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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질 않는 '검찰 편중 인사' 논란…尹 "과거엔 민변多" vs 野 "검찰공화국"

검찰 편중 인사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50)를 임명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1999년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 전 부장검사는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 전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선...

2022-06-08 14:54
‘계곡살인 방조 의혹’ 이은해 지인 체포

19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방조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로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 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할 당시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윤씨와 함께 4m...

2022-05-20 09:30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지인, 방조 혐의로 체포…구속영장 청구

19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로 A(30)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인 이 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11월 이씨와 조씨가 윤씨의...

2022-05-19 19:36
“윤석열 사단 부활에”…상설협의체 전국검사대표회의 구성 물거품되나

전국검사대표회의는 최인상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부장검사)이 제안한 것이다. 그는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에 허탈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이제 허탈함을 털어버리고 입법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검찰의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2022-05-19 16:47
대검차장에 이원석…한동훈 법무부, ‘윤석열 사단 영전’ 인사

서울고검 검사장에는 김후곤 대구지검 검사장이 맡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으로 특수통인 김 검사장은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이 임명됐다. 양 검사장도 국정농단 특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지내며 윤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된다. 홍승욱 서울고검...

2022-05-18 18:40
[랜선핫이슈] 낙타 사체 맹수 먹이로 준 대구 동물원·우리은하 블랙홀 첫 포착·친문 아나운서 막말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지난달 31일 대구 달성군 한 동물원 대표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 없이 방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A 씨는 사육사에게 폐사한 낙타를 톱으로 해체하게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의 호랑이 등에게...

2022-05-13 10:09
‘고발사주’ 수사에 검사들 자료 삭제…민주당 “증거인멸 베테랑” 비판

지난해 9월17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기에 앞서 또 다른 연루자인 다른 검사와의 통화 내역과 텔레그램 비밀채팅방을 삭제했고, 나흘 뒤 본인 스마트폰에 삭제 정보 복구를 방해하는 ‘안티포렌식’ 앱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28일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검사의 휴대전화 확보했지만,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해 포렌식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2022-05-07 15:01
[이슈크래커] '간첩 조작 사건' 검사의 화려한 귀환?…정치권 이어 법조계도 비판

이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로 재직하면서 유 씨 사건의 수사와 기소, 재판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국경출입 기록이 허위로 드러났고, 결국 증거 검증 소홀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구로 밀려났던 이시원과 윤석열…"한 번 쓴 사람 다시 쓴다" '간첩조작...

2022-05-06 11:58
[포토] 공청회에 앞서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검찰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공청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쿠무라 토시유키 주한일본법무협력관 검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예원 장애인인권법센터 변호사,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

2022-04-22 15:13
윤석열 당선인, 전주서 "풀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호남 챙기기’ 시동

대구ㆍ경북(TK) 방문 이후 두 번째 지역 행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호남 지역 방문길에 새만금 일대를 둘러보며 “국가는 물론 지역 민생에 힘을 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마스터플랜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꾸준히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12일 '열정열차'를 타고 전주역을 찾았다. 당시 “새만금을 메가시티로 조성하고...

2022-04-20 15:14
[종합] '검수완박' 반발 고검장들 “총장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

이날 회의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 참석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예세민 기조부장도 회의에 들어갔다. 여 고검장은 회의에 앞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도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 불만을 가지고 검찰청에...

2022-04-18 21:02
오늘 고검장 긴급회의…김오수 사퇴 후 ‘검수완박’ 대응 논의

참석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다. 열흘 전 회의 때는 김 총장 주재로 진행됐지만 전일 그가 사의를 밝힘에 따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총장 사퇴 이후 조직 차원의 대책과 ‘검수완박’...

2022-04-18 08:53
[종합] ‘검수완박’ 검란 부르나…전국지검장회의 "국민 의견 수렴해달라"

대구지검을 비롯해 수원지검, 인천지검, 광주지검, 춘천지검, 의정부지검 등이 회의를 진행했다.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전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이 실현된다면 국가의 범죄 대응 및 국민의 인권 보호가 후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 내부의 논의만이 아니라 법원, 변호사, 검찰...

2022-04-11 17:43
[이슈크래커]달아오르는 지방선거...본선행 티켓 거머쥘 후보는

부산시장에도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혼자 신청했고, 대표적 험지인 대구시장에도 서재헌 전 대구동구갑 지역위원장만 도전장을 냈다. 강원지사와 경북지사에는 신청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반면 '텃밭'인 광주시장에는 이용섭 현 광주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광주은행 최초 여성임원 출신인 김해경 남부대 초빙교수, 정준호 변호사 등이 4명이...

2022-04-08 14:07
[윤석열 당선] '정치 신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尹의 사람들

아울러 윤 당선인은 1994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한 후 2021년 3월 총장에서 물러날 때까지 27년간 검찰에 있었다. 그만큼 그가 맺은 인연의 상당수가 검찰 라인이다. 윤 후보를 공식적으로 돕고 있는 검찰 인맥의 핵심은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과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라는 게 당내 중론이다. 또 이완규·손경식 변호사는 윤 전 총장 본인과 장모 등 가족...

2022-03-10 12:51
[2022 대선] 검사외길 인생…정치 신인 ‘청와대 주인’ 되다

2014년 1월에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에서 대구지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부활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별검사 수사팀의 팀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당시 특검팀에서 그는 뇌물죄 관련 대기업 수사를 담당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수립 직후 승승장구했다....

2022-03-10 04:44
‘곽상도에 불법 정치자금’ 혐의 남욱, 체포영장 발부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가 2016년 총선 즈음 대구 중·남구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4일 곽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22-02-10 14:09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2020년 5월 당시 검찰총장인 윤 후보는 수사팀을 비호하기 위해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하고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이 사건 수사·기소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6월 사건을 입건한 공수처는 9월 임 담당관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공수처는...

2022-02-09 15:00
[상보]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구속…“주요 범죄 혐의 소명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곽 전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영장을 기각한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두 번째 구속영장에...

2022-02-04 23:30
[상보]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두 번째 영장심사 출석…“드릴 말씀 없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곽 전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영장을 기각한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두 번째 구속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2022-02-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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