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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규제로 생긴 수출 차질 막는다"…정부, 민관협의회 개최

이번 협의회는 보호무역주의가 심각해지면서 산업 경쟁이 어려워진 만큼, 국내 기업의 수출 지원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 기업의 수출 여건은 위기라고 볼 정도로 심각해졌다. 1일 발표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나 줄어들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입 규제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 애로사항 중 하나...

2022-12-08 11:00
한-케냐 정상회담…尹 "에너지·방산 참여 관심" 요청

루토 대통령은 "양국은 역사적인 유대 관계를 가져왔고, 이는 다자주의를 비롯한 공통의 가치와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며 "케냐가 1964년 독립한 이래 이런 관계는 계속해서 발전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국은 서로의 관계를 확대하고 잘 가꾸기 위해 노력을 해왔고, 이를 통해 사회 경제적 발전에 상호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2022-11-23 18:52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⑪ 동맹의 파워 vs 시장의 파워

무엇보다 베이징 컨센서스가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경제성장 모델로 자리 잡으면서 중국의 존재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익 위한 실용외교가 생존 담보 중국은 미국만큼이나 강력한 동맹국은 없지만, 자원과 경제외교를 통한 다자외교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유엔 및 유엔 산하 15개 기구에서 중국의 역할과...

2022-11-17 05:00
윤석열式 균형외교…미국 물심양면·중국 뜨뜻미지근

IPEF와 칩4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진 않은 만큼 중국도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인데, 시 주석이 한중회담에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압박해오기 시작했다. 사드 추가 배치의 경우 중국의 '역린'이다.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이번 한중회담에서 사드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윤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2022-11-16 16:02
[유럽은 지금] EU-중국 외교관계 변화와 시험대에 오른 독일의 중견국 외교

2019년 연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EU는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최근 경시되어 온 다자체제와 국제협정을 재건할 필요성을 되새기게 되었다. 이는 미·중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주변국이 처해 온 외교적 딜레마 상황에 대해 유럽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후 EU는 중국과의 양자관계에 대해 ‘공정하고 호혜적인...

2022-11-02 05:00
시진핑‧푸틴, 약 7개월 만의 대면 회담...“서로에 대한 강한 지지” 확인

시 주석도 이에 호응하며 “대만 독립을 촉진하는 분리주의 세력과 외국 간섭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대만에 대해 어떤 나라도 심판관이 될 권리가 없다”며 러시아의 지지에 고마움을 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자국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적극적 지지를 보내지 않는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의 균형 잡힌 입장을 존중한다”며 “중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2022-09-16 08:51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⑨ 신냉전을 바라보는 유럽의 속내는?

글로벌 시대는 다자주의로 가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미·EU TTC 출범 중국 견제 사실 독일은 중국이 2015년 독일의 ‘인더스터리 4.0’을 모방해 만든 ‘중국제조 2025’를 발표했을 당시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또한 중국 종합가전기업인 메이디가 세계 4대 산업용 로봇기업인 쿠카 인수를 시작으로 에너지, 항공, 미디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서...

2022-09-15 05:00
[추창근 칼럼] 반도체가 경제안보의 게임체인저다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등 오랜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중국의 연대로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적 독재체제의 대립이 깊어지는 신냉전(新冷戰) 구도다. 과거 지정학적 블록화를 넘어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묶인다. 국제정치 논리가 산업과 기술도 지배하는 양상이다. 미·중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분야가 반도체다. 패권 다툼에서...

2022-08-09 05:00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尹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의 의미와 과제

권위주의체제의 도전을 견제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 미국과 양자 차원의 동맹이 IPEF와 나토를 포함하는 유럽과의 공조로 다자차원의 경제 및 안보동맹으로 확대된 것이다. 인도·태평양지역 중 동아시아에서의 공조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는 이번 나토회의 때 한·미·일...

2022-07-18 05:00
공동성명도 없이 끝난 G20 재무장관 회의...11월 정상회의도 ‘불투명’

독일 일간 도이체빌레(DW)는 이번 회의는 G20 체제의 협력과 다자주의 정신의 결함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신흥국의 부채문제가 글로벌 경제 뇌관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G20 협의 체제가 기능부전의 모습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사실 이번 회의가 ‘알맹이’ 없이 끝나게 될 것이란 우려는 일찌감치...

