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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사모펀드’ 국감, 금융권 CEO 소환 될까?

입력 2020-09-24 05:00

내달 12일 금융위 시작으로 국감 시작
코로나에 증인 채택 축소·불소환 가능성

지난해부터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사모펀드 사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옵티머스 펀드 등을 판매한 은행·증권사의 내부통제와 불완전판매 등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최고경영자(CEO)들의 증인 소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증인 소환이 부담스럽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국감 대상기관을 승인한다. 이달 30일까지가 증인 출석요구 송달기한이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21일 국감 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 서류제출 등의 안건을 가결했다.

올해 정무위 국감 최대 이슈는 사모펀드 사태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정무위 국감의 주요 이슈로 ‘사모펀드 사태’를 꼽았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금융사 CEO들이 대거 출석을 기정사실화했다.

지난해 DLF 사태를 시작으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달아 발생했다. 책임자인 금융권 CEO를 소환해야만 관련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감까지는 시일이 남아있는 만큼 증인 명단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피해가 컸던 만큼 시중 은행장과 증권사 대표 등을 국감 증인 명단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도피성 해외출장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일단 증인 채택만 되면 출석 거부는 어려워진다.

지난 7월 열린 정무위 첫 업무 보고에서도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정무위 국회의원들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책임을 금융감독의 관리부실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하지만, 역시 코로나19가 큰 변수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수도권까지 확대됐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으면서 국회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 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감 증인 채택 규모를 대폭 줄이면서 금융권 CEO들을 소환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국감 증인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위험 방지와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모아야 하는 국난 극복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수개월 간 지속 되면서 사회적으로 재택근무와 비대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면 형식의 증인 채택을 강행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사실”이라며 “실무자 차원에 증인채택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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