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고속도로 14개 중 13개서 3.9조 손실 예상

국회 예산처 SOC사업 분석… 재무건전성 취약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해 현재 건설 중인 고속도로 14개 가운데 13개 구간에서 향후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적자 규모만 무려 4조원에 달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1일 발간한 ‘교통 SOC 공공기관 투자사업 재무성 평가’ 자료에 따르면, 도공이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발주한 14개 고속도로 노선 중 13개 노선은 비수익 노선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향후 이 고속도로들을 완공하고 운영할 경우 1개 구간을 제외한 모든 노선의 손실액은 3조9286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사업타당성(BC)은 물론 재무성분석(RC)에서 타당성이 떨어지는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 원인이다.

정부는 개별 고속도로 노선의 건설 및 확장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평가를 시행해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한해 건설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 적자 노선들처럼 예산이 투입된 재정고속도로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 분석과 정책 분석만을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왔다. 다시 말해 기획재정부가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도공의 재무건전성을 검토하지 않는 만큼,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토연구원이 분석한 RC 결과를 살펴보면 화도~양평 노선만 사업성이 인정되는 1을 넘어선 1.06을 기록했다. 반면 나머지 노선들은 RC가 1에 미치지 못했고, 특히 동해~삼척, 상주~영덕, 울산~포항, 부산순환, 함양~울산, 광주순환 노선은 BC와 RC 모두 1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현재 도공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재무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선 향후 예타 단계에서 재무성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미 도공이 운영 중인 고속도로의 재무 사정도 좋지 않아 향후 사업 예측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공은 2007년 이후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으로 건설투자비 원리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평가 대상이었던 총 44개 구간 중 23개 구간의 실제 이용률이 예측 대비 70% 미만이었으며, 100%가 넘는 구간은 6개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