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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달 규제혁신전략회의서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책 발굴ㆍ추진
    정부, 내달 규제혁신전략회의서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책 발굴ㆍ추진
    한 총리는 이날 한남대 대덕밸리캠퍼스(대전 유성구 전민동) 창조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벤처‧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도 벤처‧창업 현장의 규제 관련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5개 건의는 현장에서 소관 부처들이 조속히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서영 SY솔루션 대표는 다른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은 업종 제한 없이 유통이나...
    2023-02-22 15:10
  • 지난해 청약경쟁률 1위는 '부산'…지역별 '양극화' 뚜렷
    지난해 청약경쟁률 1위는 '부산'…지역별 '양극화' 뚜렷
    부산에 이어 △세종 36.8대 1 △인천 14.5대 1 △대전 11대 1 순으로 높았다. 서울·경남·경북은 약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24개 단지 9950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됐다. 2000가구 이상의 대단지와 에코델타시티 공공택지 분양이 청약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규제 해제 이후 첫 분양단지였던 부산진구 양정동 ‘양정자이더샵SK뷰’가 평균...
    2023-02-22 14: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서울로얄호텔) △규제혁신을 위한 지방관서 간담회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 ◇보건복지부 20일(월) △복지부 장관 10: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4:15 어린이집 현장방문(대전) △복지부 2차관 10: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6:3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21일(화)...
    2023-02-19 09:03
  • 올해 분양계획 물량 중 정비사업 비중 '역대급'
    올해 분양계획 물량 중 정비사업 비중 '역대급'
    규제 완화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대도시에서 정비사업 물량이 풀리면서다. 16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분양예정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전국 12만8553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전체 분양계획 물량(임대 제외 총가구 수) 27만390가구 중 47.5%다. 계획 물량이 모두 실적으로 이어질 경우 2000년 이후 최다...
    2023-02-16 07:00
  • 규제샌드박스 도입 4년, 860건 규제특례…10.5조 투자ㆍ매출 4000억 증가
    규제샌드박스 도입 4년, 860건 규제특례…10.5조 투자ㆍ매출 4000억 증가
    지난해 12월 기준 860건이 승인돼 경북(전기차 무선충전), 부산(해양 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광주(ESS발전), 대전(바이오메티컬), 울산(수소모빌리티), 세종(자율주행), 강원(정밀의료), 충북(그린수소) 등 32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 그 결과 투자 유치는 10조5000억 원, 매출은 4000억 원 증가했으며 고용은 1만1000명을 창출했다. 정부는 그간의 가시적...
    2023-02-15 15:30
  • [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관리과장 △서지영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이상 2월 15일자) △이강희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명호 기획조정관실 빅데이터정책분석팀장 △성홍모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장 △박종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장 △이윤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장 △최승진...
    2023-02-14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한국경제설명회, 국제신용평가사 면담 등(미국 뉴욕) △기재부 2차관 11:30 '고령화와 돌봄로봇: 현황과 전망' 브라운백 세미나(세종청사) △'고령화와 돌봄로봇' 기재부 브라운백 세미나 개최 △통계청-대전시 아태지역 범죄통계 협력 강화 △통계청,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023-02-12 09:00
  • '5년 만에 가동' 군산조선소 찾은 尹 "인력 확보·친환경 선박 지원할 것"
    '5년 만에 가동' 군산조선소 찾은 尹 "인력 확보·친환경 선박 지원할 것"
    인재양성전략회의, 반도체 투자협약식 참석차 구미에 다녀왔으며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대전에서 혁신 기업인들을 만났고 이날은 군산을 찾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군산조선소에서 개최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선박 블록 첫 출항식’ 행사에 참석해 "우리 조선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2023-02-10 17:02
  • 2월 아파트 분양전망 개선…“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
    2월 아파트 분양전망 개선…“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
    지난달 발표한 전매제한과 무주택 요건 완화 등 1·3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 전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 27.4p(52.6→80.0), 충남 24.2p(60.0→84.2), 경북 23.4p(66.6→90.0), 충북 17.1p(61.5→78.6), 제주 17.8p(60.0→77.8), 경남 15.3p(71.4→86.7), 대전 14.1p(52.6→66.7) 등 울산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서 크게 올랐다....
    2023-02-09 11:00
  • "경매시장 풀리나"…1월 전국 아파트 낙찰률 30%대 회복
    "경매시장 풀리나"…1월 전국 아파트 낙찰률 30%대 회복
    부산(74.0%)은 전달보다 0.1%p, 대전(70.8%)은 0.3%p 내려갔다. 광주(80.1%)와 대구(68.9%)는 각각 1.1%p, 1.5%p 하락했다. 낙찰률은 대구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가 상승했다. 대전 낙찰률은 44.9%로 전달(31.7%) 대비 13.2%p 상승했으며, 부산(24.4%)과 광주(35.2%), 울산(39.7%)은 각각 5.4%p, 3.9%p, 0.8%p 상승했다. 한편 대구 아파트 낙찰률은 전달(33.3%) 대비 5.8%p 하락한 27.5%로...
