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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결산심사] 국가 예산 결산심사 왜 하나

윤용중 국회 예산처 예산분석심의관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국회가 결산을 심의 의결하는 법적인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강제력이 규정돼 있지는 않다”면서“행정부에 대해 정치적 책임성을 묻는 부분이 1차적 결산의 의미이고, 차년도 예산편성 환류시키는 것이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으로 편성된 추가경정...

2016-07-14 11:00
[2015년 결산심사] “세외수입 8조 ‘펑크’… 기재부 재정관리 실패”

◇기재부 세외수입 결손에 재정관리 실패… 국세청, 징세행정 강화 부작용=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거시경제를 책임지며 재정정책을 총괄한다. 균형 잡힌 재정집행에 ‘컨트롤 타워’로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번 예산처와 감사원의 결산심사 자료를 살펴보면 세수에서 재미를 봤지만 총수입이 축소된 추경예산에도 못 미치는 등 감소를 보이며 당초 재정목표를...

2016-07-14 10:47
[공공기관 경영평가] 161명 경영평가 위원 누구?...교수ㆍ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구성

반장식 단장은 기재부의 전신인 기획예산처에서 차관까지 지낸 관료 출신이다. 박순애 부단장은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평가단을 전년보다 미리 구성해 기관제출 보고서 검증, 현장실사 등 심도있는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 및...

2016-06-16 17:15
[파워엘리트, 그들] 거시경제 총괄 ‘금융통’ 최상목, 나라살림 운용 ‘예산맨’ 송언석

영국 맨체스터 샐퍼드대에서 유학생활을 마친 뒤, 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 행정사무관, 재정경제원 예산실 행정사무관, 예산청·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총괄과 서기관, 기획예산처 성과주의예산팀장·예산실 예산기준과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치며 예산실에서 잔뼈가 굵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친 기획재정부에서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대변인과...

2016-06-02 11:00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2원사 준공

평생을 배려와 섬김, 청렴과 검소를 실천한 퇴계선생의 선비정신을 계승해 도덕입국(道德立國)을 실현하고자 뜻을 모았다. 김병일 이사장은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했으며 통계청장, 조달청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기획예산처 차관과 장관을 지냈고, 퇴직 후에는 수련원으로 내려와 선비정신 확산과 국학의 진흥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16-06-02 10:39
[20대 국회 경제통] 장병완 “정부, 성장률 3% 전망하면서 구조조정 추진 앞뒤 안 맞아”

장 당선인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내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등을 역임했다. 18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에는‘여당 내 야당’소리를 들었을 정도로 날카롭게 정부를 추궁하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장 당선인은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경제실패를 인정하고 책임 소재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2016-04-29 11:23
“구조조정 너무 늦었다…국민 지지 얻도록 노력해야”

간담회에는 이승윤ㆍ홍재형 전 부총리(경제기획원), 사공일ㆍ정영의ㆍ이용만ㆍ박재윤 전 장관(재무부), 강경식ㆍ임창열 전 부총리(재정경제원), 강봉균 전 장관, 진념ㆍ김진표ㆍ한덕수 전 부총리(재정경제부), 장병완 전 장관(기획예산처), 강만수ㆍ윤증현ㆍ박재완 전 장관, 현오석ㆍ최경환 전 부총리(기재부) 등 18명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전임...

2016-04-29 09:14
[파워엘리트, 그들] ‘자랑스러운 검정고시인상’ 진웅섭… 공무원 로망 이룬 ‘無名’ 김상규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뒤 기획예산처 기금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국장급), 재정업무관리관(1급) 등을 거쳐 조달청장까지 역임했다. 그의 이력을 보면 무난한 공직생활을 한 것 같지만 그를 아는 이들은 그의 행보에 박수를 보낸다. 김 위원은 여러 번 위기를 겪었다. 국장으로 재직할 때까지 한직으로 분류되는 부서에서만 근무했다.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2016-04-28 11:01
與野 대표 경제통 ‘화려한 귀환’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냈다. 장 의원은 18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 ‘여당 내 야당’ 소리를 들었을 정도로 날카롭게 정부를 추궁하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법안보다 국가의 전체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 잘못된 정치 행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2016-04-18 11:22
[4.13 총선] ‘너무 앞선’ 강봉균… ‘오직 한길’ 김종인… ‘색깔 없는’ 장병완

장 의장은 기획예산처 실장과 차관, 장관을 역임했다. 셋 모두 국회 경험 역시 풍부하다. 강 위원장은 3선을 지냈고, 김 대표는 비례대표만 4번을 했다. 장 의장은 재선이다. 이번 총선에는 강 위원장만 출마하지 않았다. 경력만 놓고 보면 김 대표는 경제학 박사 출신이긴 하나 전공에 대한 경험이 적다는 게 약점이다. 이들은 현재 다양한 색깔로 각 당의 경제공약을...

