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각 대학에서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을 신청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더 늦게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차 ‘단일화한 대안’을...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0일...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주현 위원장은 긴급 시장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대내외 금융여건과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외에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 약화와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소식에 따른 중동 긴장 고조 등에 따라 우리 금융시장이 다소 큰 변동성을 보인...
또 4년 3개월간 운영됐던 복지부 중수본과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산된다.
중수본은 2020년 1월부터 900회 넘는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592건의 브리핑과 2287건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고 평가했다. 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를 도입해 4172만 건을 검사하고 양성자 18만2620명을 조기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좋은 결론을 얻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이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정부에서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에선 민생회복 지원금 지금에 대해 예산 재원 마련 대책이라든지 고민해야 한다”고...
앞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1일 만에 중대본 브리핑을 재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낙관은 어렵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의료개혁특위 출범에 협조는커녕 반발할 개연성이 많다. 정부가 갈등 조정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는 대신 외려 갈등을 키우는 현실은 여간 실망스럽지 않다. 하지만 의료계의...
한미일 3국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첫 3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중국이 배터리, 반도체, 철강 등 핵심 산업에서 ‘과잉 공급’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공급망 취약성,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 생산 등...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더군다나 수도권에서 완전히 망해버리면 희망이 없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이끌어냈던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고문은 국민의힘의 ‘소멸’을 예고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프랑스 정치권의 주류였다가 지금은 몰락해버린 사회당의 길을 걷고 있다고 봤다. 중도좌파 성향으로...
10월이면 재료비가 다 떨어지는데 무슨 실험부터 중단해야 하나”
김빛내리 교수는 18일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2차 회의에서 “올해 국내 대부분의 연구 책임자들이 이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 물론 이 문제가 지속할 것이라 생각하진 않지만, 올해 생길 수 있는 시스템ㆍ신뢰 손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부에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전문가는 중장기 관점에서 경제 회복에 구조적 변화를 줄 수 있는 대책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총선의 민심"이라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추경 편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운영 중인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2차 회의를 18일 오후 2시에 고등과학원 허준이 수학난제연구소에서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고자 교육부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1차...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1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해양생물다양성은 해양생태계 내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식량 공급이나 기후조절, 생태관광 등 다양한...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제협약에 따라 현재 약 2%에 불과한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 지정해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해생물등급제도입 등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하겠다"며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846건을 심의해 총 1432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432건은 부결 223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52건, 적용 제외 139건 등이다.
적용 제외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연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예를 들면 논란이 있는 부분이지만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말한다.
이 대표는...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이번 참패의 원인은 대통령의 불통, 우리 당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발 늦은 판단, 의정 갈등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독선적 모습들이 막판 표심에 나쁜 영향을 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3년 후 대선에서 꼭 이겨야 한다. 우리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은 정권을 빼앗길 것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방부와 개최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글로벌 방산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첨단 방산 생태계...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법사위원장 문제는 현 지도부가 아닌 다음 (원내) 지도부가 구성된 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법사위원장은 거대 1당이 우선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인적 소견으로는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양보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법사위원장...
한 관계부처 고위관계자는 “얼마 전에는 저고위에서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관계부처에서 추천을 받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없었다”며 “부처들에 대책이나 자료를 요구하면서 정작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의견조차 묻지 않는다. 그러면서 회의하겠다고 차관들을 소집하니 대부분 부처에서 실장급이 대참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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