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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5대 전략‧17개 추진과제 마련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5대 전략‧17개 추진과제 마련
    또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커가는 일터를 만들 방침이다. ‘글로벌 도약’ 전략에서는 글로벌 인재와 함께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글로벌 자본 유치‧기술교류 촉진 방안을 마련했다. ‘민‧관 글로벌 원팀’ 구축 등 글로벌 진출 지원 인프라도 촘촘히 했다. 중기부는 ‘똑똑한 지원’ 전략을 통해 AI‧빅테이터 기반으로 지원체계를 혁신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은...
    2024-04-29 10:30
  • [중소기업 도약전략] “대기업-중소기업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상생형 공급망 혁신ㆍ지역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도약전략] “대기업-중소기업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상생형 공급망 혁신ㆍ지역 중소기업 육성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커가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과제도 내놨다.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기간 다양화, 가입자 혜택 강화 등 중소기업 재직자 수요맞춤형 제도로 개편해 중소기업 재직 유인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의 추가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 확대를 위한 전용 저축 통장 신설도 검토한다. 개별 추진 중인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제도를 부처간 통합...
    2024-04-29 10:30
  • [중소기업 도약전략] “중소기업, 글로벌 시장에서 개방형 혁신으로 성장”…투자유치ㆍ기술교류 등 지원
    [중소기업 도약전략] “중소기업, 글로벌 시장에서 개방형 혁신으로 성장”…투자유치ㆍ기술교류 등 지원
    현장접점 규제는 혁파한다. 중소기업 성장으로 업력, 상시근로자, 매출 변화에 따라 적용되는 정책변화, 규제 등을 미리 알려주는 ‘규제 내비게이션’을 신설한다. 신산업 분야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024-04-29 10:30
  •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원인이라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은 미개통된 도로로,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노면이 젖어있어 매우 미끄러웠다"며 "이 사고가 온전히 A 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토대로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가 안전에 관한...
    2024-04-29 09:35
  • LH, 신혼·다자녀 등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 입주자 모집
    LH, 신혼·다자녀 등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 입주자 모집
    신혼·신생아I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에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II 유형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2024-04-29 09:15
  •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또 “A 씨가 사고 당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과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무면허 운전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고 어두운 새벽 시간에 공사 현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근로자의 업무 자체에 내재된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4-04-29 07:00
  •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완성차 탁송 업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1심 원고 일부 승→2심 원고 패소 판결대법 “지휘‧명령받는 근로자 파견관계 아냐”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된 완성차를 운송해주는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차의 직접적인 생산 공정과는 구별되는 만큼, 원청의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2024-04-29 06:00
  • [노무, 톡!] ‘ESG·안전보건’ 두 토끼 잡기
    [노무, 톡!] ‘ESG·안전보건’ 두 토끼 잡기
    ESG 평가 시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사회이슈에서 다루고 있는 점 이외에도 당해 기업 자체의 안전보건 등 사회 이슈관리뿐만 아니라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의 평가항목이 존재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근로자 외 협력사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도 그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기업들의 공통적인 니즈가 이 부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는...
    2024-04-29 05:00
  • 최상목 "역동경제 우선 과제는 기업 스케일업·경활률 제고"
    최상목 "역동경제 우선 과제는 기업 스케일업·경활률 제고"
    이어 "그렇게 하면 결국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행복도와 삶의 질이 좋아진다"며 "사회적 이동성,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세금·규제 등이 많다는 이유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려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을 받는 기업이 있고, 민간이 투자하고자...
    2024-04-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2024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5월 1일(수)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청년고용정책 통해 취준생활 탈출하세요 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협약 및 간담회...
