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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전체 영업이익 10% 넘는 일부 업무 폐업ㆍ양도 시 금융위 인가받아야
    은행, 전체 영업이익 10% 넘는 일부 업무 폐업ㆍ양도 시 금융위 인가받아야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 제41조는 은행에 대해 '대출 및 지급보증 지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업체로서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재조정 업체 현황 및 동 업체에 대한 채권재조정 내역' 등 일정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은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2023-08-14 11:25
  • 尹 지지율, 휴가에도 상승세…'안전' 관련 민심은 변수
    尹 지지율, 휴가에도 상승세…'안전' 관련 민심은 변수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인 4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이 장관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9일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해 잼버리 운영과 흉기 난동 사건 등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23-08-07 14:14
  • 한덕수 "물관리 일원화 유지…28일 고위당정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논의"
    한덕수 "물관리 일원화 유지…28일 고위당정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8일 국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를 묻는 질문에 "현재로써는 있는 제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물관리 체계를 작년 1월, 전 정부 끝날 때 마지막 남은 물관리 기능이 다...
    2023-07-26 15:00
  • 송영길, 尹대통령 고발…"특활비로 선거운동·장모 허위사실 유포"
    송영길, 尹대통령 고발…"특활비로 선거운동·장모 허위사실 유포"
    그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수십억의 국가 예산을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음에도 특활비란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사용했다"며 "검찰조직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써서 대통령이 되는데 활용한 의혹이 크다. 이는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비용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2023-07-25 11:13
  • 미국 정부 셧다운 위기…공화당 삭감 요구에 ‘산 넘어 산’
    미국 정부 셧다운 위기…공화당 삭감 요구에 ‘산 넘어 산’
    상한선으로 보고 있다”며 “아직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치권이 기한 내 세출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10월부터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며, 필수 기능을 제외한 여러 정부 업무가 중단된다. 또한 식품 안전 검사, 국세청 운영 등 중요한 정부 서비스 업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WP는 “정부 셧다운은 디폴트만큼 치명적이진 않지만...
    2023-07-25 08:26
  • 장제원 “8월 내 ‘우주항공청법’ 통과되면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 “8월 내 ‘우주항공청법’ 통과되면 과방위원장 사퇴”
    그는 그러면서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며 26일엔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31일엔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국회 과방위가 두 달 가까이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는 취임 이래 과방위 정상화를 위해 물밑에서 여야 간 일정 조율에 안간힘을...
    2023-07-23 13:06
  • 檢, ‘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기소
    檢, ‘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기소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조기 폐쇄 반대 입장이었던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해 2017년 11월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토록 하고, 실무진들 사이에 협의되던 ‘일정 기간 가동 후 중단’ 방안을 배제한 뒤 즉시 폐쇄 방안을 강압적으로 관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대통령기록관과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조사 등을 통해 김 전 실장과 공범들이 가담한 월성 원전...
    2023-07-19 13:54
  • 한미 NCG "북핵 공격, 북한 정권 종말로 귀결…즉각·압도적 대응 직면할 것" [종합]
    한미 NCG "북핵 공격, 북한 정권 종말로 귀결…즉각·압도적 대응 직면할 것" [종합]
    양측은 "NCG의 업무 체계 및 여타 노력을 조속히 추진하고, 향후 수개월 내 진전된 사항을 각각의 지휘 계통을 통해 한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NCG는 적절한 급에서 분기별로 개최될 것이며, 다음 고위급 회의는 연말에 미국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동맹은 '워싱턴...
    2023-07-18 17:14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④금융권 혁신 가로막는 '금산분리' 규제…이번엔 완화될까
    [투자 막는 킬러규제]④금융권 혁신 가로막는 '금산분리' 규제…이번엔 완화될까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에서도 금산분리 규제 완화 움직임…비금융 수익 강화 해외에서도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일본 금융당국은 2021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부수업무와 자회사 범위를 확대했다. 인구감소, 저성장 등 구조적 변화과정에서 은행에 기존 은행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요구했고...
    2023-07-11 05:00
  • 과기정통부, 청사 시대 열었다…이종호 장관 “대한민국 재도약 지원할 것”
    과기정통부, 청사 시대 열었다…이종호 장관 “대한민국 재도약 지원할 것”
    과기정통부는 청사 이전을 시작으로 하반기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선 정부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30조 원에 달하는 정부 R&D 투자 예산안 보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해 백지 상태에서 예산안을 다시 짜고 있다. 일부 카르텔이 정부 R&D 예산 나눠먹기를 통해...
