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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그는 경제 양극화의 근본 원인으로 임금격차, 노인 빈곤율, 사회 계층 이동성 약화 등을 꼽았다. 일차적 해법으로는 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부조를 강화해 소득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기준을 중위소득의 35%까지로 상향하고 소규모 자산을 기준소득 환산에서 제외해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 취약가구원에 대해 개인별 급여를...
    2022-01-03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16:00 노인일자리 방역 현장점검(금천시니어클럽)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6일(목) △복지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청사) 7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2022-01-02 09:34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노인일자리도 올해보다 2만5000개 늘어난다. 신노년의 전문역량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도 시행된다. 내년에는 만 60세 이상 5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7월부터 보험료 절반이 지원된다. 상반기에는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시설·장비 1420억 원어치가 보강된다. 도...
    2021-12-31 10:00
  • 심상정 "모든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 원 보장"
    심상정 "모든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 원 보장"
    그는 "우리 복지체제 중심에 사회보험이 있지만, 정작 그것이 필요한 취업자들이 사회보험 밖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라며 "전국민소득보험은 소득이 적은 불안정 취업자들까지 모두 사회보험에 포괄하는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아동수당을 청소년을 포괄하는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에...
    2021-12-16 16:26
  • 내년 청년 25만 명에 최대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내년 청년 25만 명에 최대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내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1인당 최대 300만 원) 수혜 인원이 종전 4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확대된다. 이중 수혜 대상자인 청년 인원이 18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늘어난다. 또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1인당 연 최대 960만 원의 인건비를 주는 장려금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3.3...
    2021-12-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석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 복지행정상 시상식 개최 △2021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성과대회 개최 △올해 네 번째 금연광고 '금연, 도와줄게요'편 공개 15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3:30 지역사회 통합돌봄 심포지엄(서울 코엑스), 16:00...
    2021-12-12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서울청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무관련 일경험 우수사례 확산 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직업훈련기관 방역 점검(미정) △고용부 차관 13:30 일터혁신 컨퍼런스(서울 중구) △일터혁신 컨퍼런스 개최 8일(수) △고용부 장관 09:30 ‘21년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서울 중구) △2021년 상생형지역일자리 포럼 개최 9일(목)...
    2021-12-05 10: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콘퍼런스 개최(석간) △사다리 성능 기준 마련 및 안전인증제품 공급 추진 12월 3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6:00 직장어린이집 보육공모전(서울 여의도) △직장어린이집 보육공모전 시상식 개최 ◇환경부 29일(월) △환경부 장관 16:3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2021-11-28 09:39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베이비부머 新노년의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베이비부머 新노년의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이들은 모두 약 730만 명으로 기존의 노인인구 전체를 합친 것에 맞먹는 거대한 규모로 주목받아 왔다. 이들을 ‘신노년’이라 부르는 것은 기존 노인세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노년을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감에서다. 이 세대는 교육수준이 높고 평생직장을 통해 경제성장을 일군 자긍심이 강하고 이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제력을 가졌다고 알려져있다....
    2021-11-05 05:00
  •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더 많은 복지"…홍준표, 서민 복지 공약 발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더 많은 복지"…홍준표, 서민 복지 공약 발표
    재설계하겠다"며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주4일 또는 시간 선택제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활성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학 등록금 후불제와 관련해선 "국가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학생은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무이자 대출 제도를 시행하겠다"며 "대학 학자금 연체자는 취업이 될 때까지 연체기록...
    2021-10-28 09:57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취약계층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도왔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계속 늘려 출범 초기 130조 원에서 내년 217조 원 수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취약계층에...
    2021-10-25 11:02
  • '코로나 충격' 서울·부산·울산 등 3대 도시 일자리 줄고 있다
    '코로나 충격' 서울·부산·울산 등 3대 도시 일자리 줄고 있다
    반대로 노인(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큰 도 지역은 노인일자리 등 재정일자리 확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활성화 등 정책 수혜를 입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9월 8·15 집회 등으로 코로나19 2차 유행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당시 취업자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로 고용지표가 회복됐다”며 “다만 서울을 비롯해 도·소매 등 대면서비스업이...
