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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국민연금 공공투자, 출산율 위해서만…‘야정(野政) 협의’ 검토”

외부 위원은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양향자 더민주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위원·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류명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이사·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 교수·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공동대표·손한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운영위원·서누리 변호사·장병인...

2016-06-20 10:14
[인사] 2016년 1월7일

성낙문 △항공교통본부장 김연명 △국가교통DB사업단장 김찬성 △국정교통연구본부 교통수요연구그룹장 박지형 △교통투자평가센터장 김주영 △교통방재연구센터장 정연식 △대중교통산업정책센터장 강상욱 △광역교통평가센터장안강기 △공항소음분석센터장 송기한 △우수화물정보망인증센터장 이태형 △교통조사분석센터장 박인기 △교통통계센터장 천승훈...

2016-01-07 08:11
국민연금보다 사학연금·군인연금 손질이 더 시급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군인·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의 개혁안에 준해서 다 바뀌게 돼 있으니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6월과 10월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안을 각각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5-06-01 09:50
여야, 연금개혁안·소득대체율 26~27일 일괄타결 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맞물린 사회적기구 구성과 관련, 연금 개혁 실무기구공동위원장이었던 김용하·김연명 교수 등 전문가들은 최근 조·강 의원이 잠정 합의한 사회적기구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모은 뒤 26일까지 조·강 의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양당 의원총회에서 조·강 잠정합의안을 추인하면 유승민·이종걸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 규칙안을...

2015-05-22 10:40
여야, 연금개혁안 ‘소득대체율 50%’ 숫자 빼고 통과시킬 듯

강 의원은 “논란이 되는 소득대체율 50% 관련된 부분에 대해 사회적 기구가 구성되면 논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다만 규칙안에 어떻게 담을지와 관련해 여야가 추천한 김연명·김용하 교수 등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지난 2일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문이 지켜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민연금...

2015-05-21 08:47
여야, 공무원연금법 28일 본회의 처리 합의

강 의원은 “논란이 되는 소득대체율 50%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기구가 구성되면 논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다만 그전에 규칙안에 어떻게 담을지 부분과 관련해 여야가 추천한 김연명·김용하 교수 등 의견을 모아서 조속히 전달하는 절차를 밟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의 발표도...

2015-05-20 13:36
유승민 “‘페이고 법’ 운영위서 진지하게 검토할 것”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만 협상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강기정 의원에게 협상을 맡겨 진행할 것이고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영하·김연명 교수의 의견도 청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주기...

2015-05-20 10:18
[정가 이슈] 공무원·국민연금 개혁 대타협 깨지자 난타전… 개혁안 무용론까지 제기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 참여했던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청와대의 주장은 소득대체율 50% 인상 시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액을 보험료로 충당하지 않고 전액 세금으로 지원할 경우 세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추정한 금액”이라며 “소득대체율의 인상 시 들어가는 연금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전제이기 때문에 세금폭탄론을...

2015-05-14 11:00
문형표 장관 "야당 국민연금 주장 '은폐마케팅'"

'1% 주장'은 복지부의 자료에서 나온 수치라는 야당의 지적에는 "(야당측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교수가 2060년 기금고갈을 전제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최근 소득대체율 50%로 올리려면 1702조원의 세금폭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와 상의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

2015-05-11 19:36
[소득대체율 논란 2라운드]김연명 교수 “靑 국민연금 세금폭탄 주장 ‘악의적’”

공무원연금 개혁에 참여했던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11일 청와대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할 경우 1702조의 세금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야말로 ‘악의적’인 것이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 주장은 소득대체율 50% 인상 시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액을...

2015-05-11 16:03
[국민연금 논란] 새정치 “세대 도적질 아냐…소득대체율, 실제론 6%포인트만 인상”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과 김연명 ‘실무기구’ 공동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40%에서 50%로 올리겠다는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동안 국민연금을 낸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라며 “실제 국민연금 평균가입기간은 24년으로 추정돼 결국 실제 소득대체율은 평균 24%에서 30%로 올라가는 셈”이라고...

2015-05-08 19:19
[국민연금 논란] 김연명 교수 “‘세대간 도적질’ 아닌 ‘세대간 연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참여한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8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대한 복지부의 부정적인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김 교수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기금고갈 이후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은 ‘미래세대에 대한 도적질’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에서 후세대의 보험료가...

2015-05-08 14:22
국민연금 인상 후폭풍...큰 폭의 보험료 인상 불가피

복지부는 여야 공원무연금 개혁방안 논의과정에서 공무원단체를 대표해 실무협상에 참여한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0.01%로 1%포인트 정도만 올려도 2060년으로 예상되는 기금소진 시점을 앞당기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2015-05-04 19:08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합의안…연금 지급액 향후 5년간 동결

90%에서 1.79%로 5년, 1.79%에서 1.74%로 다시 5년, 1.74%에서 1.70%로 마지막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된다고 이날 밝혔다. 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은 5년에 걸쳐 9.0%로 인상된다. 현행 7.0%에서 내년부터 8.0%로 높아지고, 이후 4년에 걸쳐 매년 0.25%포인트씩 높아진다고 김연명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 전했다.

2015-05-01 18:41
공무원연금 개혁안 기여율 9.0~9.5% 유력…지급률 1.70~1.75%에서 접점모색

김연명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은 “계층 간 소득재분배가 아닌 세대 간 소득재분배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면서 “소득재분배를 어떤 강도로 도입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이날 오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실무기구의 논의 결과를 놓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2015-05-01 06:58
[포토]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마지막 회의'

21일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에 활동내용 보고를 앞두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2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지막 회의를 연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왼쪽)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오른쪽)가 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4-20 15:26
[포토]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마지막 회의

21일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에 활동내용 보고를 앞두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2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지막 회의를 연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등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4-20 15:26
연금개혁, 실무기구 출범했지만…'성완종 파문'에 묻힐 가능성

실무기구는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가 공동 간사로서 회의를 이끈다. 정부 대표 2명, 공무원 단체 대표 3명, 여야가 추천한 공적연금 전문가 2명 등 총 9명이 실무기구에 참여했다. 이날 논의한 내용에 따르면 실무기구는 매주 월, 수, 금요일 오후 2시 회의를 갖는다. 회의록은 녹음하되 어느 한 쪽의 요구가 있을시 해당...

2015-04-14 08:29
[포토]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첫 회의 실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첫 회의가 13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오른쪽 네번째)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향후 회의 일정과 쟁점별 공무원연금 개혁 의제 등을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4-13 16:29
[포토]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첫 회의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첫 회의가 13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오른쪽)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왼쪽) 등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향후 회의 일정과 쟁점별 공무원연금 개혁 의제 등을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4-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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