    2023-07-10 14:12
  • 푸틴, 반란 당시 ‘피신설’ 재점화…프리고진, 압수 자산 돌려받아
    푸틴, 반란 당시 ‘피신설’ 재점화…프리고진, 압수 자산 돌려받아
    러시아 정부 측은 당시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정상 업무를 보고 있었다며 피신설을 일축한 바 있다. 바그너의 수장 프리고진은 반란 당시 러시아 당국에 의해 압수당한 현금과 금괴 등 1억100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돌려받았다. 프리고진의 운전기사가 그의 위임장을 받아 당국에서 대리 수령해간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언론 폰탄카는 “당초...
    2023-07-06 15:54
  • 금융지주 회장들 만난 김주현 금융위원장 "규제 완화책 조만간 마련할 것"
    금융지주 회장들 만난 김주현 금융위원장 "규제 완화책 조만간 마련할 것"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금융지주사가) 업무범위나 계열사간 데이터 활용, 업무위탁, 비금융회사 소유 등에 대해 제약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고 후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규제를 팍팍...
    2023-07-05 10:00
  • 녹색금융 채권 발행 ‘시들’...국회 논의도 '개점휴업’
    녹색금융 채권 발행 ‘시들’...국회 논의도 '개점휴업’
    이와 관련해 이용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특별법 검토보고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환경부 업무와의 중복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공사의 업무 중 하나로 온실가스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업무, 그리고 배출권에 대한 투자·중개 ·유동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협의가 필요할...
    2023-07-03 16:25
  • [민선8기 1주년]③ 도심에 가까이 더 가까이…‘교통’에 힘주는 ‘은평·도봉·강동·성동·중랑·성북’
    [민선8기 1주년]③ 도심에 가까이 더 가까이…‘교통’에 힘주는 ‘은평·도봉·강동·성동·중랑·성북’
    대통령실, 기획재정부장관, 국토부 등에 수차례 방문해왔다. 이에 국토부와 우선협상대상자(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추가 사업비 분담 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구는 GTX-D 노선 강동구 경유, 지하철 5호선 직결화,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 등 여러 교통 현안을 맞물려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관내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및 업무...
    2023-06-28 06:00
  • 권익위·방통위 위원장 교체 임박…文 '알박기' 인사 모두 퇴진
    권익위·방통위 위원장 교체 임박…文 '알박기' 인사 모두 퇴진
    앞서 권익위와 방통위의 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과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대면 업무보고에서 배제돼왔다.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안건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는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2008년 두 부처가 설립된 이후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는 사실상 '사퇴 압박'으로 해석되기도 했지만, 두 위원장은 자리를 지키며 새 정부의 국정...
    2023-06-26 14:42
  • 대변인 “푸틴, 크렘린궁에서 정상 업무”…바그너 반란 피해 ‘피신설 의혹’ 반박
    대변인 “푸틴, 크렘린궁에서 정상 업무”…바그너 반란 피해 ‘피신설 의혹’ 반박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타스 통신에 "대통령은 크렘린궁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며 일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푸틴 대통령의 피신설을 부인했다. 이날 소셜미디어에선 푸틴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의 반란을 피해 전용기를 타고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출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스푸트니크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후 알렉산드르...
    2023-06-24 21:43
  • [특징주] 교육관련株 일제히 하락…유비온 8.9%↓
    [특징주] 교육관련株 일제히 하락…유비온 8.9%↓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수능은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고 발언했다. 앞서 교육부는 일명 ‘킬러 문항’인 초고난도 문항을 수능에 출제하지 않고, 수능을 공교육 교육과정 위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사교육 관련 주들은 교육부가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는 사교육...
    2023-06-23 10:40
  • [종합] 이규민 평가원장 사임…"6월 모평 책임, 심려 죄송"
    [종합] 이규민 평가원장 사임…"6월 모평 책임, 심려 죄송"
    또 이 원장은 "평가원은 수능 출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 2024학년도 수능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은 6월과 9월 두 차례 모의수능을 통해 수능 본시험 난도를 조절해왔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은 현안보고를 마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2023-06-19 17:08
  • 尹이 던진 ‘공정수능’ 후폭풍…‘9월 모평’ 시험대
    尹이 던진 ‘공정수능’ 후폭풍…‘9월 모평’ 시험대
    지난 15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공교육 범위 내 출제’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물수능’ 우려에 대해서는 출제기법 고도화로 변별력을 유지하도록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대형 입시학원들의 거짓·과장 광고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불법행위에도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당정이 이 같은 후속...
    2023-06-19 15:06
  •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본격화…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본격화…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서 방통위는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권고하자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내용을 보고받았다. 해당 보고 안건 접수 여부를 놓고 3인 위원이 표결해 2대 1로 가결했다.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했으며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했다. 김현 위원은 “올해 2월만 해도...
    2023-06-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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