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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환경규제 극복을 위해 민·관이 힘 합친다(석간) △자동차 물가 점검을 위한 업계 간담회(석간) △글로벌 기술협력 활성화 CTO 간담회 △제1차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 개최 △세계 기업과 함께 무탄소에너지 활용 논의 6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5:00 불가리아 경제산업부장관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0:30 대한민국 산업기술R&D대전(코엑스) △산업부...
    2023-12-03 09:16
  • “동남권에만 활성단층 14개”…한국도 ‘지진 위험국’ [이슈크래커]
    “동남권에만 활성단층 14개”…한국도 ‘지진 위험국’ [이슈크래커]
    이 연구를 수행한 이진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지난해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에서 내남단층 최대 면적을 38.44㎢로 추정하면서 한 번의 지진단층 운동으로 내남단층 최대 면적이 파열되면 모멘트 규모(MW)로 규모 5.6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모멘트 규모가 5.0만 돼도 제2차세계대전 때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과 에너지양이...
    2023-11-30 16:14
  •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1기 신도시특별법은 정비사업시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년이 넘는 100만㎡ 이상 택지가 대상이다.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는 노원구 상계·양천구 목동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와 대전 둔산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2023-11-30 12:38
  • 중기부, ‘2023년 ESG 경영혁신대전’ 개최…대운교통, 장관상 수상
    중기부, ‘2023년 ESG 경영혁신대전’ 개최…대운교통, 장관상 수상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23년 ESG 경영혁신대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년 ESG 경영혁신대전’에서는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도 선도적으로 ESG 경영을 도입한 8개 중소기업을 발굴해 포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받은 ‘대운교통’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심각한 영업적자 속에서 전국 최초로 수소버스를 도입하고...
    2023-11-30 12:00
  •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연내 공포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연내 공포
    구체적으로는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노후된 도시 재정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대상 지역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용도지역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종상향에서는 준주거의 경우 최대 50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23-11-29 17:20
  • 오유경 식약처장 “우리 규제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오유경 식약처장 “우리 규제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와 함께 마약 중독 사각지대인 재활 분야 강화를 위해 대전에 마약류중독재활센터를 설치했고, 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원활한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과학혁신법을 제정해 규제과학 분야 인재 양성, 새로운 기술의 빠른 제품화를 돕는 식약처 내 규제과학혁신추진단도 출범시켰다. 국제협력도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올해 5월엔 세계...
    2023-11-28 15:03
  • KIAT, 대전 바이오메디컬특구 간담회 개최
    KIAT, 대전 바이오메디컬특구 간담회 개최
    민병주 KIAT 원장은“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은 안전한 실증 인프라 구축과 규제 해소를 통한 조기 임상 시험이 중요하다”며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가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특구로 지정됐다.
    2023-11-26 15:23
  •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져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져
    이번 의결로 규제 개선이 완료된 사업 2건은 즉시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그간 기업이 체외진단기기를 개발하기 위해선 다양한 임상검체가 필요했지만 각 병원별로 설치된 인체유래물은행에 개별 확인 후 각각 신청 및 심의를 받아야 해 시간과 절차 등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에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는 인체유래물은행(충남대·을지대·건양대 병원) 간...
    2023-11-26 14: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5:3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통계청, CCUS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산업육성 및 규제개선 지원한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제10차 원주 의료기기...
    2023-11-26 09:09
  • "신사업 규제 걷어내고 첨단산업엔 인내자본 수혈해야"
    "신사업 규제 걷어내고 첨단산업엔 인내자본 수혈해야"
    이어 “기득권에 가로막힌 규제를 걷어내 비대면, 공유경제, 플랫폼 같은 신비즈니스와 스타트업을 일으켜야 한다”며 “정부가 첨단산업분야에서 핵심 자원의 비축과 인내 자본 형성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주요국의 기술·자원의 무기화 경향에 따라 첨단산업분야 공급망 불안은 가중되고 예측...
    2023-11-20 10:14
  • [플라자] ‘불안’이 한국 경제를 좀먹고 있다
    [플라자] ‘불안’이 한국 경제를 좀먹고 있다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교정해 2차대전 후 자본주의 황금기를 이룩한 수정자본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사회안전망 확충하고 금융안정에 힘써야 수정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개혁 방안을 정리해보자. 우선, 태부족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야 한다. 노후연금, 건강보험 등을 확충하는 한편, 주거비, 자녀 양육·교육비 등의 생활비를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2023-11-15 05:00
  • 전국 가구 '주택 소유율' 1위는 울산…서울 최하위
    전국 가구 '주택 소유율' 1위는 울산…서울 최하위
    이어 대전(53.0%), 제주(55.6%), 경기(55.9%) 등 순으로 낮았다. 시(市)지역은 울산 북구(69.4%), 인천 동구(67.8%), 경남 거제시(66.5%) 순으로, 군(郡)지역은 인천 강화군(71.8%), 경북 청도군(70.8%), 전남 강진군(70.4%) 순으로 가구 주택 소유율이 높았다. 가구 주택 소유율이 낮은 시·군 지역은 서울 관악구(34.3%), 부산 기장군(41.7%), 서울 중구(42.0%) 순이었다....
