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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부산시 생활임금조례안 적법”…박형준 시장 무효 주장 ‘기각’
    대법 “부산시 생활임금조례안 적법”…박형준 시장 무효 주장 ‘기각’
    민간단체 노동자 등 민간 영역까지 적용대상을 넓혔다. 특히 부산시의회는 조례안에 부산시장으로 하여금 생활임금 적용대상 전 직원 호봉을 재산정해 생활임금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제11조 제3항)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으나 같은 해 6월 21일 시의회에서...
    2023-08-08 12:00
  • [논현로] 지방소멸 대안, 지역정당서 찾길
    [논현로] 지방소멸 대안, 지역정당서 찾길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을 주민투표를 통해 다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치보다는 지역정치에 관심을 갖는 정당 설립을 통해 보다 지역현안에 특화된 지방자치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기성 정당들이 중앙정치에 관심을 둔 나머지 지역의 중요 현안들을 간과하는 현상, 그리고 일부...
    2023-08-04 05:00
  • 폭염·한파 땐 공사 중단...野 “8월 입법” 與 "행정조치부터" [관심法]
    폭염·한파 땐 공사 중단...野 “8월 입법” 與 "행정조치부터" [관심法]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2021년 7월 폭염이나 한파 등 자연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에게 업무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업주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 중단으로 인한 임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보다 앞선 2020년...
    2023-08-01 15:54
  • 민주, 세법개정안에 “또 초부자감세냐 한탄 나와...재정정책 역주행”
    민주, 세법개정안에 “또 초부자감세냐 한탄 나와...재정정책 역주행”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광역 자치단체장들도 참여하는 비상 국무회의를 열고, 종합적 폭염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고연령층과 농업 종사자, 주거 불안층, 야외 작업 노동자에 대한 특별 보호 프로그램 가동하길 요청한다”며 “민주당도 대책 마련에...
    2023-07-31 10:45
  • 수원시,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원시,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원특례시가 ‘2023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불평등 완화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수원시는 불평등 완화 분야에서 거주 이주민의 시정 참여 정책을 알리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응모했다. 수원시는 △중앙정부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를 적극...
    2023-07-28 11:00
  • 한화시스템, 구미 신사업장 ‘첫 삽‘…차세대 핵심사업 생산거점
    한화시스템, 구미 신사업장 ‘첫 삽‘…차세대 핵심사업 생산거점
    당사의 UAM·저궤도 위성통신 산업 등 미래 신사업 생산의 거점이 되도록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구자근 국회의원, 김장호 구미시장,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주요 인사 및 지자체 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2023-07-27 10:16
  • [김정래 칼럼]제헌절 위상추락은 헌법파괴의 증표
    [김정래 칼럼]제헌절 위상추락은 헌법파괴의 증표
    국회의원 수 증감이나 교육감선출 광역단체장 러닝메이트 방식 도입의 주장을 들 수 있다. 국회의원 수를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한 헌법 제41조 2항은 200∼299명의 의원 정수를 말한다. 이를 수학적으로 해석하면 국회의원 정수는 3000명, 3만 명도 가능하다. 국회 무용론에서 100명 축소주장이나 반대로 비례대표를 늘려 300명 이상으로 하자는 주장을 포함해 현행 300명도...
    2023-07-25 05:00
  •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출산·육아·인력 지원 필요”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출산·육아·인력 지원 필요”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계 6개 협·단체장과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성장사다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중소기업계 협·단체장이 고위 공직자를 초청해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2023-07-24 11:47
  • “큰 뜻을 위해 치욕 견딘다” 홍준표 태도 징계 자초? 與, 갑론을박
    “큰 뜻을 위해 치욕 견딘다” 홍준표 태도 징계 자초? 與, 갑론을박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수해로 안타까워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집권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응당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만약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공감 능력 부족을 드러낸다면 이는 바로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해당 행위”라고 말했다. 폭우 골프 논란이 발생한 뒤 홍 시장은 17일 자신의 SNS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2023-07-22 06:00
  • 2023 제1회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 수상자 발표
    2023 제1회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 수상자 발표
    학회가 추진 중인 관광정책대상은 시, 군, 구 등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부문별 우수 관광정책사례를 발굴·선정해 이를 추진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을 수여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관광정책의 바람직한 정책설계 및 추진 방법을 공유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관광개발부문에 선정된 군산시의...
