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중 FTA 피해대책 논의 … 여야정 협의체 30일 정상운영 촉구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정 FTA 협의체’의 정상 가동을 촉구했다. 당정은 FTA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내 발효를 강조하지만 야당은 높은 수준의 피해 대책을 요구하며 참여를 보류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중 FTA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협정 비준 동의를 위해 당초 30일 개최하기로 한 여야정 협의체의 정상운영과 한중 FTA 피해대책 등을 논의했다.

여야는 오는 30일 FTA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출범키로 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3일 상임위 차원의 검토와 정부의 대안 마련, 피해보전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며 여야정협의체 참가를 보류하겠다고 밝혀 갈등을 빚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중 FTA의 경우,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를 잃게 된다”면서 “오는 30일 가동되는 여야정협의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FTA 비준 동의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당정도 이날 야당에 당초 합의대로 여야정협의체 참가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한중 FTA 조기 발효로 우리나라는 미국, EU(유럽연합), 중국과 FTA를 맺는 유일한 국가로서 FTA 허브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수출동력 회복과 경제 회생을 위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우리의 1위 교역국 중국과 FTA 발효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야정 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30일부터 여야정 협의체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참여를 촉구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수출해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비준 조기 발효가 중요하다”면서 “한중 FTA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고 비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수산업을 보호했다. 따라서 농수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우려를 일축시켰다.

윤 장관은 연내 비준안이 발효될 경우 두 번의 관세 인하가 되는 상황과 관련해 “비준안이 발효되면 두 번에 걸친 관세 인하로 우리나라가 중국시장의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게 된다”며 “30일 여야정 협의체가 약속대로 꼭 개시돼 연내 발효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