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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나선다…‘기록‧벌점 삭제 및 범칙금 환급’ 도입

금감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논의해 환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확인한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자동차보험사기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가 확인‧제공하는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취합해 ‘보험사기 피해사실확인서’(이하 확인서)를 피해구제 대상자에게 발급한다. 피해자는 △확인서를...

2024-03-26 12:00
연 1만% 이자...수천만원의 대출 미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 주의보'

소비자가 요구한 대출은 취급해 주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은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해 추가 대출 조건의 급전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며 "소액의 경우 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신고 의지는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4-03-26 12:00
지난해 보험사 순익 13조3578억…‘역대 최대’ 실적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영업·투자활동에 따른 재무건전성 리스크요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는 등 상시감시활동을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 급등, 지난해 0.42%...전년말 보다 0.20%p 증가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273조2000억 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1000억 원 줄었다. 가계대출은135조...

2024-03-26 06:00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수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한다. 중도상환수수료 현황과 산정 기준에 대한 비교 공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도 전했다. 선대위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2024-03-25 15:41
은행권, 서민대출 ‘새희망홀씨’ 올해 4조1000억 공급

0% △경남은행 150.9% △대구은행 120.0% △부산은행 110.6% △SC제일은행 104.7%이다. 새희망홀씨가 출시된 2010년 11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253만 명에게 34조6749억 원을 지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새희망홀씨의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연계 등을 통해 서민·취약차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5 12:00
상폐 피하려 불법 자행한 좀비기업 대거 적발…금감원 "1700억 규모"

금감원은 25일 최근 3년간 상장폐지 기업 44개사 중 37개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해 이 중 15개사에 대해 조사를 완료,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조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2개사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치 완료된 사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총 1694억 원으로 파악됐다. 혐의 종류별로는 부정거래가 7건, 시세조종이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2024-03-25 12:00
지난해 증권사 당기순익 5.8조…배당금 제외 시 전년 대비 20% 감소

금감원은 “지난해 증권회사 당기순익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경기 부진과 국내외 고위험 익스포져 관련 손실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20.2% 감소하는 등 2022년에 이어 지속 감소하는 추세”라며 “올해도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및 금리 인하 지연 등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증권사 영업실적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2024-03-25 07:33
[마감 후] ‘4월 위기설’에 떠는 2금융권

금감원은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PF 대출 부실로 인한 위험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올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 같다는 점이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 업계가) 빠른 수익성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PF 충격에서 빠져나오기...

2024-03-25 05:00
우리銀 포문, 하나·신한도 이번주 홍콩 ELS 자율배상 배상 논의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 원 수준이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다음달 12일에 만기(약 43억 원)가 돌아오는 가입자들과 접촉해 배상 기준과 절차에 대해 설명할 방침이다. 개별 가입자들과 협의가 마무리되면 일주일 내에...

2024-03-24 13:53
무릎 줄기세포주사 보험금 지급 폭증…금감원, 기획조사 강화

금감원은 보험업계 간담회, 보험금 지급현황 분석 등을 통해 수시로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동향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의료현장을 방문해 신의료기술 치료 상황 등의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병원·브로커가 연계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기관 및...

2024-03-24 13:53
“상장사 지분공시 위반 빈번”…금감원,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은 정기적인 심사로 지분공시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행정조치 또는 필요하면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 갑 씨는 지난해 2월 상장사 A사가 발행한 발행주식 등 총수의 10%에 달하는 전환사채(CB)를 신규 취득했으나 대량보유(신규)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해 6월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서야 이를 보고...

2024-03-24 12:00
'가이드라인 제시 안한다' 금감원, 단기납 종신보험 업계 자율시정 권고

당초 금감원이 환급률 인하 등을 핵심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현재는 관련 상품 과당 경쟁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하에 가격을 직접 제한하는 대신 업계에 자율적인 시정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이번 자율시정 방안에서 특정 환급률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금리 수준이나 자산운용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2024-03-24 08:16
[단독] 금감원, ‘뻥튀기 상장’ 파두 관련 한국거래소 참고인 조사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 특사경은 거래소 서울 사무소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파두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 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파두 상장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NH투자증권에 이어 거래소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는 피의자가 아니라...

2024-03-22 15:17
우리은행, 이르면 내주부터 홍콩 ELS 손실 확정 고객과 배상 협의 나선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그동안 비예금상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체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은 홍콩H지수 ELS 판매잔액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거래고객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고자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숙고해 자율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이번 자율조정을 통해 투자자...

2024-03-22 14:54
우리은행 임시이사회서 ‘홍콩H지수 ELS 자율 배상안’ 본격 논의

구체적인 자율 배상안은 다음 달 금감원이 대표사례를 선정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등을 내놓으면서 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 나올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에 대해 금융기관과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대표사례를 선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르면 다음 달 분조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측은 최대한 신속하게...

2024-03-22 11:15
전년 말 PF 대출 규모·연체율 9월 대비 소폭 증가…금감원 “시스템 리스크 미미”

대출 규모와 연체율이 상승했으나 금감원은 종합적으로 볼 때 금융권이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연체율 상승 속도와 폭을 보면, 과거 위기 시 나타났던 단기간 내 급격한 상승과는 다르다”며 “연체율의 절대적 수준도 과거 부동산 위기였던 2012년 12월 말 13.6%를 넘어가던 시기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

2024-03-22 06:00
작년 저축은행·상호금융 건전성 악화…"매각, 채무재조정 등 연체채권 정리"

22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연체율은 6.55%로 전년 말(3.41%) 대비 3.14%포인트(p) 상승했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5.01%로 전년말(4.74%) 대비 0.27%p 상승한 반면, 기업대출은 8.02%로 전년말(2.90%) 대비 5.12%p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4-03-22 06:00
KB국민은행·신한은행 이사회도 '홍콩 ELS 현안 공유'…"자율배상 논의는 추후에"

금감원은 홍콩 ELS 투자자와 판매사 간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배상비율을 20~40%로 잡고, 사례의 대다수가 20~60% 범위 안에 들 것으로 내다봤다. 홍콩 ELS 판매 규모는 △국민은행 7조8000억 원 △신한은행 2조4000억 원 △농협은행 2조2000억 원 △하나은행 2조 원 △SC제일은행 1조2000억 원 △우리은행 400억 원 순이다. 자율배상을 수용하게 되면...

2024-03-21 18:37
[종합]이복현 금감원장 “내달 PF 정상화 계획 마련…필요시 2차 펀드 조성”

금감원은 부실사업장을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한, PF사업장의 사업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부실사업장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기준과 대주단협약 개편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관행도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융권은 정리...

2024-03-21 18:19
이복현 “PF 4월 위기설은 기우…이르면 다음 달 이자·수수료 실태 파악”

한편, 이 원장은 홍콩 H지수 ELS와 관련해 "여러 가지 법률이슈 내지는 재무적 이슈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데 금융지주나 은행에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실무단의 여러 가지 논의가 금감원이랑 은행이랑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기관 조직별로 정리된 의견이 저한테 전달된 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 내 절차에 대해서...

2024-03-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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