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김강립 차관 주재로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방안,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9월부터 감염성질환...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부작용으로 과학기술자들의 61.7%는 ‘양극화의 심화’를 꼽았다고 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최첨단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데에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기술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의 격차를 좁히는 문제는 계속 고민할 과제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신임 차관이 ‘게임이용장애’를 ‘게임중독’으로 규정한 발언을 규탄한다고 31일 밝혔다.
김 신임 차관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WHO 권고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에 대해 공대위는 “그동안...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그렇게 과열돼 갈등 양상으로 갈 이슈는 아니지 않느냐”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쪽에서 서두르는 것도 문제고, 걱정하는 분들의 걱정이 지나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도...
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이재욱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보건복지부 차관에 김강립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2차관에 김경욱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을 기용했다.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를 맞아 새 인물 수혈로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그동안의 정책과제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내겠다는 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신임 보건복지부 차관에 김강립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강원도 철원 출신으로 동국대부속고등학교와 연세대 사회학사를 졸업한 김 신임 차관은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미국 시카고대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연세대에서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부처 내에선 보험급여과장과 보건의료정책과장...
차관에 김강립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국토교통부 2차관 김경욱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김 신임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961년생으로 서울 대일고와 서울대 화학교육과를 졸업했으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화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선임연구본부장을...
김강립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아동수당 확대는 연령, 금액, 연계조정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있다”며 “그런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있는 것을 감안하고, 사회적인 목소리도 고려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소득 하위 90%인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됐던 아동수당은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됐다. 9월부터는 지급 대상 연령이 만 7세...
추진단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도 참여하고,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추진단장을 맡았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의 빅데이터를 연계하는 플랫폼을 만들 방침이다.
여기에 산업부는 지난 17일 바이오헬스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한 바이오헬스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발전...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전략 수립 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므로 빅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는 2012년 말부터 3년 반 정도 시행했고, 3년간 시행 결과를 평가하는 연구 용역이 올해 말 완료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 내지 보완이 필요한지 검토를 거쳐 향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경점을 내방해 검안 등을...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기존 시장제품의 상용화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신규 유망영역을 적극 발굴ㆍ지원함으로써 미래 바이오헬스산업 시장을 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부가가치 증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국민의료비부담 경감, 건강수명 연장 등 국민행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혁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복지부 김강립 연금정책관과 일문일답이다.
-혁신방안 마련 절차는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비리와 비위가 밝혀진 이후 내부 및 외부인사 15명이 참여해 14차례의 회의를 통해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이 노후 생활자금으로 맡긴 자금이다. 따라서 이를 충실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김강립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거래 증권사 선정 과정의 순위 조작과 증권사 및 운용사의 로비 등 기금규모가 커지면서 잇따르고 있는 비리와 비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혁신방안에는 우선 거래기관의 선정기준 및 결과를 투명하게 모두 공개하는 방안도...
지원 인력에 대한 무기계약직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직원들의 직업적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복지부 김강립 연금정책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토대로 감사원에 조치결과를 이달 말까지통보하고 10월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올 12월 말까지 기금운용위원회 보고 절차를 마치고 내년 1월말부터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