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외면받는 정책금융상품…'문턱 높고 깐깐해서?'

저금리대환ㆍ새출발기금 실적 한 자릿수에 그쳐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 소상공인을 위해 출시한 금융지원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올해 업무계획에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등 기존 금융지원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목표치보다 달성 수준이 낮은 상황에 대한 개선안 마련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가 올해 1월 말 기준 진행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관련 금융지원프로그램 중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프로그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의 목표치 대비 실적 수준이 미미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1조1000억 원이 공급돼 목표치 대비 26.94%에 그쳤다.

양 의원은 "정책금융상품 시행 후 약 6개월이 된 시점에 공급 실적이 30%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자영업자 ·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최대 연 5.5%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올해 1월 말 기준 목표금액(9조5000억 원)의 2.8%인 2672억 원이 공급됐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 소상공인 중 장기연체가 발생했거나 발생위험이 큰 부실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정책은 최대 30조 원 규모 부실채권 매입을 목표로 했지만 1월 말 기준 2조5400억 원 매입해 목표치 대비 8.47%에 그쳤다.

양 의원 측은 금융위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의 적용 대상 확대안을 발표했지만, 운용실적이 나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금융위가 아무리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더라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즉 정책의 수혜자들이 외면하면 아무런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금융당국이 정책금융상품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현장의 수요를 면밀하게 살펴서 현장에서 수혜 대상자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