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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대한민국 동행세일 24일부터 2주간 개최…소비 모멘텀 제고"

정부는 신산업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조정 등을 위해 지난해 한걸음 모델을 도입, 농어촌 빈집숙박과 산림관광,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등 3건의 과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규제혁신TF 발굴과제 및 4월 경제단체장 간담회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기업부담 완화, 미래대비 지원에 관한 총 29건의 규제혁파과제를 추가...

2021-06-09 10:32
중기부, 지역특구 활력 제고안 발표...“메뉴판식 규제 특례 확대”

농어촌 지역 지역 특구의 특화사업을 위한 빈집 단독주택(230㎡ 이내)에서 안전ㆍ시설기준 충족 시 민박사업 허용을 검토한다. 또 지역 특구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대지화돼 있는 토지에 임시 주차장 설치 허용을 검토한다. 반면 지역 특구 직권해제 요건도 확대한다. 지역 특구위원회의 지역특구 직권해제 가능 요건에 ‘지정기간 만료에도...

2021-04-20 11:00
스마트농업 노지·축산 분야 확대…지역특산주 원료 기준 완화

앞서 농식품부 규제 실증특례로 승인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이나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 등은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정부 특례분야로 확정된 연구개발(R&D), 모빌리티 등 과제는 농업과 농촌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강민철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 산업, 온라인·비대면, 건강기능식품 등 농식품...

2021-03-09 12:54
중기부,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

또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농어촌 주민이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빈집을 활용해 민박업을 할 수 있게 된 ‘다자요’와 휴게음식점 등 복층형 인테리어를 건축법상 불법 증축물로 보지 않도록 옴부즈만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규제를 개선한 ‘만화카페 벌툰’의 사례발표를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축사를...

2020-12-23 10:30
'샌드박스'로 숨통 트인 기업…민관, 샌드박스 확대에 '맞손'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 날 간담회에는 유관부처 관계자와 샌드박스 승인기업인 △네오팩트(홈재활 치료) △하이넷(수소충전소) △LBS테크(시각장애인 내비게이션) △다자요(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두나무(비상장주식 거래) △보맵(보험 간편가입) △코인플러그(블록체인) △에바(이동형 충전서비스) △씨엘(버스 모빌리티) △데이터...

2020-11-19 15:30
과기정통부, 배달로봇ㆍ카뱅앱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8건 통과

과기정통부가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엘비에스테크),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다자요),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우아한형제들),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와이파워원) 등 5개 과제 실증 특례를 지정했다. 이어 ’스마트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신세계엘앤비)’ 등 2개 과제 행정 처리 및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텔라움)’ 적용...

2020-09-23 17:37
[종합] 농어업 신산업 '그린바이오' 육성…2030년까지 12.3조 원 규모로

이와 함께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6만 채가 넘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사업도 허용한다. 2년간 5개 지자체에서 50채 규모로 영업일은 300일로 제한한다. 사업자는 마을 기금을 조성하고, 정부는 기존 민박에 대해 25억 원을 들여 안전 교육과 컨설팅은 지원한다. 정부는 21일 열린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6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그린바이오...

2020-09-21 15:03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합의안 도출에 스타트업 ‘다자요’ 문 열렸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가 21일 기획재정부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스타트업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사업’ 시범 사업 추진이 의결된 것에 관해 환영 입장을 내놨다. 다자요는 농어촌 빈집을 장기 임차한 뒤 리모델링 해 숙박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그런데 지난해 5월 사업 모델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다자요의...

2020-09-21 13:46
농어촌 '빈집' 숙박 2년간 50채 한시 허용…매출 일부로 마을기금 조성

향후 도심 공유숙박, 산림관광(하동 프로젝트 등)도 상생합의안 도출 6만 채가 넘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사업이 허용된다. 우선 2년간 5개 지자체에서 50채 규모로 영업일은 300일로 제한한다. 대신 신규사업자는 마을 기금을 조성해야 하고 정부는 기존 농어촌민박에 25억 원을 들여 안전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2020-09-21 10:11
[종합] 홍남기 "한걸음 모델 첫 성과,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상생합의안 도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5개 시ㆍ군에서 연 300일 동안 50채 규모로 시범사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한걸음 모델방안'을 적용한 첫 성과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에 대한 상생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겸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그간...

