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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 중 8명 "노동개혁 필수적"
    국민 10명 중 8명 "노동개혁 필수적"
    정부가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은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22.5%),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9.4%), ‘고용 유연성 제고’(13.8%),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13.1%) 등 순으로 응답했다.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국가경쟁력 강화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적이고,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2023-05-09 12:00
  •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강행규정조차도 ‘절대 의무’, ‘실현 가능 의무’,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 의무’의 3단계로 나누어 유연성을 부여한다.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의무의 경우 위험과 통제조치 간에 비용, 시간, 노력 등을 비교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이행하면 된다. 사업장의 사정이나 기술력, 비용 등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키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한때 영국도...
    2023-04-20 05:00
  •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한편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노조법 제2‧3조 개정 추진 중단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및 처벌수준 합리화 등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발표했다.
    2023-04-18 14:00
  • 與 노동개혁특위 26일 출범…尹대통령 ‘노동 개혁’ 지원
    與 노동개혁특위 26일 출범…尹대통령 ‘노동 개혁’ 지원
    윤 원내대표는 "노동특위는 26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라면서 "노동개혁 4대 분야인 유연성, 공정성, 노사 법치, 안정성 관련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또 ”현재 우리 노동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법제는 한 세대 전 심지어 두 세대 전에 만들어진...
    2023-04-18 13:06
  • 근로기준법 개편안 원점 재검토…'유연성 확대' 골격은 유지
    근로기준법 개편안 원점 재검토…'유연성 확대' 골격은 유지
    정부는 설문조사 이후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 근로시간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되,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라는 골격은 유지한다. 이 장관은 “다양한 현장 상황에서 노사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옵션을 다양화해 불편을 해소하고, 노사 당사자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2023-04-17 15:30
  • [노동직설] MZ노조의 이기주의와 근로시간 개편
    [노동직설] MZ노조의 이기주의와 근로시간 개편
    주 68시간까지 가능했던 근로시간이 주당 16시간이나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밀려드는 일감을 제때 소화하지 못해 아우성쳤고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 저임금 노동자들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투잡을 뛰어야 했다. 윤 정부는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여 기업의 생산활동에 숨통을 틔우고 근로자들의 근로선택권을 넓혀주는 쪽으로 개혁의 초점을 맞췄다....
    2023-04-06 05:00
  • KDI "한국경제, 생산성 개선 없으면 2050년 경제성장률 0% 내외 될 것"
    KDI "한국경제, 생산성 개선 없으면 2050년 경제성장률 0% 내외 될 것"
    사회안전망 확대와 함께 중장년 재직자 대상 직무능력개발과 직무전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성과 중심 보상체계와 근로시간 선택 가능성 확장 등 내적 유연성 기제를 확산하고, 플랫폼 규제·창업지원 효율화 등으로 고부가가치 고용 창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03-30 20:47
  • 안덕근 통상본부장, 미국에 IRA 운용 우리 업계 입장 반영 요청
    안덕근 통상본부장, 미국에 IRA 운용 우리 업계 입장 반영 요청
    이와 함께 안 본부장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 철강 232조치의 유연성 제고를 요구했으며 양국은 철강 부문 탄소 저감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타이 대표는 IRA, 반도체지원법 등 최근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2023-03-30 11:00
  • 중기업계 "근로시간 개편 절실하지만...최대 69시간 일괄 적용 안돼"
    중기업계 "근로시간 개편 절실하지만...최대 69시간 일괄 적용 안돼"
    업종별 노동력 부족현상, 생산성 감소가 산업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IT･SW업종은 프로젝트가 가시화될수록 요구사항이 증가해 근로시간을 사전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정부 개편안이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 측면에서 도움이 되나,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권...
    2023-03-23 16:40
  • [재택근무 혁명의 불편한 진실]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악몽’ 될 수도…“일자리, 해외에 빼앗긴다”
    [재택근무 혁명의 불편한 진실]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악몽’ 될 수도…“일자리, 해외에 빼앗긴다”
    과거 노동시장에서 얻을 수 없었던 기술과 능력이 필요했고, 그것이 계약직의 주요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과 공급사를 연결해주는 기업 쉐이프커넥트의 브라이언 지엘린스키 설립자는 “기업들은 인력 아웃소싱과 고용의 유연성을 모색하는 중”이라며 “2년 넘도록 겪은 전례 없는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고객사들은 정규 고용을 꺼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2023-03-19 19:30
  • 尹 “주69시간 근로, MZ 의견 반영해 재검토”
    尹 “주69시간 근로, MZ 의견 반영해 재검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10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해당 방안에 대해 워킹맘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 부분을 짚으며 “최근 자료에서 한국의 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지난해 0.78명으로 (더 떨어져) 세계에서 가장 낮다”며 “(그런데도) 많은 여성들이 직업과 육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국가에서 (해당 방안이) 노동 유연성을...
