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협의회
△글로벌 통상 파고 넘기위해 민관이 머리 맞댄다
△우즈벡 WTO 가입지원 현지 세미나 개최
△신기술실용화, 판로지원과 함께 투자 지원까지
14일(목)
△산업부 장관 10:30 반도체칩 제조기업 현장방문(삼성전자 평택캠퍼스), 14:00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만도넥스트M)
△산업부 1차관 12:00 서울남부권 R&D...
환경부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건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특히 이번 정책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규제와 처벌의 방식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지만 소상공인들의 반응을 보면 이번 발표 역시 일방적이긴 마찬가지로...
이번 면담은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에 이은 두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의 회동이다. 백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구리시의 서울 편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날 백 시장은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이 억제되면서 자족도시의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로이터 통신은 “MSCI는 한국을 선진시장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공매도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목해 왔다”며 “이번 조치로 한국의 선진시장 진입이 늦어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도 “공매도 금지는 1조7000억 달러(약 2210조 원) 규모의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 자본 투자를 억제하고, MSCI 지수에서 선진시장 지위를...
사용 규제를 하지 않겠다,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소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 정책, 조금씩 확장하다보면 결국 제주도 빼고 전부 서울 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 비난이 쏟아지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경기 김포 등 일부 수도권 서울 편입 구상을 겨냥한 것이다.
이...
구체적으로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18개 기업 투자 프로젝트(최대 46조 원 규모)를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 행정절차 패스트 트랙(Fast-Track) 추진, 사업분쟁 조정·중재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산업단지 입지, 환경 규제 등 관련 제도 및 지역 관광 개발 등 개별 사업 투자기반·여건 개선으로 6개 프로젝트...
예산도 수천억원이 대폭 줄어들고 시민이 부담할 세금은 올라간다"며 "김포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 규제는 더 강화되고 8000여개의 김포 뿌리 기업들은 기업활동에 큰 타격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포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지금껏 누리던 도농복합도시의 농어촌특례입학도 불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김포는...
경기 김포시에서 수산물을 제조하는 한 업자가 '은행 대출 규제와 높은 금리'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기업 대출에 비해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이라는 건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을 해가지고 이게 되겠냐"며 "은행의 이런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경기 김포시에서 활동하는 수산물 제조업자가 '대출 받아 운영하는데, 금리가 갑자기 올라 어려운 상황이 됐다. 신제품 개발 이후 대용량 원료 수급이 필요해 대출받아야 하는데 규제가 많다'는 취지로 호소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은행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선진국 은행들은 고객에 대해 서비스를 잘하고, 다양한 대출 상품도...
이 가운데 최근 ICAO가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을 70여 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며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개정안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건물 등 장애물의 생성을 획일적으로 엄격히 규제했던 제한표면(OLS)을 완화해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금지표면을 현재보다...
10개 공동과제는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철도현안 해결 및 수도권 간선 도로망 사업 추진 △경인선·경부선 지하화 △광역버스 친환경 차량 도입 및 광역버스 노선 확충·심야버스 확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국제스포츠·국제기구 행사 상호 지원 △경인아라뱃길 선박 운항 활성화·서해 뱃길 복원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관광콘텐츠...
업계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적인 변화 속에서도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정부의 속도조절론이 유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금융 규제 완화, 공급 확대 등 보완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다.
8일 본지 취재 결과 업계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시장 안정화 추세에 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예방’의 중요성을 알려줬습니다. 질병이 발생한 이후 대처하는 것은 예방에 비해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그린온은...
이 구청장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추진이 어려웠던 스카이라인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층수를 높여 스카이라인을 제대로 확보하고 하부에는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게 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목동아파트의 경우 단지별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는 "50층 이상 올라가게 되면 건축비가 상승하고 수익성이...
또한, 국내외 방역 규제 완화 움직임에 맞춰 △김포~하네다 운항 재개 등 일본 노선 운항 확대 △항저우·선전 등 중국 노선 운행 재개 및 증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여객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약 270% 늘어난 2조2533억 원을 기록했다.
화물 사업 부문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항공 화물 수요 감소와 여객기 운항 회복에 따른 공급 증가 등 비우호적인 대외...
당시 남양주와 구리, 시흥, 안산, 김포 등 외곽지역으로 분류되던 곳까지 속속 10억 원 클럽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 내림세가 이어지자 속절없이 10억 원 클럽 명패를 반납 중이다.
김포시 최대 단지 중 한 곳인 걸포동 한강메트로자이2차 전용 84C㎡형은 지난 2021년 9월 최고 11억 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이 평형은...
창업규제 완화한다
△안전시설물 정비로 항만 안전 성능 개선
1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신규 지정(석간)
△고향가는 길,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녀오세요(석간)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 발표
△한-인니 블루카본 전문가 워크숍 개최
△성장사다리 구축으로 블루푸드 수출기업...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사 및 항공기용품 공급업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항공업계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반영한 규제혁신 조치로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 회복 지원과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 국제선 항공기도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지방공항에 자기회사 소유의 보세창고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