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다자주의' 외교를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만큼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 세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다시 한번 환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회의에선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처음 공식 석상에서 만나게 된다. 지난 9월 스가 총리 취임 후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서신 교환 및...
내년 1월에 취임할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와 동맹을 중시한다. 그는 “미국을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겠다”며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의 복귀를 선언했다. 우리가 보통 ‘서구’라 하면 미국과 ‘유럽’을 연상한다. 대서양을 맞대고 있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연계는 ‘대서양 관계’로 불리며 2차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치 핵심축의 하나였다....
통상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계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건과 친환경 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무역협정 등으로 대표되는 바이든식(式) 경제 민족주의의 기회와 위기 요인을 파악하고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제통상분야 권위자인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의 경영콘서트 온라인...
바이든은 다자주의 협력과 규범 중심의 통상을 강조한다. 그러나 앞으로도 미국을 축으로 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중국 고립화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 패권과 미래 선점 전략의 핵심인 까닭이다. 압박의 강도가 완화된다 해도 무역과 기술, 안보를 연계하는 전방위적인 중국 봉쇄는 일관될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쿼드플러스 등...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해 중국을 강경하게 압박하는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율관세 부과 등 직접 제재보다는 협상이나 다자통상체제 등을 통한 동맹국 간 협력으로 견제할 가능성이 많지만, 중국 봉쇄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무역 분쟁을 넘어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양상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환경과 인권 문제로...
중국 측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다자주의와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점을 들어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미국 측 전문가들은 당분간 긴장 상태가 이어지면서 재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일 중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 중국 정부가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맺었던 1차 미·중...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동맹이나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 왔으며, 트럼프 정권하에서 관계가 꼬였던 한국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측은 상대적으로 미·일 관계의 비중이 작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미국에 대해 남중국해 등지에서의 중국의 군사활동 억제에 적극적인...
그러면서 바이든이 트럼프보다는 더 합리적이고 다자주의적인 리더라는 인식에 협상 재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인홍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중국은 바이든의 승리를 버거운 수입 목표와 대미 수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낮출 기회로 보고 있다”면서 “바이든이 재협상을 통해 상황을 조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왕후이야오...
중기중앙회는 “바이든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동맹국과의 협업 강화와 다자주의를 지향했다”며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도 기업들이 경제적 실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통상 정책과 대응 전략이 마련되기를 우리 정부에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기중앙회는 “중국 견제 위한...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바이든 후보가 사실상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각종 경제 및 대외 정책 기조의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며 “경제의 큰 틀이 감세, 자국 우선주의와 탄소경제 중심의 트럼프노믹스에서 비탄소경제(=그린에너지), 다자주의 및 증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종 가격지표는 바이드노믹스 정책 기대감을 반영...
2016년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다자주의에서 미국우선주의로 급선회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한 미중무역전쟁이 본격화되었다는 것이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자 중국 매체들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파리 기후변화협약 및 다자협력기구에 회귀할 것이라며 국제질서와 다자주의를 존중하는 정치인이라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인...
트럼프의 보호무역과 다자주의 파괴에 맞서 EU는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수호를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의 기후변화협약인 파리조약에서 탈퇴했다. 바이든은 취임한 날 바로 이 조약에 재가입하기로 공약했다. 지나치게 친중국적이라고 규탄하며 미국이 탈퇴한 세계보건기구(WHO)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곧 가입한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세계무역기구...
반면 바이든은 외교안보의 동맹 재구축, 다자주의에 기반한 협력과 규범 중심의 통상정책을 강조해왔다. 앞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봐야 한다. 실무적 성과 중심의 보텀업 협상을 선호하는 바이든은 김정은과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으면서도 핵능력 축소를 전제했다. 북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비핵화 협상은 동력을 잃을 공산이 크다....
이에 비해 바이든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 무역체제의 유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국내 일자리·환경 보호를 전제로 무역 장벽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전반적으로 통상 환경이 나아질 여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또한 WTO 체제를 미국이 주도하는 통상질서라고 인식하는 측면이 있어 트럼프 임기 동안 경색됐던 WTO와의 관계가 개선될...
아울러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향후 다자주의 국제질서의 가치를 높이고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한미 양국은 물론 전 세계의 번영에 기여할 것을 기대했다.
전경련은 "미국상공회의소와 지난 30년 이상에 걸친 한미간 최고위급 민간 경제협력 채널을 운영하는 한국 대표 경제단체로서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와 우호증진을 위해 최선의...
아울러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향후 다자주의 국제질서의 가치를 높이고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한미 양국은 물론 전 세계의 번영에 기여할 것을 기대했다.
전경련은 "미국상공회의소와 지난 30년 이상에 걸친 한미간 최고위급 민간 경제협력 채널을 운영하는 한국 대표 경제단체로서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와 우호증진을 위해 최선의...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하면 다자주의를 복원시킬 수 있을지 다룰 때"라고 말했다. 또 미국 대선 후 미·중갈등 상황에 대비해 "다자협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며 "다자협력이 있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중 간 헤게모니 경쟁은 계속해서 이뤄질 것이지만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대가를 치른다든지 잘못된...
다자주의 자유무역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를 정상화하고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무역에서 WTO와 같은 시스템은 회원들에 통상규범을 지키도록 할 뿐 아니라 무역분쟁 해결기구로서 필수적 역할을 하는 만큼 이러한 기능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라며 “먼저 아시아 역내국가들부터 소통확대와 공조강화를 통해 다자주의 부활을...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의 관세부과 결정 등 미·중 간 양자주의 방식을 통해 대(對)중국 무역전쟁을 벌인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직접 제재 대신 동맹국과 다자주의 협력을 통해 중국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다.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주팀장도 "바이든 당선 시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지지하겠지만 자국 우선주의도 유지할 것...
이 경우 민주당의 전통적 외교접근 방식인 다자간협상 틀을 재구축하는 차원에서 6자회담이 복원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전략적 인내와 6자회담 복귀 모두 부담이 큰 카드들이다. 미국이 전략적 인내에 돌입할 경우 문 대통령의 대북구상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진다.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교류확대는 자칫 리스크를 키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