2022-07-17 15:03
3년 만에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전국 상공인 600여 명 몰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다자주의 붕괴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국제 통상 질서 속에서 기업과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코로나, 경기 부진에 지친 기업들을 위한 시간도 갖는다. MZ 세대 기업인 뉴닉의 김소연 대표는 여러 세대가 직장 내에서 소통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김세규 비브스튜디오스 대표는 ‘기술과 인문학의 만남’...

2022-07-13 17:10
정부,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 개최…수산보조금 등 WTO 성과 공유

농업에 관해선 인도주의적 목적 구매 식량에 대해 수출제한을 부과하지 않는 세계식량계획(WFP) 각료 결정 등을 공유한다. 본래 통상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는 각 부처의 수시 만남을 통해 이뤄졌다. 다만 최근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해졌다는 판단에 상시 대화 채널을 통한 다자 차원의 협상 채널을 만든 것이다. 안 본부장은...

2022-07-12 11:00
유엔 사무총장, 아베 사망 소식에…“끔찍한 살해에 깊은 슬픔”

그러면서 아베 전 총리에 대해서는 “다자주의의 확고한 옹호자이자 존경받는 지도자, 유엔의 지지자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인류의 보편적 건강을 옹호하는 아베 전 총리의 약속을 떠올린다”면서 “최장수 총리로서 그는 국가 경제를 부흥시키고 일본 국민을 위해 헌신했다”고 덧붙였다.

2022-07-09 16:39
박진 "중국은 자유무역 최대혜택 국가, 국제질서 동참이 도움될 것"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은 자유주의 무역의 최대 혜택을 본 국가"라며 "국제 질서에 동참하는 것이 중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일 채널A 뉴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중국을 겨냥했다는 해석에 대해 이같이 말헀다. 이어 그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새롭게...

2022-07-02 21:18
"민관 힘 모아 보호무역주의 대응"…정부, 수입규제·비관세협의회 개최

정부가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등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민간 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민간의 목소리를 들은 정부는 향후 무역 과정에서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협의회와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외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와 코트라...

2022-07-01 14:01
尹대통령, 英총리와 정상회담…'한-영 양자 프레임워크' 채택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는 정치·안보, 경제, 과학·기술, 교육, 문화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민주주의, 인권, 다자주의 등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팬데믹(대유행),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코자 하는 양국의 의지와 이행 방안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영 프레임워크를...

2022-06-30 23:03
문재인 전 대통령, ‘짱깨주의의 탄생’ 추천…이유는

‘짱깨주의의 탄생’은 ‘짱깨’라는 용어가 등장한 시기와 개념, 역사성을 들어 중국 혐오 담론의 오해를 바로잡고, 한국 사회에 비판적 중국 담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책이다. 저자 김희교 교수는 한국이 다자주의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탈식민주의·평화체제 관점에서 한중 관계를 조명했다.

2022-06-09 16: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국회/잠정) △APEC, 다자무역체제 지지 및 무역‧투자의 역할 강화 합의 △제19회 서울국제공작기계전(SIMTOS 2022) 개막 24일(화) △장관 10:00 세계가스총회 개회식(대구 EXPO) △국표원, 6대 신성장분야 표준화 주요 이슈 발표 25일(수) △2차관 10:30 수소산업협회 얼라이언스 포럼(서울 포시즌스H) △로봇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포럼 출범 △2022년...

2022-05-22 09:17
[단독] 윤석열 정부, 다보스포럼서 애플·아마존의 '퍼스트 무버 연합' 합류

길 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블럭들이 자꾸 생기며 지역 블록화가 되는 현상을 두고 유럽 중심으로 그동안 다자주의를 바탕으로 해왔던 세계화에 역행하는 거 나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는 다자주의 혜택을 많이 받았지만 경제 블럭간 협력, 다자주의 보완을 위한 역할과 그 룰을 만들기 위해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2022-05-19 18: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0. 흔들리는 G20 체제

그런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기로 이런 다자주의 기구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우리도 G20 회원국이기 때문에 G20 체제의 유지와 적절한 역할 수행이 우리의 국익이다. 경위를 한 번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해 보자. 올해 G20 의장국, 곤혹스런 인도네시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후 미국은 전방위 제재를 부과하며 러시아를 압박해왔다. 러시아의...

2022-05-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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