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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의대 증원해 ‘공공의료’ 강화를

감염병 위기 시 최전방서 진료 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법률에 따라 △취약계층 대상 보건의료,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지역적 균형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기능과 역할을...

2024-02-19 05:00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또 군 급식 민간위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앞서 2021년 국방부는 훈련소 내 2개 연대와 교육사령부 신병대대 등 13개 부대를 선정해 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보다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위탁 급식 회사에 현지 지역 주민을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가져가겠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유의동...

2024-02-18 14:45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자문 해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

2024-02-17 08:00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SK케미칼, 제약사업부 매각 철회 外

국내 바이오·제약 업계에서 이 등급을 받은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초로, 지난해 ‘매니지먼트(B)’ 등급에서 한 단계 올라갔다. CDP는 2000년 영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국제단체로,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이슈 대응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GSK, 아스트라제네카, 노바티스 등 글로벌...

2024-02-17 06:00
배터리업계, 핵심광물 확보 총력전…IRA 대응 강화

IRA 대응 위해 ‘탈중국’ 속도공급망 다변화로 안정적 원료 조달 꾀해 국내 배터리 업계가 핵심 광물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급망 다변화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하기 위해서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호주 리튬 생산 업체 WesCEF(Wesfarmers Chemicals, Energy & Fertilisers)와 리튬 정광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리튬 정광은 리튬...

2024-02-14 15:26
포스코이앤씨, SBTi에게 단기 탄소감축목표 승인 획득

파리협정에 따라 배출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SBTi 가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현장·건물 에너지 효율화 △공급망 스코프3 탄소감축 및 지원 △제로에너지빌딩 로드맵에 따른 건물 운영단계 탄소 감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포스코이앤씨가...

2024-02-14 11:03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정부는 역동적인 첨단산업 혁신생태계가 조속히 조성·안착될 수 있도록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다수 권역 공통지원으로는 국가첨단산단에 대해선 예타 신속 처리 또는 면제를 추진한다. 15개 국가첨단산단 후보지 중 용인은 예타면제 후 산단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나머지 14개 산단은 사업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2024-02-14 08:00
전국 최초... 경기도의회, '기초의회 입법지원 컨설팅' 도입

각 시·군의회에서 입안 및 검토심사 단계에서 입안컨설팅을 신청하면 도의회는 담당 입법조사관을 배정해 법령위반여부, 소관사무 및 위임범위 일탈여부, 규제조항의 적법여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한다.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체 입법지원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2024-02-13 16:42
LH, 올해 ‘주택 공급 확대ㆍ공적 기능 강화’ 방점…18조 투자 집행

구조설계 책임 강화를 위해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을 도입하고,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2단계 검증을 시행하여 부실시공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공공주택 품질 강화를 위해 입주민 선호를 반영한 품질 중심 공공주택 건설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 착공하는 공공주택 단지에는 평균 평형을 확대(전용면적 57㎡→68㎡)하고, 뉴:홈의 경우...

2024-02-13 11:02
삼성바이오로직스, 글로벌서 ‘기후변화대응’ 노력 우수 평가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후변화 대응 등 적극적인 ESG경영 노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조사기관인 에코바디스(EcoVadis)의 2023년 ESG 평가에서 상위 1% 기업에만 부여되는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Platinum) 메달을 수상했으며, 글로벌 ESG 평가 지표인 DJSI 월드 지수에 3년 연속 편입된 바 있다. 존 림...

2024-02-13 08:42
‘가이드라인’ 없는 “충당금 쌓아라”…혼란스러운 증권사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이 커지는 만큼 자산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건전성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지만, 증권사들은 일정 회계원칙 이상의 추가 적립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당국에서 구체적인 윤곽은 제시하지 않고 충당금 ‘100%’라는 숫자만을 강조해, 연간 결산을 앞두고 증권사별 사업장과 익스포져에 따른 회수 가능성이...

2024-02-12 09:05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 협약에 첨부된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에서는 △하자가 중대한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하자를 미리 고지했는지 △하자가 거래 전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단계별로 구매대금의 최대 30%에서 100%까지 판매자가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우리 사안은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고...

2024-02-10 08:00
'우수 혈통' 여왕벌 생산해 양봉 산업 키운다…'꿀벌 증식장' 올해부터 가동

꿀벌 증식장에서는 기본 여왕벌을 1차 증식한 '원원여왕벌'로 '원여왕벌', '보급여왕벌'을 단계적으로 증식한 뒤,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양봉농가에 공급한다. 정부 주도로 꿀벌 증식장을 조성하고 양질의 여왕벌 보급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는 양봉농가가 자가증식으로 여왕벌을 생산하고 인근 농가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보급이 이뤄지고 있다....

2024-02-10 07:00
‘유학생 관리 부실’ 한신대·수원대 20곳 비자발급 제한

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해당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해당 결과를 이날 각 대학에 통보하고 2024학년도에 입국하는 유학생부터 적용하게 된다. 인증대학이 되면 외국인 유학생 사증(VISA) 발급을 위한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주중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 시간을 5시간...

2024-02-07 12:00
박상우 “건설업 지원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 검토…1분기 공사 물량 대거 발표”

최근 워크아웃을 개시한 태영건설에 이 중 60조 원가량을 이용해 1차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국토부와 금융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했으며 1·10부동산대책 후속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10 대책을 발표해 건설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위험을 극복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했다.

2024-02-06 16:39
세계 최대 입체복합 수직 도시 만든다…용산국제업무지구 내년 착공(종합)

1단계인 기반시설 공사에는 약 16조 원이 들어간다. 토지비 8조~10조 원을 제외하고 필요한 공사비 가운데 3조 원가량은 SH가 공사채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토지 분양 대금으로 채울 예정이다. 2단계 토지 분양 민간사업자의 사업비는 약 35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지와 잠재력 등 모든 면에서 가능성이 무한한 땅임에도 개발 기회를 얻지...

2024-02-05 16:25
화성 필름 제조 공장서 큰 불, 1시간 46분만 진화…한때 대응 2단계 발령

이후 큰 불길을 잡은 소방은 대응 단계를 하향했으며, 이날 오전 8시 42분 완전히 진화했다. 또한 인근 폐기물업체 직원 6명을 대피시키는 등 구조활동을 벌였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길이 거세지면서 화성시는 인근 주민에게 안전문자를 보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차량은 우회하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2024-02-05 11:04
경기 화성 필름제조 공장서 화재…소방 2단계 발령 진화 중

소방당국은 이날 7시 11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7시 26분 대응단계를 2단계(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로 상향해 대응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발생으로 화성시는 이날 인근 주민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차량은 우회하라"라는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2024-02-05 07:51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의료격차 해소 차원에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생애·질병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12만 원 한도)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2024-02-04 14:00
영등포구,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실시…결과 모두 ‘적합’

서울 영등포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으로 구민들의 불안 해소와 지속적인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구는 안전 전담반을 자체 구성해 매주 10건 이상 수거·검사를 진행하며 수산물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도매시장, 대형마트 등 수산물을 취급 또는 판매하는 업소들을...

2024-02-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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