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재벌개혁보다 경제위기 해법이 시급”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의 골격이었던 재벌개혁이 서민경제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벌개혁에 대한 일부 반감을 고려, 경기악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민생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나가자는 제안이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임박한 경제위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경제민주화는 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위기 극복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경제민주화 논쟁을 재벌개혁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 해법 논쟁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재벌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경제민주화의 전부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경제 위기 해법의 핵심은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활성화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의 재벌개혁 논쟁은 ‘반감(反感)동맹’에 기초해 있는 것이며 복지동맹-뉴딜동맹을 만들기 위해서는 ‘호감(好感)동맹-이익동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적 재정정책, 금융정책, 중소상공인 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증세를 포함한 조세정책을 아우르는 종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 차원의 경제위기 해법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