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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민생위기특별조치법 당론 1호 법안으로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민생위기특별조치법 당론 1호 법안으로
    그런데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의 이유 중 하나가 민주당이 추천을 독점한다는 것이었기에 변경했다"면서 "(대한변협의 추천 없이) 1명은 민주당이, 다른 1명은 비교섭단체 야당들이 합의해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대상과 업무 범위도 확장했다. 채해병 사망 사건은 진실은 하나인데 3~4군데...
    2024-05-30 17:09
  • 최재형 “채상병특검법 당당히 받아야…특검 거부, 국익 도움되는지 따져야”
    최재형 “채상병특검법 당당히 받아야…특검 거부, 국익 도움되는지 따져야”
    그러면서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만 대한변협이 추천한 4인 중 2인을 추천하는 것이지 야당이 마음대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 일일 브리핑은 특검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등을 내세운다면 막을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며 “특검의 독소조항 때문에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고...
    2024-05-25 15:29
  •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그러면서 "이번 특검법은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대한변협회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에서 이 중 2명을 고르게 하고 대통령은 2중 1명을 무조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은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5-21 17:20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송무‧자문 강화로 매출 첫 1000억 돌파…법률시장 넓힐 것”외국계 공습에 ‘토종 방어’ 네이버와 협력“AI 법률시장 선점 효과…포기할 수 없어”대한변협 징계 착수에 “성실히 소명할 것”광고 규정 위반 아냐…“갈등 해소가 우선”가업 승계‧기업 회생‧아프리카 대륙 ‘역점’워싱턴 사무소 개설, 중처법 인증제 첫선아프리카그룹 신설까지 ‘로펌...
    2024-05-17 05:00
  • 대한상의-대한변협, 국내 기업 ESG 법률지원 ‘맞손’
    대한상의-대한변협, 국내 기업 ESG 법률지원 ‘맞손’
    최근 국내외에서 ESG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내 기업의 ESG 법률지원을 위해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ESG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국내외 ESG 법제화 및 글로벌 통상 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2024-05-08 14:00
  • 회생 길 열린 로톡, 작년 매출 58억 역대 최대…적자 절반으로 줄여
    회생 길 열린 로톡, 작년 매출 58억 역대 최대…적자 절반으로 줄여
    그러다 작년 9월 법무부에서 로톡 이용 변호사 123인에 대한 변협의 징계를 전부 취소하며 성장 발판 마련 후 변호사 회원 수 및 매출 회복세에 있다. 로톡 변호사는 지난해 9월 2200명 수준에서 올해 4월 2800명가량까지 회복했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로톡 유료 이용 변호사는 최근 3년 내 최저를 기록한 2021년 8월 대비 올해 3월 말 기준 3.4배로 증가했다”며...
    2024-05-01 08:03
  •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대한변협이 공개한 변호사 징계사례집에 따르면, 미국변호사 문모 씨는 자신의 법무법인에 고용된 외국변호사들이 외국법자문사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홈페이지에 ‘미국변호사’라고 소개해 외국법자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미국변호사 황모 씨도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계약서 담당변호사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업무용 이메일...
    2024-04-07 09:00
  •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대한변협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 대한변협 세미나실에서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를 열고 배우 이선균의 경찰수사 과정에 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김대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고 이선균 배우 사건 내사 단계부터 경찰 내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가 지속적으로 누출되고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보도됐다”면서 “수사정보...
    2024-03-19 15:46
  • “이선균 사망, 이대로 둘 것인가”…대한변협,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
    “이선균 사망, 이대로 둘 것인가”…대한변협,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고 이선균 배우의 사망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대한변협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에서 이선균 배우 사망과 관련해 수사와 보안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살피고 관계자의 형사 처벌과 징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를 개최한다고 15일...
