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상인연합회는 오는 8∼12일 전국 1947개 전통시장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설치한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움직임에 잇따라 입장문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상인연합회는 집단행동으로 반대 입장을 표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상인연합회...
지난달 20일 대통령실이 밝힌 10개의 제안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서다.
대형마트와 농업계 등에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반향이 커 부담스러웠는지 국민제안 발표 직후 대통령실은 ‘추진 여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지난달 31일 종료된 투표 결과 제안된 10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총 57만7415개의 ‘좋아요’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투표는 법적인 힘이 없어 여소야대 형국에서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주요 정책 사안을 인기투표처럼 취급하는 것에 대한 볼멘소리도 있지만...
10개의 국민제안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교통패스 도입 등이 가장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상위 제안들이 모두 56~57만건의 표를 얻어 사실상 차이가 없는 데다 해외 IP 등을 통한 어뷰징 사태까지 생기면서 변별력을 가리기 어려워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해외 IP 등에서 이런 부분이 들어와 차단하려 노력했지만 우회적으로...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 10’ 온라인 국민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10개 안건 중 57만7415로 1위에 올랐다. 정부가 이번 투표에서 상위 3개 안건을 국정에 반영한다고 밝힌 만큼 향후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은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난 2012년 3월 도입됐다. 정부와 정치권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등 국내에서 관련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이렇다 할 ‘정답’은 없는 상황이다. 영미권 국가가 사실상 ‘규제 없음’에 가깝다면 유럽은 국가마다 조건에 따라 제한을 두는 곳도 있다. 다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유통산업 중심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국내의 대형마트 출점...
최근 대통령실이 사회 다방면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방안을 온라인 국민 투표에 붙였다. 이 안건은 투표가 시작된 이후 끝날때까지 계속 1위 자리를 지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투표가 종료된 지난달 31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은 57만7415표를 받아 10개 안건 가운데 1위로 마감됐다.
실제로 의무휴업이 폐지되기까지는 입법...
실제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는 만큼 점포를 이용한 새벽 배송을 할 수 없고, 의무 휴업일에는 일반 배송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폐지 반대론자들은 제도가 중소유통업 발전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라는)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지역경제 중심인...
윤석열 정부가 소통 창구로 제시한 '국민제안'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제가 포함되면서 농업계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은 이달 21일부터 '국민제안 톱10' 투표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 투표를 받아 호응이 높은 3건을 정책화하겠다는 계획이다.
28일 현재 56만7100여 명이 참여했고 대형마트...
이날 오후 4시30분 기준 10개 안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57만5000여 건의 동의로 가장 많은 표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투표 결과 상위 3개 제안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진행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도 변수다. 21일 대통령실 국민제안 톱10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높은 찬성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의 규제가 풀릴 경우 이들 역시 새벽배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신선식품이 주특기인 마트가 점포를 거점 삼아 새벽배송 대열에 합류할 경우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이 우수 국민제안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을 선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20일 이마트와 롯데쇼핑 주가는 각각 8.33%, 4.13% 상승했다. 두 회사는 다음날에도 나란히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저점을 찍었던 이마트와 롯데쇼핑의 주가는 지난해 회복세를...
대통령실이 우수 국민제안 중 하나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선정하면서 유통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해제될 경우 업체당 연간 최대 1조 원의 매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소상공인 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내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최종 선정될 경우 대통령실은 국민적 수요를 확인한 것인 만큼 국회에 입법을 공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종 선정 결과가 나온 뒤 논의해야하고, 또 선정된다고 해도 무조건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드러난 것인 만큼 당연히 국회에 입법 건의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최종 국회를 통과되고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마트는 2023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기존 대비 20% 상향되고, 롯데쇼핑의 경우 2023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기존 대비 11%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안타증권은 대형마트의 배송능력 향상에 주목했다. 의무휴업 해제로 휴일 배송이나 새벽배송이 가능해질 경우 연간 24일 추가...
주요 국민제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려동물 물림 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9900원으로 대중교통 무제한 탑승이 가능한 'K-교통패스' 도입 △최저임금 업종, 직종별 차등 적용 △외국인 가사도우미 채용 등 총 10가지다.
이에 여론 수렴 결과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월 9900원 무제한 K-교통패스 도입 △전세계약시 임차인 세금완납증명서 첨부 △콘텍트렌즈 온라인 구매 △휴대폰 월정액 데이터 이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반려견 사고 예방 강화 △대형마트 의무 휴업 해지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 허용 등이다. 21일부터 열흘 간 국민제안 홈페이지 내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이 중 상위 3개의 우수제안을...
규제완화의 방식으로는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27.5%, 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시행은 29.6%, 의무휴업일수 줄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10.7%였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5%가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효과 있었다'는 응답은 34.0%, '모름'은 17.5% 였다.
이용하던...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8.3%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