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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 돌파…임기 내 100조 달성 '청신호'
    올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 돌파…임기 내 100조 달성 '청신호'
    앞서 환경부는 '2023년도 핵심 업무보고'에서 녹색산업 해외 진출 목표를 '올해 20조 원, 임기 내 100조 원 수주·수출 효과 창출'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녹색산업 협의체에 참가하는 기업과 98회 달하는 일대일 전략회의를 열어 사업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17개국 현지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25회 파견했다. 또한 현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국 해당...
    2023-12-21 13:00
  •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국면'에서 벗어나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김 전 참모장은 경찰에서 받은 정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해 소위 '맞불 집회'를 열도록 지원한 혐의, 지 전 참모장은 예비역 장성 단체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2023-12-21 11:38
  •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벼르는 야당, ‘전문성’ 검증 혹독할 듯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벼르는 야당, ‘전문성’ 검증 혹독할 듯
    대통령실은 오 후보자의 이같은 이력을 높이 평가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위한 적임자로 봤다. 반면 현장에선 벤처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 전반을 다뤄야 하는 중기부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왔다. 중소ㆍ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수출국 다변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둘러싼 민감한...
    2023-12-20 15:46
  • 韓, 네덜란드 신규 원전 수주 공식 참여…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 체결
    韓, 네덜란드 신규 원전 수주 공식 참여…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와 원전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경제기후정책부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을 맺었다. 네덜란드는 현재 원전 1기를 운영 중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2023-12-13 20:47
  • ‘전문성 우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지명 사흘 만에 소상공인 찾아 [종합]
    ‘전문성 우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지명 사흘 만에 소상공인 찾아 [종합]
    동안 업무보고를 받고 난 이후 가장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며 "무엇보다 소통과 관련된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가 장관 내정 사흘 만에 소상공인연합회를 직접 찾은 것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제기된 전문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는 정통 행정관료가 아닌 외무고시 출신의 정통 외교관이다. 대통령실은 오...
    2023-12-07 16:14
  •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윤 대통령이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야당의 거센 반대로 인사청문회가 난항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내 인선이 이뤄져 방통위 업무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김 내정자는 이날부터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과 서류를 보고받고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2023-12-06 16:09
  • 대통령실 개편에 ‘F4’도 재구성…최상목-이창용 인연 ‘주목’
    대통령실 개편에 ‘F4’도 재구성…최상목-이창용 인연 ‘주목’
    2004년 재경부 시절 업무 인연, MB 인수위 때 재회…현 정부 경제수석-총재로 만나 ‘2기 경제팀’ F4 회의 유지 여부도 관심…박춘섭 수석 “회의해보고 판단”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새롭게 진용을 꾸리면서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의 인연이 주목 받고 있다. 고물가·저성장, 가계부채 등 장기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2기 경제팀이 어떤 호흡을...
    2023-12-05 10:43
  •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그러나 실제 합법업체와 연결된 불법 대부업자가 소비자에게 접근하거나, 소비자가 올린 글을 보고 불법 대부업체가 연락해오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문제는 지자체에 담당 업무 전담 인력이 없어 실사나갈 여건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의 경우 별도의 과가 없어 공무원이 겸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하나의 구에 많아야 2...
    2023-12-05 05:00
  •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사금융 척결’ 주문에 금융당국과 국세청, 경찰청 등은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 관계기관 외에도 정책금융기관과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한창이다. 하지만 ‘밑바닥부터 훑어도’ 한계는 여전하다. 이에 본지는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시민감시단 운영 등...
    2023-12-05 05:00
  • 1년 7개월 달려온 ‘장관’ 원희룡, 마지막 간담회서 “층간소음·GTX 등 현안 끝까지 챙길 것”
    1년 7개월 달려온 ‘장관’ 원희룡, 마지막 간담회서 “층간소음·GTX 등 현안 끝까지 챙길 것”
    끝까지 업무 집중도를 유지하고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서 원 장관은 장관 임기 종료에도 층간소음을 포함한 4대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대통령께 현재 집중 현안 과제를 보고드렸다”며 “LH 혁신과 층간소음, 철도 지하화, GTX 노선 연장과 신설 등의 큰 개요를 설명했다. 대부분은 후임자가 연속성을 갖고 진행할 일이며 LH혁신안은 이른...
