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논란] 새정치 “세대 도적질 아냐…소득대체율, 실제론 6%포인트만 인상”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논란과 관련해 실질적으론 6% 포인트만 인상되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보험료율 인상분 주장은 과장됐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과 김연명 ‘실무기구’ 공동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40%에서 50%로 올리겠다는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동안 국민연금을 낸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라며 “실제 국민연금 평균가입기간은 24년으로 추정돼 결국 실제 소득대체율은 평균 24%에서 30%로 올라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 가입자 3년 평균 소득이 올해 기준으로 대략 200만원인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소득대체율을 올려 48만원 받던 연금이 60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라면서 “객관적으로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7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합의와 관련 “연금학자들 가운데 국민연금을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세대간 도적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며 “후 세대에 빚을 넘기는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복지부 등 정부의 막대한 채권투자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면서 “소득대체율 인상은 세대간 도적질이 아닌 세대간 연대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강 정책위의장은 “50% 인상안은 야당이 정한 내용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여야가 마음에 안든다고 손댈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문 장관의 말은 지금 세대의 노인이 청년 세대에 도적질을 한다는 뜻인데,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이에 동의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내주 보건복지위원회를 소집해 문 장관 발언의 진위를 따지고, 이후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