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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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가정 파괴를 위협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일례로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 5명에 대해서 청구한 금액은 470억 원으로 노동자 1인당 94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액수라고 밝혔다. 이에 노조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른 경우 노동조합의 임원, 일반 노동자...

2022-12-23 05:00
野, '노란봉투법' 소위에 단독 상정…與 "철회하라"

이어 "이 법안은 폭력ㆍ파괴행위를 한 노조원에 대해 배상책임을 완전히 면제하고 노조의 책임도 제한하고 있다"며 "산업 현장에서 파업이 빈발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 파업을 보장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민주노총 일부 노조에 국한된 것"이라며 "민주노총에 의한...

2022-11-30 11:37
與, 화물연대 파업에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단호한 대응 필요”

"합법 쟁의는 보호...부당·불법행위 용납 못 해" 국민의힘은 총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를 향해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이라며 “정부와 국민들의 단호한 대응만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멈출 수 있다”며 엄중 경고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한 경제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2022-11-28 10:58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위헌' 소지…법치근간 훼손 우려"

'폭력파괴' 행위에 대해서도 노조의 책임을 상한하는 한편, 노조원 개인의 면책을 포함하는 게 법치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우려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1일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연구 의뢰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법한 쟁의행위 때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2022-11-21 06:00
[데스크 칼럼] ‘말 바꾸기는 공정하지 않다’

최근 푸르밀 사업종료 논란 과정에서 노조와의 약속을 번복했던 경영진의 무책임함도 그 예다. 다행히 푸르밀 사태는 사업종료와 전직원 정리해고에서 매각 추진, 사업 유지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기업가 정신이 결여된 무책임한 경영진에 대한 신뢰는 없다.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질타를 받았던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의 말 바꾸기도 마찬가지다. 홍 회장을 비롯한 오너...

2022-11-16 05:00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고용부는 대부분 국가에서는 폭력·파괴행위 외에 사업장 점거도 위법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노란봉투법에 위헌 논란이 있고,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정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野 “불법 파업? 합법파업보호법” 맞대응 정부와 경영계가 ‘불법 파업’ 공세 수위를 높이자 야당과...

2022-10-22 06:00
경총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제한은 불법파업조장법”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최근 야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무리한 법 해석으로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수용하기 어렵고, 비교법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단체행동권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과의 균형을 고려해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면책될 뿐”이라며...

2022-10-19 10:00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논란…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파괴"

보건의료노조는 “조례안은 성남시의 의료원 직접운영을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병원이 아닌 민간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명백한 의료 민영화이자 공공의료 파괴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7월 개원한 전국 최초의 시립 공공병원이다. 2003년 주민발의 조례운동에서 출발해 개원까지 18년이 걸렸다. 하지만, 신종...

2022-10-10 12:38
민주당 “노란봉투법 최우선”...당정 “거부권 고려”

또 노조원들이 회사 시설과 기물을 파괴해도 노조 차원에서 계획한 것이라면 노조원 개인에게는 소송을 할 수 없다. 민주당은 위헌성이 우려된 조항들을 살펴보고 보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강행 우려가 커지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최근에 특수고용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 노동자성...

2022-09-20 16:09
전경련 “대체근로 허용ㆍ직장점거 금지 등 개선해야”

노조법에서는 직장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을 ‘생산 기타 주요업무와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만 한정해 이외 시설에 대해서는 점거를 허용하고 있다. 직장점거로 인한 사용자 피해는 단순히 생산차질에 그치지 않고, 폭행과 시설파괴, 영업방해, 근로자 안전침해 등 다양한 불법행위주를 동반하고 있다는 게 전경련 측 설명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2022-09-19 06:00
여야, '노란봉투법' 격돌…"노조방탄법" vs "경제발전 도약대"

이어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핵심이지만 기업들은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키고 심지어는 노조 파괴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권 원내대표를 향해 "노동자에 대한 혐오로 가득 찬 자신의 망언에 대해 노동자와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도 "경총과...

2022-09-16 14:24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양산법

현재 노란봉투법은 모두 6건이 발의된 상태인데, 이 중에는 ‘폭력·파괴 행위가 있어도 노조의 의사결정에 따른 경우라면 손해배상·가압류가 금지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경제단체장들은 국회를 방문해 “노란봉투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는 우려를 전달했지만, 법개정 작업이 철회될지는...

2022-09-16 05:00
'노란봉투법’ 뭐길래…긴장 감도는 국회

폭력과 파괴로 인한 직접적 손해에만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맞선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사측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법파업의 제동을 거는 유일한 수단이기에 ‘재산권’ 역시 침해될 수 있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도 민주당의 입법 과제 선정 소식에 반발하며 "대한민국을 불법이 판치는 폭력노조...

2022-09-12 06:00
대우조선, '51일 파업' 하청노조에 470억 손배소…노동계 "생존권 말살책"

25일에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 경남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가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의 손배소가 어떻게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손배소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하청노조는 6월 2일 파업에 들어가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2022-08-26 18:34
[업무방해 노사갈등] ③ 노조 "파업에 의한 업무 방해는 근로자 권리"

사용자 측은 노조탄압을 위해 파업 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해왔다. 업무방해 혐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상대적으로 모호해 법 적용이 어렵지 않고, 사용자가 고소·고발 주체가 돼 노조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이 될 수 있어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과정에서도 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사용자 측이 동의하지 않아 합의...

2022-08-26 06:00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민노총 가맹점앞 1인 불매 시위 금지해달라"

점주협의회는 이번 시위가 시작되기 전인 8일에도 시민단체들과 민주노총 화섬노조 측에 공문을 발송해 시위 진행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기맹점주협의회는 민주노총에 보낸 공문에서 "가맹점 앞 1인 시위와 불매운동 촉구는 민주노총 요구와 지원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며 "예측이 맞다면 요청을 즉시 철회하고 공동행동의 자발적 선택이라면...

2022-08-10 15:02
'정부, 원청 뒷짐' 세계 최대 조선소 마비 장기화…피해액 내주 1조 원 넘을 듯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상여금 30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는 하청지회 소속 노조원 7명이 옥포조선소 1도크(선박건조장)에 있는 원유 운반선과 도크를 점거하고 나섰다. 옥포조선소 1도크는 선박 4척 동시 건조가 가능한 축구장...

2022-07-15 17:19
경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 기습점거, 집단이기주의 행태”

경총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택배노조 진입 과정에서 본사 정문이 파괴되는 등 회사 기물이 망가졌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도 발생한바, 경영계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파업 돌입 이후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위반을 주장하면서 택배기사 수수료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국토부...

2022-02-10 15:25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우리는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집값 안정과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켰던 성공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실력 갖춘 저희 국민의힘에게 맡겨 주십시오!저희 국민의힘, 집값, 전·월세값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탈원전·국토파괴, 잘못된 이념이 낳은 대참사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잘못된 이념이 잘못된 정책을...

2021-09-09 13:37
현대제철 자회사 공식 출범…금속노조는 ‘본사 직고용’ 생떼

불법파견 처벌을 피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난색을 보인다. 정부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자회사까지 설립한 상황에서 이들을 본사 정규직으로 고용할 이유가 없어서다. 현대제철 본사에 소속된 직원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우려도 있다. 현대제철 측은 “제조업 최초로 자회사를 만들어 대폭 상향된 근로조건으로...

2021-09-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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