2016-04-01 10:25
[4.13 총선] 고향 안동에서 3선 노리는 김광림 전 기재부 차관은

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그는 경제기획원 예산실 예산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장실 기획조정비서관,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등을 거쳤다. 2002년 16대 특허청 청장에 이어 2003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을 역임했다. 이후 영남대 석좌교수, 세명대 총장 등을 지낸 그는 고향에서 18~19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2016-03-21 15:27
국민의당, 윤리위원장·공직후보자격심사위원장에 전윤철 전 감사원장 선임

신임 전 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기획예산처 장관에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부총리 등을 지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감사원장을 역임했다. 또 안 대표는 김광호 전 보령제약 대표가 국민의당에 합류했다고 소개했다. 충남 보령 출신의 김 전 대표는 40년 가까이 제약계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경영인으로, 이번 총선에서 충남 보령·서천 출마를...

2016-02-04 15:23
‘배롱나무 꽃필 적엔 병산에 가라’ 배국환, 시와 수채화로 덧칠한 답사기

제22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들어온 후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에서 대부분 근무했다. 끊임없이 자기혁신을 위해 고민하고 그걸 조직혁신에 응용하고자 했다. 현재 가천대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문화유산답사를 취미로 하고 있고 그걸 시와 에세이로 쓰길 즐긴다. 저서로 ‘생동하는SOC’, ‘한국의 재정’ 등이 있다.

2016-01-28 14:21
건설 중인 고속도로 14개 중 13개서 3.9조 손실 예상

예산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현재 도공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재무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선 향후 예타 단계에서 재무성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미 도공이 운영 중인 고속도로의 재무 사정도 좋지 않아 향후 사업 예측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6-01-21 10:06
[프로필]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신임 1차관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과 정책실장 정책보좌관, 기획예산처 예산기준과장, 주미국대사관 재경관, 청와대 기획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기재부내에서도 주로 예산정책을 맡아와 ‘예산통’으로 꼽힌다. 특히 청와대 정책기획실 근무 당시 질 높은 정책개발과 혁신에 앞장섰으며 대통령으로부터 격려금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음은 홍 신임 차장의 프로필....

2016-01-15 17:28
[프로필] 이석준 신임 국무조정실장…정책조정 경험 쌓은 ‘정통 경제관료’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서 예산, 금융,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내공을 쌓아 하이브리드형 관료로 손 꼽힌다. 특히 기재부에서 정책조정국장도 맡아 부처간 정책조정에 적임자라는 평가다. 이 신임 실장은 부산 출신으로 동아 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고국, 이재국, 재무정책국을 거쳐...

2016-01-15 17:20
동서발전 사장에 김용진씨 내정… 산하 기관장도 기재부 독점하나

김용진 단장은 1961년생으로 청주 세광고와 성균관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제30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기획예산처 재정기준과장ㆍ정책총괄팀장,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ㆍ공공혁신기획관ㆍ대변인ㆍ사회예산심의관 등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장을 맡고 있다. 김 단장이 사장으로 취임하면 발전업계나...

2016-01-11 11:11
[뉴욕 인사이드] 대구의 세 동기와 美 대선 토론

줄곧 정부예산을 담당하면서 소위 잘 나가는 관료로 컸다.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 국회에 참석하느라 하루에 두어 시간씩 쪽잠을 자면서도 그 많은 민원을 한결같이 웃는 얼굴로 들어주는 자세에 놀랐다. 기획예산처 과장, 국장 시절에도 그랬다. 늘 변함없는 자세다. 유승민 의원은 너무 알려져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배신이란 단어와는 정말 안 어울리는...

2015-11-26 13:17
강호인 국토부 장관 '허식은 없다'... 취임식 없이 업무 돌입

들었다"며 "밤 11시에 통계 관련해 질문이 있다며 전화가 왔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정통 경제 관료로 분류된다. 행정고시 24회 출신으로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과 예산실,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조정2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재정정책기획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차관보, 조달청장을 지냈다.

2015-11-11 18:02
건건히 정부와 대립각…예산처 ‘미운털’ 박혔나

정부가 올해 추진한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예산처는 추경 세부사업 중 45건이 문제가 있는 등 부실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처가 지적한 사항들은 대부분 큰 의미가 없는 사항이거나 사실을 호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예산처가) 부실이나 졸속을 지적해야 한다는 도그마에 빠져 있었던 것 아니냐”라며 “검토 자체가...

2015-11-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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