    2023-07-18 19:51
  • 홍준표, '폭우골프 논란' 진상 조사 지시에 반발…“아직도 국민정서법 기대나”
    홍준표, '폭우골프 논란' 진상 조사 지시에 반발…“아직도 국민정서법 기대나”
    이럴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 당협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정부 관계자 또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고위원회의 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사실관계 및 사건의 진상 파악이 우선이다”며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앞서 홍...
    2023-07-18 16:43
  • 與, ‘물난리 중 골프’ 홍준표에 "공직자 기본자세 아냐"…진상조사 착수
    與, ‘물난리 중 골프’ 홍준표에 "공직자 기본자세 아냐"…진상조사 착수
    관련해 논란이 일자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단체장은 업무 총괄만 하면 되고 정상 근무나 자택 대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골프를 이용해서 ‘국민 정서법’을 빌려 비난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직도 거기에 기대 정치하는 건 좀 그렇다”고 글을 올렸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시장을 저격했다. 그는...
    2023-07-18 10:50
  • 尹 "공무원,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 나가 대처하라"
    尹 "공무원,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 나가 대처하라"
    침착하게,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고, 우선 이어질 집중호우에 대비해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 환경·국토교통·국방·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안부 차관, 기상청장 등을 포함해 농식품부 장관, 산림청장, 경찰청장, 소방청 차장, 17개 시·도 단체장 등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2023-07-17 11:40
  • 추경호 "내년 지방공연 확대ㆍ콘텐츠 제작 적극 지원"
    추경호 "내년 지방공연 확대ㆍ콘텐츠 제작 적극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국립오페라단 등 8개 국립예술단체 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공연예술계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선제적으로 경청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인구감소·지역소멸 상황이 심화되면서 지역...
    2023-07-14 14:00
  • 정치판 둘로 싸우지만…오세훈·김동연·유정복 "초당적 현안 해결"
    정치판 둘로 싸우지만…오세훈·김동연·유정복 "초당적 현안 해결"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두고 여야가 정쟁에 갇힌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지역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 주목된다. 오 시장과 유 시장은 국민의힘, 김 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지역 공동현안 해결에 정파를 떠나 머리를 맞댄 것이다. 11일 오 시장, 김 도지사, 유 시장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옛...
    2023-07-11 17:30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인천 세계 10대 도시로 진입 목표로 힘모아"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인천 세계 10대 도시로 진입 목표로 힘모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는 시 본청 4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직속기관장을 비롯해 군·구 부단체장, 공사·공단 기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앞서 지난달 열린 1주년 기자브리핑에서 제시한 인천의 미래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적절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두가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시민행복...
    2023-07-11 15:00
  • 추경호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인상 등 처우개선 노력"
    추경호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인상 등 처우개선 노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서울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등 4개 사회복지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복지서비스 제공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열렸다. 참석자들은 그간의...
    2023-07-07 14:00
  • 경기도 실·국장·부단체장 정기인사 단행…경제전문 중용·비서실장 출신 약진
    경기도 실·국장·부단체장 정기인사 단행…경제전문 중용·비서실장 출신 약진
    한편 도는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통해 △수원 부시장 김현수 △시흥 부시장 연제찬 △의정부 부시장 김재훈 △하남 부시장 김교흥 △양주 부시장 박성남 △안성 부시장 유태일 △포천 부시장 이현호 △양평 부군수 지주연 △연천 부군수 우종민 등 총 9명을 부단체장으로 전출 인사 발령해 도와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2023-06-30 14:45
  • 독일 최초 극우 정당 시장 탄생...정치권 긴장
    독일 최초 극우 정당 시장 탄생...정치권 긴장
    이로써 AfD는 2013년 창당 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가입자가 3만여 명에 달하는 AfD는 2013년 반유럽연합(EU)을 내걸고 창당된 극우성향의 정당이다. 반난민과 반이슬람을 내세워 2017년 총선에서 처음으로 독일 연방하원에 당선됐다. AfD의 승리에 독일 정치권은 긴장하고 있다. 사스키아 에스켄 ‘사회민주당(SPD)...
    2023-06-28 13:27
  • 尹, '핵심 파트너' 베트남과 협력 강화…아세안 연대구상 본격 이행
    尹, '핵심 파트너' 베트남과 협력 강화…아세안 연대구상 본격 이행
    이재용 삼성전자·최태원 SK·정의선 현대차·구광모 LG·신동빈 롯데 회장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주요그룹 총수들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한국무역협회(무협)·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주요 단체장들을 위시해 205명이 참여했다.
    2023-06-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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