    2023-11-14 12:08
  • “상행선 안 타요”…서울 아파트 ‘상경 투자’ 비중 연내 최저치로 추락
    “상행선 안 타요”…서울 아파트 ‘상경 투자’ 비중 연내 최저치로 추락
    특히, 서울과 가까운 대전은 0.38%, 강원 0.30%, 충북 0.34% 올라 강세를 보였다. 김 소장은 “지방은 하반기에 서울보다 조금 늦었지만 집값 회복세를 보이면서 상경 투자가 일부 줄어든 것도 있다. 연말로 갈수록 상경 투자는 더 줄어들 것”이라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서울뿐 아니라 지방도 투자심리 위축과 금리 상승, 대출 규제 지속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2023-11-13 16:39
  • '대구·경북 신공항' 예타 면제…18개 기업 프로젝트 이행 적극 지원
    '대구·경북 신공항' 예타 면제…18개 기업 프로젝트 이행 적극 지원
    우선 정부는 산업단지 입지, 환경 규제 등 관련 제도 및 지역 관광 개발 등 개별 사업 투자기반·여건 개선으로 6개 프로젝트 추진을 돕는다. 해당 프로젝트는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건설(산단 내 인근 부지 임대 허용 추진·2026년 완공)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구축(별도 위험물 관리기준 신설·2025년 완공) △대구·대전 연구개발특구 개발...
    2023-11-08 07:30
  • 아파트분양전망 석 달 연속 하락…"주택 매수 심리 위축·공사비 증가 탓"
    아파트분양전망 석 달 연속 하락…"주택 매수 심리 위축·공사비 증가 탓"
    대구(107.4→77.3), 광주(90.0→75.0), 대전(89.5→76.5), 부산(96.3→85.7), 울산(80.0→71.4) 등 모든 광역시의 전망이 떨어졌다. 세종(112.5→76.9), 전남(81.3→57.1), 강원(66.7→45.5), 제주(63.2→46.7), 충북(69.2→54.5), 경북(75.0→66.7), 전북(64.3→60.0), 경남(66.7→64.3)도 분양전망지수가 낮아졌다. 충남(56.3→64.3)은 유일하게 상승했다. 주산연은 "금리 급상승...
    2023-11-07 11:00
  • 소통 방식 달라진 尹…민생 현안 직접 챙긴다
    소통 방식 달라진 尹…민생 현안 직접 챙긴다
    2일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 비전 선포식을 찾은 윤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돈이 얼마나 들던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혁신적·도전적 연구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다"며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2023-11-04 06:00
  • 윤 대통령, R&D 예산 삭감 우려 해명…“국가가 뒷받침할 것”
    윤 대통령, R&D 예산 삭감 우려 해명…“국가가 뒷받침할 것”
    이날 윤 대통령은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 비전 선포식’에서 “최근 국가 R&D 예산을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내년도 R&D 예산의 일부 항목이 지출 조정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예산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2023-11-02 20:56
  • 尹 "미래 위한 연구, 소홀히 하는 일 없게 뒷받침할 것"
    尹 "미래 위한 연구, 소홀히 하는 일 없게 뒷받침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을 찾아 "혁신적인 연구, 도전적인 연구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다. 연구 과정에서 창출되는 연구자들의 발전, 성과, 노하우, 경험, 이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 과학기술의 역량을 키우고...
    2023-11-02 17:19
  •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 개최…“한 해 매출 21조 대덕, 성장동력 확보”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 개최…“한 해 매출 21조 대덕, 성장동력 확보”
    산업 측면에서는 산업을 이끌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거점으로 대전환하는 대덕의 미래상이 제시됐다. 산·학·연이 출연연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가까운 곳에서 금융·법률·경영 컨설팅 등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첨단기술 기반 창업 타운이 생겨난다. 대덕특구가 산업별 네거티브 규제 운영 등 자유로운 현장 실증을 위한 완전한...
    2023-11-02 15:43
  • 尹 "지역 발전·경쟁력 합이 국가 발전·경쟁력…함께 잘살아 보자"
    尹 "지역 발전·경쟁력 합이 국가 발전·경쟁력…함께 잘살아 보자"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을 찾은 윤 대통령은 "교육과 의료는 바로 기업의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떄문에 이것이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곧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의료를 균형발전 핵심이라고 평가한 이유에 대해...
    2023-11-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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