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어진 노사정 대타협'...최경환 부총리 11일 노동개혁 독자강행 피력할 듯

(기획재정부)

노사정이 정부가 제시했던 시한 내 대타협을 도출하는 데 실패하면서 정부가 노동개혁 추진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관련 노사정 4자 대표는 10일 오전부터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일반해고 지침을 놓고 조정안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정부가 제시했던 시한 내 대타협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노동계가 두 쟁점을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간격이 너무 컸다.

이에 따라 10일 대타협을 이루지 못하면 정부 입법안을 내겠다고 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방향을 밝힐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합동브리핑에서 최 부총리는 노사정 대타협 도출 실패에 유감을 나타내고 노동개혁의 절박함을 다시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기재부 안팎에선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돼도 오는 14일 당정 협의를 열어 18일쯤 정부 입장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또한 지난 9일 “10일까지 노사정 간 구체적인 성과가 없으면 정부 주도로 입법안과 행정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정부가 그동안 주장했던 대로 통상임금에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모두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근로시간은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추가 연장 근로를 주 8시간까지 인정한다.

하지만 노사정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독자적인 입법안을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앞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대타협 시한을 정한 것을 두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다음 주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어서 노동계와의 갈등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