    2024-04-28 08:57
  • [주간증시전망] 美 3월 PCE 발표…FOMC 회의 영향 주목
    [주간증시전망] 美 3월 PCE 발표…FOMC 회의 영향 주목
    다음 주 주요 이벤트로는 중국 4월 제조업·비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30일), 유럽 4월 소비자물가(4월 30일), 미국 4월 전환사채(CB) 소비자신뢰지수(30일), 중국 노동절 연휴 휴장(5월 1일~5일), 한국 근로자의날 휴장(1일), 한국 4월 수출입(1일),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 제조업(1일), 미국 FOMC(2일), 미국 4월 고용보고서(3일) 등이 있다.
    2024-04-27 09:00
  • 주 4일제 도입한 선진국…어떻게 사나 봤더니
    주 4일제 도입한 선진국…어떻게 사나 봤더니
    월~금요일 가운데 근로자가 원하는 날 하루를 쉬는 방식이 보편화했다. 효율적인 주 4일제 정착을 위해 노동계와 경제계 모두 절충안도 찾았다. 영국 ‘타임’의 보도를 보면 유럽은 주 4일제 도입을 위해 노동계와 경제계가 ‘100-80-100 원칙’에 합의했다. 급여 100%를 받고 80% 시간에 근무하되 생산성은 100%를 달성한다는 게 골자다. 하루 더 쉴 수 있으나...
    2024-04-27 06:00
  • '대기업∙산업단지' 일자리 지역에 수요 몰린다
    '대기업∙산업단지' 일자리 지역에 수요 몰린다
    기업이 입주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택 소비력이 있는 고소득 근로자들이 수요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산 디스플레이시티 1단지가 위치한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대 아파트가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지난해 탕정면 아파트 평당(3.3㎡) 매매가는 1529만 원으로 아산시 평균가(883만 원)의 2배...
    2024-04-26 13:57
  • HMM, 영상분석 AI 기술로 안전관리 강화
    HMM, 영상분석 AI 기술로 안전관리 강화
    특히 화재나 연기, 근로자의 안전 장구 미착용, 추락, 쓰러짐 등 돌발상황 발생 시 관리자에게 알림이나 경고 방송을 즉시 전달한다. HMM은 이번 딥아이즈 도입을 통해 각종 선박 내 안전사고를 신속히 대처하는 것은 물론 2차, 3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다. HMM은 다음 달 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
    2024-04-26 08:45
  •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일단 환영의 분위기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한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는 “기존 인원이 다시 복귀했을 때...
    2024-04-26 05:00
  • 새 금융노조, 정부 '금융정책'에 반기?…주4일제 탄력받나
    새 금융노조, 정부 '금융정책'에 반기?…주4일제 탄력받나
    기업의 성장보다는 근로자 권익에 치중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노조에서는 금융권 전체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금융권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노사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6 05:00
  • 현대차·기아, 부품사와 상생 3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현대차·기아, 부품사와 상생 3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력양성 △복리후생 △산업 안전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120여억 원 규모의 특화사업을 신설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차·기아는 신규 근로자를 대상으로 2년 이상 근무 시 근속 장려지원금을 지급한다.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2·3차 협력사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또한...
    2024-04-25 14:32
  • 현대차‧기아, 2·3차 협력사 근로여건 개선에 120억 원 투자
    현대차‧기아, 2·3차 협력사 근로여건 개선에 120억 원 투자
    먼저 중소협력사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고 근로환경 개선, 휴가비 등 협력사 여건에 맞춤 복지사업을 시행한다. 또 협력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어린이집을 신설한다. 자동차산업에 새롭게 진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장기근속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산업전환과 관련된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한다. 중소협력사의 산업재해...
    2024-04-25 14:00
  •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이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 향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번...
    2024-04-25 11:27
  • SH공사, 서울리츠 행복주택 304가구 입주자 모집…주변 시세 60~80%
    SH공사, 서울리츠 행복주택 304가구 입주자 모집…주변 시세 60~80%
    신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세대 총자산 3억45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3709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다음 달 8일부터 10일까지 SH인터넷청약 누리집에서 받는다. 다만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은 다음 달 10일 공사 방문...
    2024-04-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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