    2023-03-14 11:41
  • 재정위기 유럽 3개국, 노동ㆍ공공개혁 성패가 경제회복 성패 갈랐다
    재정위기 유럽 3개국, 노동ㆍ공공개혁 성패가 경제회복 성패 갈랐다
    양국 모두 해고규제 완화, 근로조건 수정 자율화 등 노동유연성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정책을 내놨다. 반면, 이탈리아는 2012년 몬티, 2015년 렌치 총리가 두 차례 개혁을 시행했지만, 정규직 보호에 대한 근본적 수정보다는 해고 절차 재정비와 비정규직 규제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춰 다른 두 국가보다는 온건한 수준의 정책이었다. 또한...
    2023-03-14 06:00
  • 여경협·여벤협,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환영..."연장근로 한도 보완 필요"
    여경협·여벤협,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환영..."연장근로 한도 보완 필요"
    협회는 "이로써 기업은 집중 근로가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 생산성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며 "노동자는 근로 시간에 대한 결정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업의 성격과 현장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연장근로 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2023-03-07 10:43
  • 경제계, 주52시간제 개편에 환영…“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경제계, 주52시간제 개편에 환영…“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경총ㆍ대한상의ㆍ전경련 “근로시간 유연성 환영”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는 노사가 선택해야기업 10곳 중 8곳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현행 근로시간제를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연장하는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에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이번 정부의...
    2023-03-06 15:51
  • 중기·벤처업계 “주 69시간 근로 개편안 환영…조속히 통과돼야”
    중기·벤처업계 “주 69시간 근로 개편안 환영…조속히 통과돼야”
    협회는 “선택근로제 확대의 경우 그간 벤처기업에 한해 직종에 관계없이 3개월까지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며 “개편방안은 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R&D) 업무 6개월로 확대 발표해 벤처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R&D 및 SW 개발자 등 전문 인력의 노동 유연성을 마련하는 등 근무 여건 개선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도...
    2023-03-06 13:36
  • 경총 “근로기준법 개정안 환영…노동개혁 출발점”
    경총 “근로기준법 개정안 환영…노동개혁 출발점”
    6일 경총은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금번 정부의 개정안이 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노사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총은 “이번 근로시간 개정안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2023-03-06 10:07
  •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이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41.0%),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37.1%),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15.1%)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로서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 확립’(49.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31.5%),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29.5%), ‘직장점거 전면금지’(24.3%) 등이 뒤를...
    2023-03-06 06:00
  • 주한 美상의 “韓 글로벌 허브 되려면 조세ㆍ노동정책 개선해야”
    주한 美상의 “韓 글로벌 허브 되려면 조세ㆍ노동정책 개선해야”
    주한美상의 70주년 간담회‘7가지 주요 정책 제언’ 발표“韓, 아시아 제1 비즈니스 허브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ㆍ암참)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고의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조세제도·노동시장 유연성·최고경영자(CEO) 리스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암참은 한미 동맹과 암참 창립 70주년을 맞아 23일 서울 여의도...
    2023-02-23 14:52
  • [스페셜리포트] 격해지는 전기차 패권 전쟁 "노동개혁 출발점은 법치주의"
    [스페셜리포트] 격해지는 전기차 패권 전쟁 "노동개혁 출발점은 법치주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개혁의 과제로 △노사 법치주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 등을 제시했다. 손경식 회장도 최근 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산업현장 불법행위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해 불법행위로 인한...
    2023-02-06 05:00
  • [스페셜리포트] 일자리 움켜쥐고 경영 간섭…'전기차 부메랑'된 노조 기득권
    [스페셜리포트] 일자리 움켜쥐고 경영 간섭…'전기차 부메랑'된 노조 기득권
    노조 리스크가 부메랑이 돼 돌아온 셈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관계자는 “고용 유연성을 중시하는 외국계 자본, 특히 자동차 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확대하기는 여건상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라며 “투자를 하더라도 정부 차원의 막대한 지원을 요구할 것이다. 이는 곧 우리의 세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2023-02-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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