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도로는 실제 주소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과 관련 있는 인물의 사회 헌신도와 공익성, 지역 역사와 문화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해당 길은 2001년 3월 4일 홍제동 화재 참사가 발생한 주택 인근에 있는 곳이다. 당시 소방관 6명(박동규, 김철홍, 박상옥, 김기석, 장석찬, 박준우)은 시민 7명을 구조한 뒤 잔불 작업을 벌이고...
김 회장은 "노동전문변호사, 로펌 등 검토 결과 위헌 소지가 다분해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협의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불발로 추가 단체행동이나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중소기업계는 "21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 동안...
강원랜드가 23일 하이원 팰리스호텔에서 이철규 국회위원, 폐광지역 4개 시․군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국형 K-복합리조트 조성을 위한 ‘2024 폐광지역 대토론회’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내달 말 발표 예정인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안)’에 지역...
'수액채취 및 관리사업 실행요령'에 따르면 공·사유림에서 수액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 제36조와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4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 수액을 채취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국유림에서 수액 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림법' 제11조와 제17조, '국유림법 시행령' 제27조, '국유림법...
보건의료노조는 구체적으로 △집단 진료중단 의사에 항의와 호소의 메시지 보내기 △집단 진료중단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에게 응원 메시지 보내기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진실 알리는 내용 전달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의 진료 정상화 설득 △집단 진료중단을 막기 위한...
원하는 아이들이 모두 돌봄교실에 입소할 수 없다는 것과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지가 없을 때는 정책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늘봄학교가 교육주체간 의견 대립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도 지적됐다.
진영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늘봄학교에 대해 운영 주체는 누구인지, 교사...
작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체장 선거를 할 때 후보자가 군민 거의 전부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그 후 당선이 된 일이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군민 절반 이상이 금품을 받은 것이 드러났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주민들은 버스를 대절해 수사기관에 자수하러 갔고 각자 진술서를 작성하고 돌아갔다.
대한민국 선거의 아이콘 ‘허경영’
허경영 국가혁명당 당명예대표는 15‧17...
만 59세를 초과했거나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광역부단체장을 지낸 공천 신청자에 대해서는 정치 신인 가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 다른 당 소속으로 주요 당직을 맡았거나 공직선거(당내 경선 포함)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경우, 시·도당위원장과 당협위원장을 지낸 경우에도 정치 신인 가점을 주지 않는다.
한편, 공관위는 사면복권 대상자도 조건부로 공천 신청을...
이 대표는 이날 SNS에 “한동훈 위원장이 서울편입을 다시 꺼내려면, 우선 약속했던 ‘당론 채택’부터 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오세훈, 유정복, 홍준표 등 당내 주요 광역단체장들의 의견부터 모아야 한다”고 썼다.
그는 “‘경기분도’를 민주당의 안을 통 크게 받아주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국민의힘 김성원, 최춘식 의원님이 관련 법안을...
브리핑에 따르면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민·관·군이 총력안보 태세를 점검하는 자리로, 주요 국무위원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유관기관, 군·경·소방 등 모두 17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는 최초로 국민 참관단 11명도 참여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대통령으로서 7년 만에 주재한 바 있다. 올해 57차 회의도 윤 대통령이 주재하면서...
고용노동부 산하 모 단체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적으로 “2~3년을 시행해본 뒤 법 보완을 해도 된다”며 윤 정부의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해법을 제시했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단체장이지만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책임자가 현 정부와 다른 인식을 표출한 것은 충격적이다.
중처법 관련산업이 호황을 맞자...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을 통해 7월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지역을 신규 선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29일까지다. 복지부는 사업 여건과 기반, 사업계획의 적설성과 충실성,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월 중 신규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실증특례 유효기간 2+2→4+2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설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이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바가지요금, 섞어팔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관리·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시도 경제협의회는 전국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와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면담은 12일 취임한 조 장관의 ‘경제단체장 소통’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두 사람은 경제계 현안 및 외교·안보 분야 협력 과제 등을 논의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등도 참석했다.
조 장관은 “대한상의가 경제인들을 지원하고 대변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기여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최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 공무원 등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근거해 구속되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급여가 삭감되지만, 국회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다”며 “저희는 기소만 돼도 세비 지원을 금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 신인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등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비례성...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수도권 세 광역자치단체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로운 대중교통의 미래를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된 대중교통 요금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왔다.
22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와 세...
행사에는 외교부 조태열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을 비롯해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각 단체장, 4개 주최기관 회원사, 벤처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갑진년 새해에 혁신벤처업계의 도약과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도약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희망의 대한민국 혁신벤처, 글로벌 시장을 나르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