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연방] 한시확대 적격담보증권 연장 등 검토·금중대 총한도 등 조정

▲올해 5월 열린 레고랜드 개장식. (사진=뉴시스)

한국은행이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 이후 단기금융시장 안정화조치 일환으로 확대했던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연장 등을 검토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한도 조정 등 금중대 제도도 손볼 계획이다.

23일 한은은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연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한시적으로 확대된 적격담보증권의 유동성 및 가격 변동성 등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담보인정비율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출 적격담보증권 범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담보위험 관리체계 개선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한국은행)

앞서 올 10월27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대출적격담보증권을 기존 국채와 통안채, 정부보증채, 신용증권,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 산업은행 채권(산금채) 등 특수은행채에서 올 1월까지 은행채와 한국전력채(한전채) 등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으로 확대한 바 있다. 또,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계획안을 변경해 당초 내년 2월 현행 70%에서 80%를 시작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 5월부터로 미룬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확대된 대출담보제도의 연장여부는 1월중 결론을 내리고 공표할 예정”이라면서도 “잘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중대 실효성도 높여갈 방침이다.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지원프로그램 조정은 물론 총한도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별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한국은행)

한은은 올 4월부터 총한도를 기존 43조원에서 39조8000억원으로 줄인 바 있다. 11월말 현재 총대출잔액은 39조2720억원을 기록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이 종료돼 만기도래분이 상환 중이며, 구 설비투자는 신규지원 종료후 모두 만기가 도래하면서 실적 제로를 기록했다.

앞선 한은 관계자는 “총한도 조정이 확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불확실성이 큰 만큼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는 원칙적 내용”이라며 “지역별 한도도 일부 지역쪽으로 돌리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