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勞勞)갈등’에도 서울시 공무원과 공무직은 ‘공존’에 대한 이견이 없다. 새로운 제도로 공무원이 겪는 역차별을 해소하고, 두 직군의 형평성을 맞추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금 협상 체계 개편과 함께 공무직도 공개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임금과 수당, 복지 등에 대한 역차별을 호소한다....
이번 ‘노노갈등’의 방아쇠가 된 행정포털 사용 권한이 비근한 사례다.
엄재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공무직지부 선전국장은 “우리한테 가족이라고 하지만 아쉬울 때 선을 그어버린다”고 토로했다. 엄 국장은 “행정 포털을 이용하면 연말정산 처리가 훨씬 편해지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면서 “각종 업무 편의를 위해서 행정포털 사용...
서울시 안팎에서는 공무원과 공무직 간 ‘노노(勞勞)갈등’이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문제’와 궤를 같이 하는 만큼 파장을 주목하고 있다.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최근 서울시 공무직 노동조합은 공무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행정포털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직원 경조사와 공지사항, 공무직 관련 문서 열람 등을 하려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직고용 수용은 인국공 사태를 보듯이 경쟁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노노 갈등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 이후 구성된 노사정 협의체에서 확정한 자회사 정규직화 등의 고용안정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왜 문제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인권위는...
하지만 공단 직원들은 고객센터 직접고용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본격적인 '노노 갈등'으로도 확산되는 모양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 1월 건보공단 노조가 출범할 때 직접고용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젊은 직원들이 대거 표를 몰아줬다"며 "고객센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직접고용에 유보적 입장을 취했던 직원들마저...
특히 2018년 노노사정 합의에 따라 해고자 119명이 정해진 차수에 의해 지난해 5월 최종적으로 미복직 해고자 47명이 재입사했다.
결국, 2009년 정리해고 대상자 가운데 무급휴직자 포함 총 758명의 조합원이 아픔을 딛고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자 노력한 상생과 협력의 선진적 노사관계가 바탕이라는 게 쌍용차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측은 “PS 지급이 모든 사무직에 적용되는 현안임에도 사무직 노조를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건 소수노조 차별이자, 자칫 노노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심심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며 “PS 지급 협의회에 지회 참가를 요청한다”고 했다.
실제로 이날 사무직 노조는 협의회가 열리는 장소에서 피켓시위를 이어가며 항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대표적 갈등 사건이다. 실업난을 겪는 청년들은 ‘역차별’에 분노했고,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대상과 비전환대상으로 갈라졌다.
논란의 발단은 인국공이 6월 1900여 명의 보안검색 요원(용역업체 소속)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인국공은 2017...
이 과정에서 노사 대립은 노노(勞勞) 갈등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근속 포상 대상자인 고연차 직원과 대상자가 아닌 저연차 직원의 온도 차가 뚜렷하다.
분란이 계속되자 황범석 롯데쇼핑 백화점 부문 대표는 직원의 이해를 구하며 진화에 나섰다. 황 대표는 “창립 근속 포상은 상품권으로 변경해 지급하고, 그 재원을 ‘복지포인트’로 활용해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노동조합 통합 이후 노노갈등이 사라지면서 LH 노사가 함께 사회적 가치 증진 및 근로자 권익향상을 위해 힘써온 결과, 이번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LH 측은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LH 노사는 공정한 기준 마련을 통해 비정규직 2976명의 대규모 정규직 전환을 이뤄내는 등 차별 없는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섰으며, 근로시간 단축에...
이 교수는 “인국공 사태에서 발생한 ‘노노갈등’에서 보듯이 노동자 간 연대가 중요하다. 당장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하는 상황도 이해가 가지만 노동자 연대라는 큰 흐름을 의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청년 고용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도와주는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앞서 B 씨가 언급한 노노갈등에 대해선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인국공 사태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취준생의 반발이 많이 부각됐지만, 실상 이 문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노노간의 갈등”이라며 “노노갈등의 경우 기관 사업자마다 특수한 문제가 작용해 해결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문제는 직접고용을 바라보는 기존 정규직 직원과의 ‘노노 갈등’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은 정원과 인건비, 예산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총액인건비제도’ 적용 대상이다. 기존 정규직은 비정규직 직접고용으로 신규 채용이나 인건비 인상이 제한될 것을 우려한다. 다수 인원이 직고용되면 기존 정규직의 업무영역을 침범할 수 있고, 직고용된 이들의...
현 정부 출범 초기 문재인 대통령이 중점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실현을 위해 정부가 관련 대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다 보니 채용 공정성 논란, 임금 등 처우를 둘러싼 노사·노노 갈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논란이 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보안검색 근로자(비정규직)에 대한 직고용 추진을...
취업준비생(취준생)들은 자기들의 채용기회를 빼앗겨버렸다는 박탈감에서 분노하고 있고, 공사의 정규직과 자회사로 옮긴 비정규직조차 이번 조치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노노갈등의 조짐마저 보이며 파열음을 내고 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는 현 정권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노동정책 중 하나다. 최근 3년 동안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의 규모를...
김두관 의원은 "'을과 을들의 전쟁'을 부추겨 '갑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왜곡보도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불공정한 능력주의를 공정하다 느끼게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김두관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화를...
그는 “상호 불신에서 비롯되는 갈등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경험의 축적으로 줄일 수 있으므로, 노사정 모두 자주 만나서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 달라”며 “금호고속과 같은 노사 상생 기업 사례와 같이, 노사와 노노가 양보와 배려를 한다면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 노사가 위기...
이번 임금 정보 공개로 산업 현장의 노사 갈등뿐만 아니라 노노 간의 갈등이 심화하는 등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고 경영계는 우려한다.
그동안 임금 통계는 사업체 규모 기준으로 한정하면서 대기업(2018년 6012만 원)과 중소기업(2772만 원)의 평균 연봉만 보면 알 수 있었다. 이번에 고용부가 공개한 임금 현황은 사업체 규모, 학력과 경력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
지난해까지 10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이라는 새 기록을 뽑아낸 쌍용차는 안으로 노ㆍ노 갈등을 겪고 있다.
10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을 타결한 기업노조가 존재하는 가운데, 복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쌍용차는 노ㆍ노ㆍ사ㆍ정(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기업노조, 쌍용차 사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