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송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까지 허용하고, 거동불편자, 섬·벽지 환자 등에 대한 재택 수령(배송) 여부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3개 단체는 19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는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수호해 온 검증된 방식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의약품 수령은 본인 수령이나 대리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거치며 △대상환자 범위 △초진 확대 여부 △수령방식 등에 대해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산업계는 국민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될...
약국도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의약품 수령 방식은 본인이 수령하거나 보호자 지인이 대리수령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는 보완 방안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시범사업 중 대상환자 범위, 초진확대 여부, 수령 방식 등은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당정은 시범적용을 위해 8월 말까지 3개월간...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해당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절차를 문의 후 과실을 수령한다.
다만, 상장회사의 실물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하나은행)에게 실물주식을 제출 후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예탁결제원은...
소송대리인과 지원단체들은 정부 해법을 거부하는 피해자들과는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재단 측은 이들이 끝까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공탁 등을 시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가정적 상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로서는 진정성 있게 만남을 요청드리고 설명드리는...
윤 대통령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돼있다. 이와 같은 기조 아래 역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왔다”며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3519건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센터 방문·대출 상담 시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을 지침해야 한다.
센터에서 지출용도, 상환의지 등 차주 상황에 대한 상담을 30분~1시간가량 진행한 직후 대출금을 통장에 입금하는 식으로 대출이 실행된다. 단, 최초 50만 원 대출 후 6개월이 지나 5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할 때는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금 용도는 생계비 용도로...
원칙적으로 제3자의 변제는 유효하므로(민법 제469조 제1항), 채권자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수령을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제3자는 채무자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게 굳어진 법 해석이고 판례다.
전범기업ㆍ지원재단, ‘법률적 이해관계’ 어디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된 일본 전범 기업들과 지원 재단 사이에는 무슨 법률상...
선임하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지원대상 확정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및 타 급여 수급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등유·LPG 난방 여부 조사 후 결정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발급(기초생활수급자)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차상위계층)해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매 시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이수만은 라이크기획을 통해 그간 프로듀싱 명목으로 매년 200억 원 이상씩을 수령해왔습니다. 이는 SM의 연간 영업이익 3분의 1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불만의 목소리도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개인 회사와의 거래로 자신이 창업한 회사로부터 수익을 챙겼다는 지적과 함께 ‘내부 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의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리드타임(주문부터 제품 수령까지 기간)이 길어져 쉽지 않다. 한국과 브라질 양국 간 의약품 자동승인철자, 양국 국검 등이 인정된다면 재고관리 등에서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홍주 셀트리온헬스케어 브라질 법인 대리는 브라질 의약품 공공입찰 참여방안을 소개 했다. 브라질의 공공시장은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공립병원으로...
모코이엔티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9일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낸 출연료 가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가압류 결정을 내려줬다”고 밝혔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김희재가 지난해 7월 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을 열흘 앞두고 일방적으로 초록뱀이앤엠과 콘서트 계약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속사는 “권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해 심한 편마비로 일상생활에서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며 “권 대표는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특히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지인을 통한...
민법상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해 자녀에게 지급돼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해 수령한 돈을 정당하게 지출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각 시험장에서 시행되는 수능 예비소집에서 수험생들은 자신의 선택과목이 기재된 수험표를 받는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수험생은 가족이나 교사 등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기상청은 수능 당일 ‘수능 한파’가 없을 것으로 예보했다. 다만 낮과 밤의 온도 차가 크고, 일부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캠페인(배당금) 관련 안내문을 받고 30만 원인줄 알고 배당금 수령을 지인에게 위임했는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창구로 내방해 업무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에 해당 주식이 코로나19 관련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영업이익이 매우 좋아 주당 배당가액이 높게 책정 됐고, 미지급 배당금 5년치를 일시 수령할 경우 3000만...
격리대상 수험생은 수능 예비소집일인 16일 형제자매, 친인척, 직계가족 또는 담임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이날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다면 검사 결과까지 반나절 이상 소요되는 보건소 유전자증폭(PCR) 검사보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RAT)를 받는 것이 좋다.
일반시험장에 배정받은 수험생이 수능날 갑자기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대상 수험생의 경우에는 직계가족, 형제자매, 친인척 또는 담임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전자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3급은 차장, 4급은 과장 또는 대리의 직위를 부여받고 5급은 별도의 직위 없이 매월 일정한 돈을 직무급으로 받고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승진발령에 따라 3급 또는 5급으로 승진해 승진 취소일까지 3급 또는 5급 직원으로서 근무하며 3급 또는 5급 승진에 따른 표준가산급 상승분 및 승진가산급과 이에 기초해 산정된 기준급, 연차수당, 인센티브 상승분(이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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