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실기업 부당대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추가 기소

입력 2016-12-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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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에게 부실기업에 부당대출을 지시하고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강 전 행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임우근(68) 한성기업 회장은 강 전 행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 재직 시절 경기도 평택 소재 플랜트 설비업체 W사에 490억 원대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행장은 이 지역이 지역구인 원유철(54)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W사에 대한 대출 승인 청탁을 받고 대출심사 담당직원에게 지시해 대출이 가능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행장은 1998년 5조 원대 특혜대출이 이뤄진 한보사태를 계기로 은행장을 대출심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마련됐지만 이를 무시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W사는 심사를 통과하기에는 담보 자산도 없고 신용 등급도 낮아 대출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실무자들은 강 전 행장의 지시로 W사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뒤 내부 징계를 받았다. W사는 수백억원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강 전 행장은 또 2012년 3월 취임을 앞두고 있는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산은금융지주 자회사 대우증권 대표 임기영(63) 씨에게 국회의원 7명의 이름을 알려주고, 자신의 명의로 의원 1명 당 200만~300만 원씩 후원금 3849만 원을 대신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에 대해 2011년 3월 산업은행장에 취임한 뒤 임우근 회장으로부터 취임 축하료 1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적용했다. 강 전 행장은 2008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임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 4500만 원과 골프장 회원권을 수수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자문사 파이어니어인베스터스에 출자금 10억 원을 투자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행장은 임 회장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으면서 대출이 거절된 선박구매자금 620만 달러를 대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고, 한성기업에서 만든 3억 850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대우증권에서 구입하도록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강 전 행장은 지난 3일 대우조선해양에 압력을 넣어 지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거액의 투자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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