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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어업 신산업 '그린바이오' 육성…2030년까지 12.3조 원 규모로

입력 2020-09-21 15:03

농어촌 '빈집' 숙박 2년간 50채 한시 허용…매출 일부로 마을기금 조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농어업의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내놨다. 산업기반 구축과 기술, 자금 등 기업 전주기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산업규모와 고용을 2배 이상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6만 채가 넘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사업도 허용한다. 2년간 5개 지자체에서 50채 규모로 영업일은 300일로 제한한다. 사업자는 마을 기금을 조성하고, 정부는 기존 민박에 대해 25억 원을 들여 안전 교육과 컨설팅은 지원한다.

정부는 21일 열린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6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과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에 대한 상생합의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린바이오 육성방안을 통해 마이크로옴, 대체식품·메디푸드, 종자, 동물의약품, 곤충·해양·산림 생명소재를 5대 유망산업으로 선정했다.

5대 유망분야에서는 다시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기술개발 로드맵 마련에 나선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옴은 유전체 분석, 포스트바이오틱스, 대체식품은 육류모사, 기능성 신소재, 종자 분야에서는 유전자가위, 디지털 육종, 동물의약품에서는 단백질 재조합, 줄기세포 치료, 생명소재에서는 생물 유래 소재 제형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중장기 연구개발(R&D)를 주진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시설과 장비 확충, 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마이크로바이옴, 식품, 종자 등 분야별 지원기관을 통해 인프라와 솔루션을 지원하고, 특수대학원 설립과 석사과정 계약학과를 개설해 전문 인력을 키운다.

기업의 전주기 지원을 위해서는 그린바이오 인증을 통해 연구, 자금 지원 등을 우대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유망 제품‧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패키지(연구개발·컨설팅·시제품 생산·시험‧평가 등)로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별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민간육종단지, 곤충 거점단지 등과 같은 그린바이오 중점 육성지역을 선정해 산‧학‧연 및 시장이 상호 연계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육성방안을 통해 현재 4조5000억 원 규모인 그린바이오 산업의 규모는 2030년까지 12조3000억 원으로, 산업 고용 규모는 2만 명에서 4만3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빈집 숙박 사업은 상생의 갈등해결 메커니즘으로 발표한 '한걸음 모델'의 첫 성과다. 현재 농어촌 빈집은 지난해 기준 6만1317동에 달한다. 농어촌민박은 2만8551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에 민간업체 다자요는 10년간 무상임대한 빈집을 리모델링해 숙박시설로 이용하고 반환하는 사업을 구상했지만 농어촌민박의 거주요건 위반으로 지난해 7월 사업이 중단됐다.

정부는 한걸음 모델을 적용해 다자요와 민박업계 등 주요 이해당사자의 이해갈등 조정을 추진, 올해 7월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하고 5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를 했다.

상생조정기구 합의안을 보면 우선 2년간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50채 이내, 영업일수는 300일 이내로 실증특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을 하려면 마을주민과 협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매출액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주민 상생방안도 포함했다. 특히 안전문제 등 발생 시 실증특례를 중지하기로 했다.

대신 기존 농어촌민박에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25억 원을 반영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안전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어촌민박 통합 홈페이지 구축과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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