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대출을 받는 가계는 주로 소득수준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할 때,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해 금리 인상기에도 취약계층의 만기 연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은 대출총량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이날 2차 간담회에서 새롭게 발표된 내용은 ‘보증보험 미가입자의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을 위한 은행 협업’(국토부)과 ‘임차인별 피해 상황 파악’(HUG) 등 두 가지에 불과했다. 특히 HUG는 세입자별 세부 계약현황 조사를 오는 14일부터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보증보험 가입자 대상 피해 간담회가 열린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세부 현황 파악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 중소기업에 대해선 보조금 지원 비율이 9%에서 24%로, 입지는 30%에서 50%로 늘어났다. 중견기업은 설비 7%에서 19%로, 입지 10%에서 25%로 확대했다.
또 R&D와 사업화 분야 지원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 해외진출과 사업화 등을 추진한다. 피해기업의 금융대출은 현행대로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하도록 지원한다.
만기 1년…작년 6월 1차 재대출(만기연장) 금액은 이미 다 회수작년 12월 기준 한은대출금 기타 잔액은 1조7257억원 기록 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키 위해 설립한 비우량회사채 투자를 위한 산업은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에 2회 재대출(만기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대출은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이자유예ㆍ만기연장 포함한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조치가 끝나는 올해 말부터 이들의 대출 상황은 급격히 악화할 전망이 크다.
이에 카페를 운영하는 박 사장은 “코로나19 때보다는 매출은 나아졌지만, 대출금리와 인건비가 올라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할 것”...
대출 만기가 다가오자 OK캐피탈은 연장 대신 ‘경영권 매각’을 테이블에 올리기 시작했다. 유 의장은 “OK캐피탈은 9월부터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 연장을 불허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전달했다”며 “경영권을 매각해 빚을 갚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만기를 사흘 앞둔 15일, OK캐피탈은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다....
한은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확대된 대출담보제도의 연장여부는 1월중 결론을 내리고 공표할 예정”이라면서도 “잘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중대 실효성도 높여갈 방침이다.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지원프로그램 조정은 물론 총한도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별 한도를...
감염병 사태가 발발한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정책자금 대출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로 연명해온 중소기업들이 활로를 찾으려면 채무조정과 더불어 회생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회생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구조조정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기업...
주택금융부채 공제가 적용되는 종전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저금리 대출로 변경하기 위해 동일 주택을 담보로 새로운 대출(대환)을 받는 경우 공제가 중단되는 문제도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가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전입일’이 아닌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동안 정부는 4차례 종료를 연장해왔으나 금융시장 부실을 우려해 내년 9월에는 종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96건의 기업애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환유예가 종료돼도 이자와 원금을 못 갚을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와 폐업자 및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등의 ‘부실우려차주’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규모는 총 30조 원, 지원 대상은 최대 40만 명이다.
중진공의 부실채권에도 직접대출 중 연체가 90일 이상인 장기연체가 반영됐다. 부실우려채권은 요주의 채권을 비롯해 폐업자, 저신용자의 채권 수치가...
다만 금감원은 부실채권비율의 하락이 정부의 소상공인 등 취약층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로 인한 지표 착시 가능성이 있다며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충격에도 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해 본연의 자금공급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해서...
지난달 17일 총 사업비 3007억 원에 달하는 서울 강서구 공항동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기존 대주단으로부터 PF 대출연장계약을 완료했다.
업계 관계자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자금시장이 크게 경색되면서 건설업계에도 한파가 시작된 가운데 계속해서 신규 자금을 확보하고 PF 롤오버(만기차환)에 성공하는 태영건설의 최근 성과는 상당히 인상적”이라며...
한 시간 넘게 이어진 비공개 논의에서 해당 협회장은 “현장에서 대출 만기 시 연장 불가나 고금리를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협회 회원사의 약 45%가 신용 대출 금리에서 5~6% 이상 대폭 인상을 요구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도 우려했다. 복합 경제 위기 속에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정부의...
다만 코로나19 이후 시행되어 온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장기화하면 부실이 확대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이자 및 원금을 일부 감면하는 등 조정을 통해 회생을 지원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의 저탄소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또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연장도 실시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를 2.0%(고정)에서 1.5%(고정)로 0.5%p 추가 인하하고, 대출기한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늘린다....
산은의 증권사 발행 CP 매입프로그램 심사 기간을 10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단축해 매입 속도를 올리고, 정책지원프로그램을 통한 CP 차환물 매입 시 만기를 연장하는 등 만기 단기화에 따른 부담을 덜어 준다.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은행 예대율 규제 등 추가 규제 완화...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기업에 단순히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이자비용만 경감시켜주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영업부진 중소기업의 부실·파산 가능성이 상승하여 심각한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부실리스크를 연장하여 대출규모가 확대되면 금융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에 더 큰 부실이 금융시스템...
특히 중소형 증권사의 PF-ABCP(신용등급 A2) 중 연내 만기를 연장해야 할 규모는 약 1조1244억 원인데 현재 상황에서 연장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정부의 유동성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설업계, PF대출에 관련된 증권사나 저축은행 등에 유동성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백화점식 대처방안에도 유동성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데에는 한국은행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