로 온라인소비 둔화(21.3%), 배송 전쟁(20.0%), 가성비 탄단지의 편의점 도시락 인기(17.3%), 코로나 재난지원금(14.0%), 유통기업의 디지털전환 확산(13.3%),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논란(12.7%)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측은 “포스트...

2022-11-22 14:00
[지역화폐 존폐위기] 30兆 풀어놓고 대안 없이 싹뚝?…민생ㆍ상권 vs 예산낭비

특히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시도한 데 이어 이번 지역화폐 예산마저 삭감하면서 골목상권 보호와 상생 정책을 펼 의지가 사실상 없다고 해석하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상인회장은 “민생 취우선이라고 하는데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없다”며 “현장 소상공인들은 부글부글 끓는 상황”이라며 막막함을 토로했다.

2022-09-20 05:00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결국 무산?…尹 “소상공인 피해 없도록 신중히”

용산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을 매개로 제시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결국 무산될 조짐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시장을 찾아 소상공인 피해가 없도록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을 펴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동구 암사시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무조정실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당장 제도를 변경하는...

2022-08-25 19:58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당장 멈춰야...골목상권 붕괴될 것"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움직임에 소상공인단체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소상공인업계는 정부가 국민제안 투표, 규제심판회의 등을 통해 폐지를 위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규제 완화 움직임을 중단하고, 상생 방안을 먼저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전국상인연합회(상인연합회)...

2022-08-10 15:09
尹, 정책 혼선·지지율 추락에 협치로 국정 기조 전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의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고 공론화에 나서는 것으로 후퇴했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적용도 추진 촉매제로 삼았던 국민제안이 흐지부지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물론 취학연령을 낮추는 학제개편은 공론화를 시도한다고 한 만큼 추진 여지를 남긴 상태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국무조정실...

2022-08-08 16:18
[이슈크래커]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진통 계속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둘러싼 진통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민제안' 투표에서 뽑힌 상위 3개 안건을 정책에 반영한다던 방침은 어뷰징 등의 문제로 철회됐지만 찬반 논란은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난 2012년 3월 도입됐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해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2022-08-05 18:00
당정 “기업형벌·환경규제 합리화…대형마트 휴무 폐지, 일방결정 안해”

국무조정실 첫 규제심판회의에 의제로 올라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선 일방적인 결정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는 국민의힘은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위시한 의원들, 정부에서는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 나서 먼저 “기업 활동에...

2022-08-05 11:15
‘대형마트 의무휴업’ 첫 규제심판…협단체·부처간 찬반충돌

이날 오후 2시 국무조정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1회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찬성·반대 의견을 들었다. 의무휴업에 대해 관련 단체부터 소관 부처까지 찬반입장이 팽배해 합의점을 찾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등 100여 명으로 이뤄진 ‘규제심판부’가 주축이다....

2022-08-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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