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재정기획 등 예산을 담당하게 하고, 재정경제부가 국내외 금융정책 등 경제정책을 맡게 하자는 것이다. 1안대로 개편되면 금융위원회는 재정경제부로 통합된다. 2안은 기재부의 국제금융 부문을 분리해 금융위와 통합해 금융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금융감독원 내부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는 금융위가 금융감독과 정책...
조윤제 서강대 교수, 박승 한국은행 전 총재, 전윤철 전 감사원장,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박봉흠·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차장,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 이용섭 전 국세청장 등이 대표적인 인사다.
문 전 대표는 여기에 2012년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경제교사를 맡았던 김광두 전 국가미래연구원장도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입해 세간의...
기재부를 예산·세제·국고를 총괄하는 국가재정부와 국제·국내금융을 담당하는 금융부로 분리하는 방안, 기획예산처(예산+기획)와 재정금융부(세제+국제·국내금융)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테이블에 올라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창구 역할을 했던 문화체육관광부도 해체해 기능별로 다른 부처에 통합시키거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시 통상 기능을 떼어내 외교부에...
이와 함께 ‘10년의 힘 위원회’엔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박봉흠·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차장,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 권기홍 전 노동부 장관,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 문 전 대표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은 전윤철 전 감사원장, 김진표 전 의원도 각각 경제부총리, 재정경제부 장관 등을 지낸...
신임 조 실장은 행정고시 30회로 순천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기획예산처 재정기준과장, 기재부 재정정책과장 등을 거친 재정전문가로 기재부 무역협정지원단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 등을 역임했다.
기재부는 또 조 실장의 영전으로 자리가 빈 재정관리국장에 이승철 공공혁신기획관을 임명했다.
경제 분야에선 참여정부의 박봉흠,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 권기홍 전 노동부 장관,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 최낙정 전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국민의정부에 몸담았던 이진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조순용 전 정무수석 등도 활약한다. 사회 분야에서는 윤덕홍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변재진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용 이규용 전 환경부 장관 등이...
호남 출신의 전 전 원장은 국민의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장관을 거쳐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대중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다. 지난해 4ㆍ13 총선 과정에서는 국민의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호남지역을 둘러싼 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간 쟁탈전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02년 기획예산처 산업정보예산과장, 2003년 농림해양예산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5년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뒤 2008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다. 이후 2013년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2014년부터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맡고 있다.
이 사업은 최순실 씨와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CF감독 차은택 씨가 기획·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대비 예산 규모가 374억 원 늘어난 1278억 원이 편성됐다.
또 차 씨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케이스타일(K-style) 허브’ 구축 예산은 당초 2015년 26억 원으로 편성됐다가 171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예산처는 예산안 분석자료를 통해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과...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사회재정과(4급),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경제비서관 행정관(3급), 기재부 복지예산과장과 예산총괄과장 등을 거쳤다.
이계문 신임 정책기획관은 1960년생으로 조종종합고와 동국대 산업학, 서울대 행정학(석사), 태국 아시아공과대 경영학(석사) 등을 졸업했다. 행시 34회로 공직에 들어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담당관실(4급)...
국회 예산정책처는 27일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2016년 국내총생산(GDP)의 33.7%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2030년에 GDP 대비 규모가 정점(39.6%)에 도달한 뒤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적립금이 GDP의 32.1%에 이르는 2042년에 국민연금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쌓여 있던 기금 적립금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2058년 고갈될...
이후 방송통신대 행정학 학사, 성균관대 행정학 석사, 영국 버밍엄대 공공정책 석사 학위를 받았다. 기획예산처 시절 법사경찰예산과, 교육문화 예산과 등을 거쳤고 기재부 내에선 예산기준과장, 출자관리과장, 인사과장 등을 지냈다. 올 초 비고시 출신으로는 20여년만에 최초로 나라의 행정, 국방 및 안전예산을 챙기는 행정안전예산심의관에 임명돼 주목을 받았다.
통계청 경제통계국장 출신으로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성과관리심의관으로 근무한 이모씨 역시 기획예산처 출신이었으며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근무한 유모씨도 주요경력에 주중대사관 공사참사관이라고 돼있으나 재정경제부 출신의 경제관료였다.
사실상 기재부 출신이 기재부 개방형 직위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조경규 장관은 행정고시 29회로, 기획예산처 공공 1팀장, 사회재정3과장, 혁신인사기획관을 거치고서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추진기획단장, 공공혁신기획관, 공공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 방문 당시 전자결재를 통해 이들을 공식 임명했다.
이용득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00년대 초반 기획예산처에 근무할 당시 장남이 기획예산처 도서실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2005년 혁신인사기획관으로 재직할 때에는 컴퓨터 자료입력 등 봉사활동을 했다"며 "자식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 그렇다면 도덕성과 자질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이에 대해 잘못됐다는 생각은...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환경 분야 경험 부족 논란과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할 당시 장남이 해당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점을 문제삼아 '금수저 봉사활동'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도 제기했다.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 내정자는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에서 경제 및 예산 분야에서 근무해 온 전형적인 경제 관료로 환경에 대한 아무런 경력도 없고, 식견도 확인할 수 없다”며 “이번 인사는 박근혜 정부의 반(反)환경 기조, 환경 포기 정책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 부서의...
기획예산처에서 예산기준과장, 복지노동예산과장, 중기재정계획과장, 재정총괄과장ㆍ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추진기획단장을 역임하며 예산과 재정, 정책 등 분야를 섭렵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책기획관을 맡았던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서민생활 대책 마련에 앞장섰다. 2011년 기재부로 돌아와서는...
기획예산처 예산기준과장, 재정총괄과장, 행정예산심의관과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거친 예산 전문가인 노 차관보는 국민 혈세를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일자리사업 등 국가재정사업의 성과를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기재부 내에서 가장 닮고 싶은 상사로 손꼽힐 만큼 내부 평가도 좋다.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파견됐다가 최근 국내 세금...
기획재정부는 5월 정부 출자기관에서 총 1조 원이 넘는 배당수익을 거두며 평균배당성향이 30.3%로, 올해 목표인 28%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가중평균으로 계산했던 산정방식을 올해부터 단순평균 방식으로 바꾼 데 따른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6일 발간한 ‘경제동향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