    2023-12-04 17:00
  • [특징주] 영보화학, 층간 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불허…윤 대통령에 보고 소식에 상승세
    [특징주] 영보화학, 층간 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불허…윤 대통령에 보고 소식에 상승세
    이어 원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LH 혁신방안과 층간소음해소, 철도지하화, GTX연장·신설 업무 완수 방침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층간소음 해소의 경우, 기준 미달일 경우 준공을 불허하는 강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했지만 손해배상이나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관련 발표는...
    2023-12-04 11:22
  •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하지만 속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의석수 계산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뜻이 다른 이낙연 전 총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야권 인사, 정치 생태계 교란종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이끌 신당이 바람을 일으켜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200석을 확보하지 못할까 조급해서다. 기승전 탄핵이 지금의 민주당 바로 그 잡채다. 국회가 저 모양 저 꼴인...
    2023-12-04 05:00
  •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사금융 척결’ 주문에 금융당국과 국세청, 경찰청 등은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 관계기관 외에도 정책금융기관과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한창이다. 하지만 ‘밑바닥부터 훑어도’ 한계는 여전하다. 이에 본지는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서금원, 6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2023-12-04 05:00
  • 박춘섭 신임 경제수석 “국회 예산, 헌법상 감액만 가능…증액은 많은 논의 있을 것”
    박춘섭 신임 경제수석 “국회 예산, 헌법상 감액만 가능…증액은 많은 논의 있을 것”
    당일 오전에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났고,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박 경제수석을 포함한 대통령실 인사·조직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박 경제수석은 작년 4월 21일 한은 금통위원(금융위원장 추천 자리)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2027년 4월 20일까지였다. 후임자는 잔여 임기까지만 업무를 맡는다. 박 경제수석은 ‘2기 경제팀’의 우선 과제에 대해 “고금리 때문에 부담을...
    2023-12-01 15:35
  • 총선 정국 개막...與현역들 곳곳 암초
    총선 정국 개막...與현역들 곳곳 암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가 고발 이유다. 여권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어떠하든 간에 명단에 이름이 올랐던 의원들은 상당히 불쾌해했다”며 “지역민들에 ‘당무감사 하위권’이라는 소식이 들리면, 그 자체만으로 좋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개각도 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초 내년 총선에...
    2023-11-28 17:06
  •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귀국한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순방 성과를 국민 앞에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법안들은 17일 정부에 이송됐으며...
    2023-11-26 10:44
  • 전두환 시절 고문·프락치 강요받은 대학생… 법원 "정부가 9000만원 배상하라"
    전두환 시절 고문·프락치 강요받은 대학생… 법원 "정부가 9000만원 배상하라"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결정과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당시 정부가 추진한) 녹화공작 및 선도업무로 불법 구금돼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면서”원고들은 양심에 관련된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고, 동료의 동향을 보고하는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으며 이후에도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23-11-22 15:12
  • ‘간호백년, 백년헌신’ 가치로 국민과 함께한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
    ‘간호백년, 백년헌신’ 가치로 국민과 함께한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
    이와 함께 간호법 추진 경과보고와 각국 간호리더들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간호법 제정 추진 다짐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특히 간호협회는 올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간호법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의사와 간호사 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 구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게 한국 의료의 현실”...
    2023-11-16 14:09
  • [사설] ‘짜맞추기’, ‘가짜 농민’ 태양광 장사 한심하다
    산업부가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정산단가가 높은 신재생 발전 비중이 커지면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취지로 보고했으나 대통령비서관실에서 재검토를 요청해 입장이 뒤집혔다는 것이다. 국회의 요구로 ‘전력 구입비 연동제 보고서’를 낼 때는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비용 증가 우려 내용을 아예 삭제하기도 했다. 무모한 국정과제의 정당성 포장을 위해...
    2023-11-15 05:00
  • ‘이동관 탄핵’ 재추진에 與 “국회법 훼손 좌시 않겠다”…전략은?
    ‘이동관 탄핵’ 재추진에 與 “국회법 훼손 좌시 않겠다”…전략은?
    대국민 보고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건의한다.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당의 입장을 적절한 시점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오만한 힘 자랑은 상식의 범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켜...
    2023-11-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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