    2021-10-19 18:04
  • 70대 남, 10대 친손녀 상습 성폭행ㆍ촬영까지…1심서 징역 17년 “죄질 불량해 ”
    70대 남, 10대 친손녀 상습 성폭행ㆍ촬영까지…1심서 징역 17년 “죄질 불량해 ”
    손녀를 상습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까지 한 70대 노인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74) 씨에게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만 10세인 손녀를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약 5년 동안 6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46차례 촬영한...
    2021-10-08 20:28
  • [추창근 칼럼] 통계의 거짓말, 헛발질 정책 악순환
    [추창근 칼럼] 통계의 거짓말, 헛발질 정책 악순환
    세금 쏟아붓는 노인 알바 수십만 개로 실속없는 취업자 수만 뻥튀기하고, 연초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되자 일시휴직자에 포함시켜 통계상 취업자로 남긴 고용통계도 마찬가지다. 왜곡은 차고 넘친다. 정부는 표본과 기준을 멋대로 바꿔 분석의 핵심인 시계열(時系列) 비교까지 어렵게 했다. 스스로 통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의도한 숫자를 만들어 국민을 호도...
    2021-09-14 05:00
  • "눈 빼고 다 가려라"…본색 드러내는 탈레반, 여대생에 니캅 착용 명령
    "눈 빼고 다 가려라"…본색 드러내는 탈레반, 여대생에 니캅 착용 명령
    재집권 직후 "여성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유화적 메시지를 내놓았던 것과 달리 여성의 취업이나 사회활동을 대부분 제한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대생의 복장과 수업 방식 등을 규제하는 교육 규정까지 발표했다. 6일 AFP통신에 따르면 탈레반 교육 당국은 지난 4일 새롭게 마련한 규정을 기반으로 아프간 사립 대학에 다니는 여성들은 아바야를 입고 눈을...
    2021-09-06 14:43
  •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노인 일자리 확대와 함께 생계급여 수급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국가유공자 보상금,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등이 일괄적으로 오른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손실보상 수요를 반영해 3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배 이상 증액됐다. 폐업·재기, 창업 등 단계에 따라 재정·금융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양극화 대응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여기에 아동·노인 돌봄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문화 분야에선 저소득층 3대 바우처 지원대상아 194만 명에서 245만 명으로 확대된다. 취약계층 지원은 21조6000억 원에서 23조3000억 원으로 증액된다. 노인 일자리가 83만5000개로 4만5000개 늘어나며, 생계급여 수급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는 20만 원으로 2배 인상된다. 또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5% 오르고...
    2021-08-31 11:10
  • 코로나19 3차 유행기 임금근로 일자리 32만1000개 증가
    코로나19 3차 유행기 임금근로 일자리 32만1000개 증가
    임금근로 일자리는 사회보험 등 행정통계를 통해 집계되는 일자리 수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 수와 차이가 있다. 또 한 취업자가 복수 일자리를 점유했거나, 점유한 일자리의 근로일수가 주 5일 미만일 때 집계되는 일자리 수도 늘거나 줄어든다. 일자리 형태별로는 지속 일자리가 1350만 개(71.1%), 대체 일자리는 285만 개(15.0%), 신규...
    2021-08-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16:00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 현장점검(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 12일(목) △복지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현장에서 보육을 다시 본다 △정신건강 R&D 기획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의 이용자·지원시간이 확대된다 13일(금) △복지부 장관 08:30...
    2021-08-08 09:22
  • [스페셜리포트] "정년연장=기득권 연장 안돼, 연공서열부터 바꿔야"
    [스페셜리포트] "정년연장=기득권 연장 안돼, 연공서열부터 바꿔야"
    정년 60세를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청년층의 취업난이 극심해 이를 공론화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2030 세대를 위한 대책이나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년 연장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있다고 봤다. 다만, 연공서열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2021-08-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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