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저출산 대책 중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에 관한 기업의 실태와 애로를 파악하고, 제도 활용도 제고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건의, 제도 개선에 관해 지속 논의한다. 앞으로 전체회의를 매월 개최하며 사업별 진행 상황을 공유한다. 또 민관 협업·조율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해 정책화 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에는 기업별 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 완화 제도에...
27일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형 늘봄학교 세부 추진대책’에 따르면 기존 늘봄학교 운영교와 희망 학교, 지원청 추천교를 모두 합한 곳은 151개교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준비 상황 및 운영 여건을 점검해 5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시행 학교를 내달 중 최종 선정한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을 학교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돌봐주는 정책이다. 정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가 시작되는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해외동포청이 있는 인천을 찾아 “(해외가) 우리 재외 동포들에게 주고 있는 주권적인 권한에 맞춰 상호주의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남동구 만수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현장 선대위 회의를 열고 “대한민국도 외국인들에게 여러 가지 대우를...
27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25~26일 세 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열고, 수원메쎄에서 열릴 예정인 성인페스티벌(4월 20~21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초등학교와 직선거리로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성인페스티벌을 연다는 사실을 저도, 시민들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며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성 상품화’ 행사 개최를 강력하게...
이날 보고회에는 교통·도로·안전 등 관련 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암사역사공원역 개통에 따른 8호선 혼잡도 완화 및 교통 개선 대책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공사로 인해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고, 수목을 정비하는 등 역사 주변의 경관을 정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6월말 준공을 앞둔 암사역사공원역은 도시철도 8호선(별내선) 연장사업에 따른 6개...
서울시내버스 노사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7차례 중앙노사교섭과 2차례 사전 조정회의를 통해 임금교섭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호봉별 시급 12.7% 인상, 호봉별 근속연수 1∼9호봉에서 1∼11호봉으로 변경, 정년 이후 조합원 1호봉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특히 물가인상분을 반영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 내 의과대학 대회의실에서 의료계ㆍ교육계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교육계 총장들과 대화 해 나가면서 머리 맞대고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이 자리를 통해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체가 구성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겨냥해 “왜 선거가 중요하냐면 이·조(이재명·조국)의 심판 문제”라고 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첫 선대위 회의에서 “이념과 사상이 많이 대립해 있는데, 이념과 사상은 전쟁을 치러서라도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 너무너무...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권력형 성범죄 사건 피해자 보호 확대
앞으로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26일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이에 해수부와 시민단체, 원양업계는 추가적인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거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현장 확인이 어려운 원양어업 특성을 고려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거나 해석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차단하고 위반 업체에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하며 피해자 보호를...
이번 만남은 한 총리가 15일 서울대병원에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난 뒤 후속 모임의 성격이라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하거나 예고하자, 정부도 의료계와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확대...
울산대 의과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울산의대 수련병원 교수 433명은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했다. 서울아산병원 528명, 울산대병원 151명, 강릉아산병원 88명 등 재직 중인 교수 767명에서 절반가량이 사직서를 낸 것이다.
이들은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뒤 소속 대학에서 떠날 것이라고 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25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3일 서울지방노동회의에서 지부위원장 총회를 열고 파업 돌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파업은 28일 오전 4시부터 시작한다.
앞서 서울시내버스 노사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7차례 중앙노사교섭과 2차례 사전조정회의를 통해 임금교섭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임금...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미래 선대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첫 비공개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내일은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선대위원들이 서해 백령도를 찾는다.
인 위원장은 공동선대본부장에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진종오 전 대한체육회 이사를 임명했다. 이들은 모두...
이날 오전 6시 45분부터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앞에서 변광용 경남 거제 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를 한 이 대표는 이어 창원 경남도당 당사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그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민생경제·지역균형발전 실패는 2년이면 충분하다”고 정권심판론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부활시켜...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대신해 ‘교육 활동 침해 기준 마련·예방 대책 수립’, ‘교육 활동 침해학생·보호자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 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하게 된다.
지역교권보호위에 참여하는 정나나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 담당 장학사는 학교교권보호위가 지역으로 이관되면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심의 등에 필요한 학교...
근본적인 대책을 민관합동으로 마련한다. 또한,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인 네온은 2028년 완전 자립화를 목표로 재활용 기술개발과 생산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 자립화와 다변화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이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급망 자립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요소 공급망...
25일 19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며 예정대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전국적인 전공의 사직, 의대 대량 휴학 및 유급, 중증 및 응급 환자들의 고통, 이로 인한 수련병원 교수들이 한계상황에 몰려 희생자가 나오는 의료 파행을 유발한 것은 정부”라며 책임을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뒤...
산업부,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개최2024년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논의글로벌 OTT기업의 K-콘텐츠 제작 자금 2조 원 보증프로그램 신설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255조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 수출 업종 지원 규모만 136조 원에 달한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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