2020-09-21 08:31
[속보] 홍남기 "한걸음 모델방안 첫 성과,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상생합의안 도출"

21일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겸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

2020-09-21 08:05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현행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연령 상향 추진

장기간 방치돼 안전사고 위험이 큰 빈집은 철거를 추진한다. 농어촌 지역에는 무인 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비대면 농·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농촌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신설, 그린 바이오 융복합 신산업 육성방안 등을 마련·추진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의료용 스쿠터 등 신규 이동기기를 고려한 도로 설계기준 재검토, 횡단보도 앞 쉼터·간이의자 등...

2020-08-27 09:30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발견하면 누구나 '신고'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빈집정비 활성화 방안을 담은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1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은 올해 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기준 농어촌지역에는 빈집이 6만1317동이 있고, 이 가운데 69%인 4만2111동은 철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개정안에 따라 빈집신고 제도가...

2020-08-10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개정·시행 △빈집정비 관련 농어촌정비법 개정·시행 1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등록경영정보의 유효기간 3년 도입 등 경영체등록 제도 개선 △농촌집고쳐주기 영상, 수기,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 시행 12일(수) △한국농수산대학,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2020-08-09 14:11
4차산업위 비대면 진료 합의 불발...의협ㆍ복지부 모두 불참

비대면 진료외에 농어촌 빈집 활용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해 빈집을 활용한 혁신적 사업모델을 검토하기로 합의했고, 재활·돌봄로봇 도입을 위한 건강보험 절차 개선도 추진하는 등 성과를 냈다. 농어촌 빈집 활용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6차 해커톤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의제로, 이번에 사업자 간 충돌을 피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법...

2020-07-06 15:47
김용범 차관 "올해 인구감소 첫해 기록…2차 인구대책 조만간 발표"

이어 "지역공동화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빈집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농어촌 지역 활성화 방안 및 교통정책을 고령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과 고령자 증가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수요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산업 육성 전략과 고령친화적 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회의를 통해 지금까지...

2020-06-26 10:00
[종합] 홍남기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등 한걸음모델 후보과제 추진"

정부가 올해 성공사례 마련을 목표로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활용, 산림관광 등 3개의 과제를 한걸음모델 후보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으로 상정된 ‘한걸음모델 구축방안’을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한걸음 모델은 신산업...

2020-06-04 14:12
홍남기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등 연내 한걸음모델 성공사례 마련"

정부가 올해 성공사례 마련을 목표로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활용, 산림관광 등 3개의 과제를 한걸음모델 후보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한걸음모델 구축방안을 소개했다. 한걸음 모델은 신산업·신사업 영역에서 이해관계...

2020-06-04 09:10
[특징주] 일신석재·자연과환경·누리플랜 등 농촌 5년간 51조 투입..도시재생 기대감 ‘↑’

보장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4대 전략별 183개 과제가 담겼다. 앞으로 5년 간 이들 사업에 51조원(융자 포함)이 투입된다. 대표적인 계획 중 하나가 농촌 재생이다. 정부는 정주 환경 마련 차원에서 노후 주택 개량과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빈집 정비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도시 재생...

2020-02-20 10:03
'커뮤니티케어' 농어촌 모델 도입…2024년 100곳으로 확대

농어촌 빈집 정비는 올해 8000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024년까지 대상을 1만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귀농어·귀촌인, 고령자, 청년창업농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2024년까지 155개소로 늘리고, 스마트빌리지 보급도 꾸준히 늘려갈 예정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기초생활...

2020-02-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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