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로톡 소속 변호사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리걸테크 업체들은 변협의 제재에 대한 고려 없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리걸테크 업계는 제재 수위가 높게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가 올 한 해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려는 플랫폼을 방해하는 사업자단체들에 대한 집중 조사를 예고한 바 있어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변협 광고 규정의...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인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를 맡고 변호사 230명을 비롯한 248명의 회원을 둔 단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 정치자금 5000만원 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조재연 선임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재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2월 중순까지 후보자들을 심사한 뒤 6명 이상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변협과의 법적 갈등이 시작되면서 로톡의 변호사 가입자 수는 이미 3000여 명에서 1900명 밑으로 급감했다.
리걸테크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리걸테크는 인공지능(AI)로 판례와 법령을 분석하고 변호사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지만 국내에서는 양 측의 직역 갈등에 관련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우 전 수석의 신청 건을 이첩받아 검토 중이다.
변협은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면 우 전 수석의 신청 건을 수리해야 한다.
만약 결격 사유가 있다면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에는 △변호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를...
與규제개혁추진단 ‘리걸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간담회’ 개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8일 이번 사태로 신산업의 성장이 가로막힌다고 보고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리걸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에서 김 당선인은 “이번 선거는 산업자본의 법률시장 침탈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치러졌다”며 “변호사 직역의 확대와 잃어버린 채권추심시장의 탈환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김 당선인은 선거권자 2만7289명 중 3909표(37.9%)를 얻어 당선됐다. 안병희 변호사(61·군법무관시험 7회)...
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할 차기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16일에 결정된다. 이번 변협 회장 선거전은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고, 특정 플랫폼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혼탁한 선거 국면에서도 각 후보는 '변호사 권익 향상'이라는 목표를 두고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16일 변협에 따르면 협회는 제52대...
그는 "현 대한변협 집행부는 대부분 현직을 유지하며 부협회장 출신인 김영훈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자기들이 회무를 장악하는 데에만 급급하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게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후배 변호사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밀친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등을 맡았다.
박 후보는 1966년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서울대 로스쿨 겸임교수, 세무변호사회 회장 등을 지냈다.
한편 변협은 이날 오후 2시 ‘제52대 대한변협 협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회장 선거는 2023년 1월 13일 사전투표, 1월 16일에 본 투표가 전국 투표소에서 각 시행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습변호사 처우와 권리를 옹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달 내로 '수습 변호사 처우 개선에 관한 TF'를 발족할 계획이다. TF는 수습변호사와 관련한 규정을 만드는 등 제도 개선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수습변호사 근로 현황을 점검한 후 다양한 의견을 모아 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대한변협은 28일 오후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호텔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이하 ‘10‧29 이태원 참사 특위’)’ 출범식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특위는 △진상규명팀 △피해자지원팀 △제도보완팀 세 팀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한변협 회장을 지낸 하창우 변호사가 맡는다. 부위원장엔 재난안전생명존중특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의 국가배상 소송을 돕기 위해 법률지원단을 꾸린다.
변협은 1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10ㆍ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의결했다. 변협은 "특별위원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부실 대응, 직무유기와 관련한 국가배상 책임 상담과 소송제기 등 법률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창우...
대한변협‧대한의사협회 등 직능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헌법재판소‧법원‧중기부 모두 합법이라고 말했지만 대한변협은 로톡 소속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한다”며 “전문직 단체 중 대한변협이 유일하게 징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벤처기업협회는 19일 변협의 로톡 변호사 징계는 변협의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3차례에 걸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로톡 합법 결론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변협 집행부의 플랫폼 탈퇴 종용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제재 수위 확정만 앞둔 상황”이라며 “합법적인 플랫폼을 금지하려고 서비스 이용 변호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고...
등의 중대성을 볼 때 업무 수행에 따른 변호사의 징계개시 신청 권한 부여는 당연한 처사”라며 “입법 미비에 따른 사각지대를 없애고, 변호사의 성실한 직무수행과 사회정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매일경제는 6일 특검이 A 씨를 기소했음에도 변협에 그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라는 신청을 하지 못했고, 이는 법률상 허점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부와 법조 구성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의 장본인인 이 재판관의 깊은 자숙을 촉구한다"며 "공수처가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하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징계 등 실효적 제재를 위한 헌재 내부 윤리규정과 입법...
한국공법학회 소속 'ICT와 공법 연구포럼'은 15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결정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헌재는 5월 26일 변호사들이 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변협의 광고규정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이번 행사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의미, 리걸테크에 미치는 시사점과 영향에 대해 학술적...
후보추천위원회는 김재형 선임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대법원은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천거된 42명 중 심사에 동의한 법관 19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등 심사동의자 21명의 명단을 지난달 14일 공개했다. 이들 중 김...
이어 "후보군을 미리 정해놓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ㆍ법원행정처 차장ㆍ대한변협회장ㆍ한국법학교수회장ㆍ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꾸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