    2024-03-15 08:55
  •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따르면 2019~2022년 변호사 징계는 133건, 82건, 42건, 59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유독 징계 건수가 많았던 이유는 2018년 법조윤리협의회가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누락과 소속회 경유 의무 위반 사건을 다수 접수하면서 징계가 집중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징계 사유는 24가지로 나뉜다. 4년간...
    2024-02-27 06:00
  •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징계 대상이 된 A 변호사에 과태료 400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의뢰인의 돈을 돌려주지 않은 변호사도 징계한다. 사례집에서 한 법무법인의 B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임료 330만 원을 실수로 입금한 것을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았다. 또한, B 대표변호사는...
    2024-02-27 06:00
  • “‘형사'전문'로펌’ 광고 조심하세요”…변협, 전관 변호사 과대광고 제재
    “‘형사'전문'로펌’ 광고 조심하세요”…변협, 전관 변호사 과대광고 제재
    이 밖에도 변호사들의 선 넘는 광고에 대한 변협 제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 법무법인의 판사 출신 B 변호사는 ‘변론이나 수사만 한 변호사가 아닌 재판을 지휘하고 판결문을 작성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능통하다’라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에 광고했다. 변협은 “고객이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이며 판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 전체의 능력을 비하한 것”...
    2024-02-26 15:37
  • 검찰, 대한변협에 ‘이재명 변호사’ 징계 요청
    검찰, 대한변협에 ‘이재명 변호사’ 징계 요청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변협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통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등 사건 피고인인 이 대표가 변호사법에서 정한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2024-01-15 14:24
  •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4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 회관 3층 회장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국선 변호사 보수 예산 증액분 121억 원에 대한 복원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선 변호사 보수 개선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 의견이 일치해 조만간...
    2023-12-15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2월 제52대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협회장 취임 이후 △대한변협 자체 개발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 상담기능 혁신 △국선 변호사 보수 개선 △청년 변호사 해외 진출 및 ‘나의 변호사’ 수출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ige‧ACP) 법제화 추진과 국회 대관 업무 강화 등 크게 5가지 사업에 집중했다. 변호사...
    2023-12-15 06:00
  • 김영훈 변협회장 “플랫폼 경쟁, 피할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김영훈 변협회장 “플랫폼 경쟁, 피할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변협, 변호사 중개 플랫폼 ‘나의 변호사’ 서비스 개편소비자가 원하는 변호사 검색 후 결제, ‘수수료 0원’김영훈 변협회장 “최대강점 신뢰성”… 정부 지원 강조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체 변호사 중개 플랫폼 ‘나의 변호사’ 상담 서비스를 개편·강화에 나선 가운데 김영훈 변협회장이 “사설 플랫폼과 경쟁을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2023-12-05 16:00
  •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미용의료 플랫폼도 의료 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변협은 법무부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에도 “로톡의 영업형태가 대한변협 광고규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로톡 관계자는 “수차례 변협에 정식 대화를 요청했지만, 아직 답이 오진 않았다”고 했다.
    2023-11-07 15:57
  •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그 밖에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와 심리상담 전화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선 한국심리학회...
    2023-10-16 11:00
  • 김영훈 변협회장 “대법원장 후보자 공개 추천할 것"
    김영훈 변협회장 “대법원장 후보자 공개 추천할 것"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회장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이후 장기화되는 사법 공백을 우려하며 “대법원장 후보자를 공개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라는 초유의 위기 사태를 겪고 있다”면서 “단순히 대법원장...
    2023-10-11 11:39
  • ‘족쇄 벗은 로톡’ 김본환 “3년 내 국내 첫 리걸테크 유니콘 될 것”
    ‘족쇄 벗은 로톡’ 김본환 “3년 내 국내 첫 리걸테크 유니콘 될 것”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6일 법무부가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를 취소한 뒤 관련 입장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본환 대표는 “변협이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할 수 있도록 만든 날부터 꼬박 829일 만에 나온 징계 취소”라며 “장기간 숙의를 거쳐...
    2023-10-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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