    2023-02-08 11:59
  • [일문일답]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규제 및 절차 완화에 속도 낸다"
    [일문일답]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규제 및 절차 완화에 속도 낸다"
    용적률 규제는 종 상향 수준으로 완화한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 통합심의를 통해 절차도 간소화해 속도를 높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도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와 미래도시로의 전환이 속도감 있고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2023-02-07 16:34
  •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 등이 해당한다. 만약 분할해 개발한 경우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거나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기본방침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2023-02-07 11: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2)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10일(금) △부총리 09:30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한국재정정보원), 10:3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산업통상자원부 6일(월) △산업부 장관 09:30 부산엑스포 유치상황 점검회의(유치위) △통상교섭본부장 09:30 부산엑스포 유치상황 점검회의(유치위)...
    2023-02-05 09:04
  • 규제자유특구 4년 만에…3700개 일자리 창출, 4조 투자 유치
    규제자유특구 4년 만에…3700개 일자리 창출, 4조 투자 유치
    규제자유특구는 대구·강원·대전·울산·부산 등 전국 14개 시·도에 총 32개가 지정됐다. △바이오헬스 △저탄소·친환경에너지 자원 △수소 △친환경차 △정보통신기술 △자율주행 등 6개 분야에서 80개 실증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중 12개 사업은 세계 최초로 실증을 진행 중이다. 80개 사업 중 8개 사업이 현장 실증과 임시허가 과정을 거쳐 규제법령 17건의...
    2023-01-31 11:50
  •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이룬다…산림청, 40개 산림·임업 단체와 머리 맞대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이룬다…산림청, 40개 산림·임업 단체와 머리 맞대
    첫날인 26일에는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 경제임업 분야 17개 단체장과 임업인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경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기준 24%에 불과한 사유림 경영 참여율을 뉴질랜드 등 임업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지난해 발굴한 227건의 산림·임업 분야 규제 정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세제 또한 농·축·수산업 등 타 분야 수준으로...
    2023-01-26 15:29
  • 미래에셋證, STO 경쟁 참전?…최현만 회장, STO 사업 “생각 정리 중”
    미래에셋證, STO 경쟁 참전?…최현만 회장, STO 사업 “생각 정리 중”
    KBㆍ신한ㆍ키움, STO 사업 박차최현만 미래에셋證 회장 STO 사업 “생각 정리 중”내달 금융위 STO 발행·유통 규율체계 발표 예정 미래에셋증권도 ‘증권형 토큰(STO) 대전’에 뛰어들 전망이다. 이미 여러 증권사가 관련 플랫폼을 준비한다고 공식화했다. 내달 금융당국의 STO 발행·유통 규율체계 공개 전후로 업계 1위인 미래에셋증권도 관련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2023-01-19 14: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창업규제 완화한다 △안전시설물 정비로 항만 안전 성능 개선 1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신규 지정(석간) △고향가는 길,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녀오세요(석간)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 발표 △한-인니 블루카본 전문가 워크숍 개최 △성장사다리 구축으로 블루푸드 수출기업...
    2023-01-15 09:15
  • 규제 완화 기대감에 입주율 올랐다…전월比 5.5% ↑
    규제 완화 기대감에 입주율 올랐다…전월比 5.5% ↑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입주율이 소폭 상승했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지난해 12월 전국 입주율은 71.7%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66.2%) 대비 5.5%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80.1%→80.2%)과 인천·경기권(74.8%→76.6%)이 소폭 상승했다. 지방은 강원권(52.5%→65.0%), 대전·충청권...
    2023-01-13 11:00
  • [신년 기획]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에 웃을까?
    [신년 기획]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에 웃을까?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다른 정책보다 취득세 중과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은 물론, 건설업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미 지난해 규제가 대거 풀린 충청지역이나 부산, 대전 등 광역시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 단지에 다주택자들이 세제 완화를 발판으로 수익용 부동산 구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분양권과 입주권의...
    2023-01-10 15:03
  • 태영건설, 도시정비사업 ‘1조 클럽’ 가입…수주 확대 위한 조직개편 단행
    태영건설, 도시정비사업 ‘1조 클럽’ 가입…수주 확대 위한 조직개편 단행
    다수의 규제를 완화했다. 태영건설은 올해도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기존 개발사업 2팀 내 도시정비 부서를 분리해 독립된 도시정비팀을 신설했다. 수주 확대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태영건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태영건설은 올해 부산·광주·대전 등에서 7개 사업지, 600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향후...
    2023-01-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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