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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공정위 사무처장 등 전ㆍ현직 직원 '직권남용' 수사

입력 2020-08-05 11:54 수정 2020-08-05 14:22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경찰이 최근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등 간부급 몇 명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경제검찰 역할을 맡아왔던 공정위 간부급 임원들이 대거 수사 선상에 오름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수의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사무처장을 비롯해 공정위 전현직 간부와 직원 다수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국내 A기업이 김 사무처장 등 공정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발장은 지난달 중순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기업체를 상대로 조사에 나설 때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임의로 자료를 압수하고, 조사 후에는 지나친 처분에 대해 불만을 품은 기업이 고발장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사정기관 관계자는 “수사 대상은 김 사무처장 등 전현직 간부와 직원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수사 초기 단계이고, 소환 조사 일정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과적으로 이번 건은 A기업이 공정위 조사에 대해 관련 법령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지나치게 권한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고발장을 접수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사무처장은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김 사무처장은 “경찰 수사 건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 없고, 금시초문일 뿐만 아니라 전혀 아는 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경찰은 김 사무처장과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 이외에도 공정위 고위직 B 모씨에 대한 비위행위 의혹을 입수,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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